고객센터

  • 02-869-8601~2

  • 입금계좌안내

    국민 : 812-737-04-003677

    예금주 : (주)네오고시뱅크

교재 소개

 

  • 교재이미지

All-in-one 로스쿨 형사소송법(2021대비 변호사시험/법원행시/5급공채/입법고시 등 국가직 대비)

저자 : 정주형 편저
페이지수 : p.789
출판사 (주)네오고시뱅크
출간일 2020.3.2
주문상태 판매중
교재금액 45,000 (10%▼) 40,500원
카드혜택 및 쿠폰 : 무이자할부혜택

주문합계 : 40,500원 + 배송비: 0원 = 40,500원

관련강의

어느덧 본서도 4판에 이르게 되었다. 본판은 전정판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3판에 비하여 전체 편제와 서술방식을 대대적으로 보강하였다. 본서는 수험서이다. 수험서는 당연히 수험생의 기호에 충실하여야 하고 시험을 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본서의 서술방식과 편집방식의 변화는 전적으로 수험적 관점에서 결정되었다. 가령, 기출문제의 반영이야말로 수험서 본영의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시험 문제를 최대한 자세하게 표시하였다.

최근 형사소송과 관련한 법령은 대개편이 있었다. 2019.12.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같은 날 이루어진 통신비밀보호법의 일부개정, 2020.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2020.2.4. 경찰수사권독립과 수사권력구조 개편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 이에 부수한 2020.2.4.공포된 검찰청법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사법경찰관의 그것과 동일한 요건으로 설정함으로써, 수사실무 뿐 아니라 형사재판의 중심이 조서가 아니라 과학적 증거위주로 일대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만, 본 조항은 형사소송법 공포 후 6개월 경과 4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시행시기를 정하였는바, 저자 뿐 아니라 수험생들 역시 본 조항의 시행 시기나 2021년도 변호사시험에서 본 조항이 반영되어 출제될 것인지를 전혀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필자는 많은 고민을 한 결과,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312조 제1항의 시행 전과 시행 후의 내용을 동시에 수록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험생들이 수험을 준비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시행된 모든 기출문제를 기출표시 하였고, 모든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으며 기타, 중요도가 큰 최근 사법시험이나 5급공채(행정고시), 법원행시 등의 문제까지도 일부 반영하여 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2019년도 변호사시험은 (辯 19), 2019년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고사는 (協 19) 등으로 표시하였고 사례논점의 경우 (辯 19사례) 등으로 사례라는 표현을 병기하였다.
둘째,   형사소송법은 다른 과목에 비하여 법조문의 출제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조문을 효율적으로 비교 정리하였다.
셋째,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을 통합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판례의 핵심지문을 본문서술에 포함시켜 주관식으로 쉽게 서술하도록 하였고, 별도로 판례원문을 박스 처리하여 수록하고 핵심내용부분을 볼드처리 또는 밑줄 처리함으로써 판례의 핵심내용을 독자들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본서 출간 일까지의 최신판례와 최신개정법령(2020.2.4. 공포된 형사소송법 포함)을 철저히 반영함으로써 별도의 보충 없이 본서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서는 All-in-One라는 이름을 쓰는 데에 주저함이 없었다.
다섯째, 수험생들의 눈의 피로도를 덜기 위해 글씨의 크기를 상향하고 여백을 충분히 두었으며 종이의 품질 또한 상향하였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오랜 경험을 갖춘 곽효영변호사(형법의 공저자)는 전문지식을 토대로 다양한 논점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여 주었다. 도서출판 (주)네오고시뱅크의 수석연구위원인 이종배 선생님과 방현호 선생님은 수험생의 관점에서 서술방식을 꾸준히 점검해 주었고 기출표시와 오타, 편제 등에 관하여 세심한 검토를 해주었다.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면서까지 표지디자인과 내용편집 등을 해주신 김동화님은 본서를 최대한 독자친화적인 교재로 탈바꿈해주었다. 책의 유통과 제작 등의 일을 전담하여주고 저자와 연구진들과 함께 밤을 새우기까지 하면서 동고동락한 김백선, 홍민교, 문지수에게도 감사와 우의(友誼)를 전한다.

본서로 수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뜻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0년 2월 25일
필자 정주형

 

 
제1편
 총설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9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1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1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7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와 당사자  20
 제1절   소송주체와 당사자의 의미  20
 제2절   피고인  25
 제3절   검사  38
 제4절   법원  44
 제5절   변호인  72
 제6절   보조인  88
제2장  소송절차·소송행위·소송조건  89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89
 제2절   소송조건론  92
 제3절   소송행위론  97


제3편
 수사
제1장  수사총론  114
 제1절   수사기관  114
 제2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의 단서  122
 제3절   고소·고발·자수  136
 제4절   임의수사  159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89
 제1절   수사구조론  189
 제2절   체포  192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209
 제4절   압수·수색·검증  255
 제5절   수사상 증거보전  299

제4편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의 종결  308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308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12
제2장  공소의 제기  324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24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326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333
 제4절   공소제기의 후의 수사  335
 제5절   공소시효  340


제5편
 공판
제1장  공소의 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  358
 제1절   공소제기의 방식  358
 제2절   공소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  377
 제3절   공소장변경 제도 : 심판대상의 조정  381
제2장  공판절차  40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08
 제2절   공판준비절차  414
 제3절   협의의 증거개시제도  422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2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39
 제6절   증인신문  452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63
 제8절   국민참여재판 제도  470
제3장  증거  484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8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87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96
 제4절   자백배제법칙  512
 제5절   진술의 임의성  521
 제6절   전문법칙  523
 제7절   당사자의 증거동의  597
 제8절   자유심증주의  606
 제9절   탄핵증거  618
 제10절  자백의 보강법칙 (辯 15사례, 司 44,52,54)  624
 제11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633

 

제4장  재판  637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37
 제2절   종국재판  641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657


제6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
제1장  상소  672
 제1절   상소일반  672
 제2절   상소의 일반적 허용조건  674
 제3절   항소  703
 제4절   상고  718
 제5절   항고  728
제2장  비상구제절차  736
 제1절   재심  736
 제2절   비상상고  757
제3장  특별형사절차  762
 제1절   약식절차  762
 제2절   즉결심판절차  769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