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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경찰승진, 경찰채용, 경찰간부, 법원·검찰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기본서로서의 수험 서이다. 무릇 수험생 신분으로 뛰어든 자는 어떻게든 경쟁에서 남들보다 앞서야 하는 의무가 있다. 좋든 싫든 경쟁에서 이겨야만 한다. 더군다나 시험이란 냉혹한 양분법으로 기어이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가르며, 그중간자에 대한 가치평가는 없다. 이러한 수험생의 절실함과 냉혹함을 잘 알고 있는 필자에게는 나의 독자 들을 합격의 고지로 인도할 의무가 있다. 수험생은 같은 수험생끼리 경쟁하지만, 필자는 다른 저자와 경쟁 하여 더 월등한 교재로서 나의 독자에게 우월한 무기를 쥐어 줘야하기에 밤잠을 설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 역시 좋든 싫든 필자의 의무인 것이다.
나의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의 책을 써야 하므로, 필자는 책의 방향성과 심도에 대하여 칼날 같은 자기검열과 끊임 없는 수정을 매 순간순간 잊지 않았다. 이는 이 책이 늦어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이미 한 참 전부터 기다려온 독자분들께 늦게나마 용서를 구한다.
필자가 고민하고 노력한 만큼 독자들의 수고가 덜어진다는 것이 필자의 평소 소신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그 어떤 책보다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니면 굳이 종이를 낭비하며 지구의 환경을 해치는 악행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시간의 압박으로 부족하나마 원고를 마감하였지만, 이러한 평소의 소신에 위배 됨이 없는 모양새는 갖추었다고 감히 확신한다.
초판으로서의 부족함은 앞으로 판을 거듭하면서, 독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들의 책으로 다듬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정대표님께 감사하고, 계속되는 원고지연에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고시뱅크 홍팀장님과 고시뱅크 관계자분들께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고, 정갈하고 읽기 좋게 책에 옷을 입혀주신 편집디자이너님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표한 다. 책의 활용 팁을 간단히 남기면서 이상 서문을 마친다.
책의 목적
경찰시험 관련 수험 기본서로서 수험본연의 틀을 벗어나지 않음에 처음과 끝을 두었다. 어떤 수험생에게는 단순암기가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수험생에게 적용되는 방법론은 아니라고 본다. 해서 읽으면 읽히고, 차근차근 따라 오면 이해와 정리가 되는 책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도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오로지 필자의 노력부족 탓이니 비판과 조언을 바란다. 반드시 고쳐 써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
책의 내용
목차 및 본문의 구성은 판례 및 통설의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구조를 취하였다. 법학은 조문·개념·판례의 순서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이 책도 이러한 순서에 따랐으므로, 소개된 조문은 반드시 읽고 나아가길 바란다. 더불어 자매서로 추후 출간되는 ‘기출객관식 총정리’ 또는 여타 기출문제집을 병행하면서 학습하면 상승효과가 있으므로, 객관식 문제를 곁들여서 학습하기를 추천한다.
2019년 2월 11일 김 신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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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제1장 형법의 기초개념 12

제 1 항 형법의 의의 12

제 2 항 형법의 기능 12

제2장 죄형법정주의 - 형법의 한계 13

제 1 항 서 설 13

제 2 항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파생원칙) 14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25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25

제 1 항 서 설 25

제 2 항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제1조 제1항) 25

제 3 항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제1조 제2항) 26

제 4 항 형의 집행에 관한 특칙 (제3항) 29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30

제 1 항 서 설 30

제 2 항 속지주의 (제2조) 31

제 3 항 속인주의 (제3조) 32

제 4 항 보호주의 (제5조, 제6조) 32

제 5 항 세계주의 (제3조) 33

제 6 항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제3항) 34

제3절 인적 적용범위 35

 

Ⅱ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38

제 1 항 범죄의 개념 38

제 2 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38

제 3 항 범죄의 종류 39

제 4 항 행위론 42

제2장 구성요건론 43

제1절 구성요건 일반이론 43

제 1 항 의 의 43

제 2 항 구성요건해당성 vs 위법성·책임의 관계 43

제 3 항 구성요건요소 44

제 4 항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44

제 5 항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5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46

