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02-869-8602

  • 입금계좌안내

    국민 : 812-737-04-003677

    예금주 : (주)네오고시뱅크

교재 소개

 

  • 교재이미지

All-in-One 헌법 최신3개년 판례 (2022 변호사시험/법원행시/법무사/경찰승진/경찰/국가직 대비)

저자 : 유시완
페이지수 : p.219
출판사 (주)네오고시뱅크
출간일 21.8.4.
주문상태 판매중
교재금액 15,000 (10%▼) 13,500원
카드혜택 및 쿠폰 : 무이자할부혜택

주문합계 : 13,500원 + 배송비: 3000원 = 16,500원

관련강의

 변호사시험, 경정승진시험, 국가직 7급 등 각종 시험에서 최신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최신 3개년 판례를 반드시 정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촉박한 시간에 쫓기며 여러 과목을 모두 준비하여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최신 판례를 정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수험생들의 시간 부담을 줄여 주고자 2021. 6. 24. 까지 선고된 최신 판례 중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을 정리 하였습니다.

이 책은‘판시사항’과‘결정요지’를 소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쟁점이 많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사건 개요’를 소개하여 사안을 정확히 이해할 수있도록 하였고,‘결정 이유’까지도 상세히 수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간단한 판례는‘결정요지’중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분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례형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각 판례마다 답안에 기재하여야 하는 중요 부분에 밑줄을 그어 강조하였고, 반대의견을 풍부하게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기록형에 출제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취지 작성을 연습할 수 있도록 심판대상조문과 주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을 학습하면서 의문이 들거나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기본서를 참조하 면서 판례를 정리하신다면 헌법 고득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험장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100% 발휘하여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네오고시뱅크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 07. 26.

유시완

제1편 헌법총론 제

  1. 정당 제도 ·············································································································· 1

  2. 선거 제도 ············································································································· 5

 

제2편 기본권론 제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23

  2. 평등권 ················································································································ 34

  3. 신체의 자유 ······································································································· 55

  4. 사생활의 자유 ··································································································· 79

  5. 양심의 자유 ····································································································· 105

  6.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108

  7. 재산권·직업의 자유 ······················································································ 133

  8. 정치적 기본권 ·································································································· 147

  9. 청구권적 기본권 ······························································································ 149

  10. 사회권적 기본권 ···························································································· 157

제3편 통치구조론

  1.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 ··················· 163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 165

  3. 권한쟁의심판 ····································································································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