제 1 항 의 의 46

제 2 항 법인의 범죄능력 46

제 3 항 행위의 객체 vs 보호의 객체 48

제3절 부작위범 49

제 1 항 서 설 49

제 2 항 부작위범의 공통된 성립요건 50

제 3 항 부진정부작위범에 특유한 성립요건 52

제 4 항 관련문제 53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5

제 1 항 인과관계 55

제 2 항 객관적 귀속 59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61

제 1 항 서설 61

제 2 항 고의의 종류 63

제 3 항 고의의 존재시기 66

제 4 항 구성요건적 착오 67

제6절 과 실 범 71

제 1 항 서설 71

제 2 항 과실범의 성립요건 73

제 3 항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 77

제 4 항 관련문제 82

제 5 항 과실범의 처벌 83

제7절 결과적 가중범 84

제 1 항 서설 84

제 2 항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해당성 86

제 3 항 결과적 가중범의 위법성과 책임 91

제 4 항 관련문제 92

제3장 위법성론 9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94

제 1 항 서설 94

제 2 항 위법성조각사유 95

제2절 정당방위 98

제 1 항 서설 98

제 2 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98

제 3 항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05

제 4 항 정당방위의 효과 107

제 5 항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07

제3절 긴급피난 110

제 1 항 서설 110

제 2 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11

제 3 항 긴급피난의 효과 114

제 4 항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15

제 5 항 의무의 충돌 116

제4절 자구행위 117

제 1 항 서설 117

제 2 항 성립요건 118

제 3 항 효 과 12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21

제 1 항 서설 121

제 2 항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123

제 3 항 피해자의 승낙의 효과 127

제 4 항 추정적 승낙 128

제6절 정당행위 129

제 1 항 의 의 129

제 2 항 법령에 의한 행위 129

제 3 항 업무로 인한 행위 136

제 4 항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39

제4장 책임론 145

제1절 책임이론 145

제 1 항 서설 145

제 2 항 책임비난의 근거 145

제 3 항 책임의 본질 146

제2절 책임능력 147

제 1 항 서 설 147

제 2 항 책임무능력자 148

제 3 항 한정책임능력자 153

제 4 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54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57

제 1 항 서 설 157

제 2 항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158

제4절 위법성의 착오 160

제 1 항 서 설 160

제 2 항 위법성의 착오의 취급 162

제5절 기대가능성 167

제 1 항 서 설 167

제 2 항 강요된 행위 171

제5장 미수범론 172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172

제2절 예비·음모죄 174

제 1 항 서설 174

제 2 항 예비죄의 성립요건 175

제 3 항 예비죄의 처벌 177

제 4 항 관련문제 178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80

제4절 장애미수 186

제 1 항 의 의 186

제 2 항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186

제 3 항 처 벌 187

제5절 중지미수 188

제 1 항 의 의 188

제 2 항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88

제 3 항 처 벌 192

제 4 항 공범과 중지미수 192

제6절 불능미수 193

제 1 항 서 설 193

제 2 항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194

제 3 항 불능미수의 처벌 197

C O N T E N T S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198

제1절 범죄가담형태 일반론 198

제 1 항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198

제 2 항 정범과 공범의 구별 202

제 3 항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203

제2절 공동정범 205

제 1 항 서설 205

제 2 항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06

제 3 항 공동정범의 처벌 220

제 4 항 합동범 220

제 5 항 동시범 222

제3절 간접정범 224

제 1 항 간접정범의 개념 224

제 2 항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225

제 3 항 처 벌 229

제 4 항 간접정범의 한계 230

제4절 교사범 231

제 1 항 서 설 231

제 2 항 교사범의 성립요건 232

제 3 항 교사범의 처벌 236

제 4 항 관련문제 236

제5절 방조범 239

제 1 항 방조범의 의의 239

제 2 항 방조범의 성립요건 240

제 3 항 방조범의 처벌 246

제 4 항 관련문제 246

제6절 공범과 신분 247

제 1 항 서 설 247

제 2 항 제33조의 해석 및 적용범위 250

제 3 항 소극적 신분과 공범 255

Ⅲ 죄수론

제1장 죄수의 일반이론 257

제 1 항 서 설 257

제 2 항 죄수결정의 기준 257

Ⅳ

제2장 일 죄 260

제 1 항 의 의 260

제 2 항 법조경합 261

제 3 항 포괄일죄 268

제3장 수죄 (경합론) 279

제 1 항 서 설 279

제 2 항 상상적 경합 280

제 3 항 실체적 경합 287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298

제 1 항 서 설 298

제 2 항 사 형 298

제 3 항 자유형 300

제 4 항 재산형 301

제 5 항 명예형 313

제2장 형의 양정 (양형) 314

제 1 항 서 설 314

제 2 항 형의 가중·감경·면제 315

제 3 항 형의 가감례 319

제 4 항 양형의 조건 320

제 5 항 판결선고 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321

제3장 누 범 323

제 1 항 서 설 323

제 2 항 누범가중의 요건 323

제 3 항 누범의 효과 326

제4장 형의 유예제도 326

제 1 항 선고유예 326

제 2 항 집행유예 330

제 3 항 가석방 336

제5장 형의 시효와 소멸 337

제 1 항 형의 시효 337

제 2 항 형의 소멸 338

제6장 보안처분 340

제 1 항 보안처분의 일반론 340

제 2 항 보안처분의 종류 341

판례 색인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