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Ⅰ 헌법총론
?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판례 001.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2020.9.24. 2016헌마889)：헌법불합치, 기각 ····································································································································· 2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사건
?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판례 002.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등 위헌소원 (2021.1.28. 2018헌바8
8)：합헌 ······························································································································· 4
-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조항 사건
판례 0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2021.6.24. 2018헌바 457)：합헌, 각하 ·················································································································· 5
-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의 부진정소급 사건
? 정당제도
판례 004.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2020.4.23. 2018헌마551)：위헌, 기각, 각하 ······································································································································· 7 -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ㆍ가입 사건
판례 005.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2021.11.25. 2019헌마534)：위헌, 기각, 각하 ························································································································· 10 -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사건
판례 006. 정당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2.3.31. 2020헌마1729)：기각, 각하 ········ 11 -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
판례 007.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022.11.24. 2019헌마445)：기각, 각하 ······················ 12 - 정당의 내부조직인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사건
판례 008.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2022.11.24. 2019헌마528)：헌법불합치 ············· 14
-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 선거제도
판례 009.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2020.9.24. 2018헌가15, 2019 헌가5 병합)：헌법불합치 ······························································································ 16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반환 사유에 관한 구 공직 선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010.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21.12.23. 2019헌마825)：위헌, 기각 ········································································· 17
-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가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대학 규정에 관한 사건
판례 011.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1.12.23. 2018헌바152)：합헌, 각하 18 - 선거일 선거운동 처벌 및 공무담임제한 사건
판례 012.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등 위헌확인 (2022.1.27. 2020헌마895)：헌법불합치 18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013.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 등 위헌소원 (2022.2.24. 2018헌바146)：위헌 ··············· 20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조항 사건
판례 014.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2.3.31. 2019헌마986)：기각 ·········· 23 -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사건
판례 015.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2022.6.30. 2021헌가24)：위헌 24
-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판례 016.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등 위헌제청 등 (2022.7.21. 2017헌가1, 2017헌가 3, 2018헌바394 병합)：헌법불합치 ··············································································· 26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사건
판례 017.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2022.7.21. 2017헌가4)：헌법불합치 27
-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 사건
판례 018.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등 (2022.7.21. 2017헌바100, 2021헌바19, 2021
헌가5, 2021헌가6, 2021헌바207, 2021헌바232, 2021헌바298 병합)：헌법불합치, 합헌 ····· 28
-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 그 밖의 표시물 착용,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판례 019.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위헌소원 (2022.7.21. 2018헌바164)：위헌 ················· 30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금지 사건
판례 020.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2022.7.21. 2018헌바357, 2021헌가7
병합)：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 32
- 집회나 모임(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판례 02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2022.11.24. 2021헌바301)：헌법불합치, 합헌 ································································································································· 34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게시 등 금지 사건
? 공무원제도
판례 022.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2020.4.23. 2018헌마550)：기각, 각하 ······· 36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사건
판례 023.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위헌소원 (2021.2.25. 2019헌바58)：합헌 ················· 37 -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죄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024.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2022.3.31. 2020헌마211)：기각, 각하 ·· 38
- 공무원 징계에 따른 승진, 승급, 정근수당 제한 사건
PART Ⅱ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판례 0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2021.4.29. 2019헌바83)：
합헌 ································································································································· 42 - 마약 대량 소지 가중처벌 사건
판례 026.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 위헌확인 등 (2021.11.25. 2019헌마542, 547 병합)：
기각 ································································································································· 43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건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 인신에 관한 자유
판례 04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2020.4.23. 2019헌가25)：위헌, 합헌 ··· 80 - 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사건
판례 048.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2020.6.25. 2018헌바278)：위헌, 합헌 ·· 81 -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제한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판례 049.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등 (2020.9.24. 2017헌바157, 2018헌가10 병합)：
위헌 ································································································································· 82
- 영창사건
판례 05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제청 (2020.10.29.
2019헌가15)：합헌 ··········································································································· 83 -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금품약속행위 처벌 사건
판례 05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2021.10.28. 2019헌마973)：기각, 각하 ········································································ 84
-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05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2022.3.31. 2019헌바242)：합헌 85 - 소지 경위와 무관하게 대마 수입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관리법 사건
판례 053.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위헌소원 등 (2022.3.31. 2021헌바62, 194 병합)：합헌 86 -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사건
판례 054.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위헌제청 (2022.5.26. 2019헌가12)：위헌 ············· 87 - 가족 중 성년자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055.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2022.5.26. 2021헌가30, 31, 2022헌가9 병합)：
위헌 ································································································································· 88
- 1.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판례 056.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등 (2022.5.26. 2021헌가32, 2022헌가3, 5 병합)：위헌 ························································································································· 89
- 2.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판례 057.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2022.5.26. 2012헌바66)：합헌 ······························ 92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판례 05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등 위헌소원 (2022.5.26. 2019헌바341)：합헌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판례 059.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2022.7.21. 2016헌마388, 2022헌마105, 2022헌마110, 2022 헌마126 병합)：헌법불합치, 각하 ················································································ 94 -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
판례 060.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위헌제청 (2022.8.31. 2022헌가10)：위헌 ··········· 96 - 음주운항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사건
판례 06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2022.8.31. 2022헌가18, 19, 20 병합)：위헌 · 96
-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 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판례 0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2020.6.25. 2019헌마699)：
기각 ································································································································· 9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건
판례 06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0.8.28. 2018헌마927)：헌법불합치 ································· 9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본문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06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제청 (2021.6.24. 2018헌가2)：헌법불합치 100
-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및 삭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형실효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065.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2021.6.24. 2017헌바479)：헌법불합치, 합헌 · 102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 통신의 자유
판례 066. 수용자 서신 개봉ㆍ열람 행위 위헌확인 (2021.9.30. 2019헌마919)：기각 106
- 수용자 서신 개봉·열람행위 사건
등등등
PART Ⅲ 통치구조론
? 국회의 권한
판례 119.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2022.3.31. 2019헌바107)：합헌 ··························· 184
- 부동산을‘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판례 120.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2021.8.31. 2014헌마888)：각하 ····················· 186 -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121. 가상통화공개(ICO)금지 방침 등 위헌확인 (2022.9.29. 2018헌마1169)：각하 ······· 186
-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방침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 권한쟁의심판
판례 122.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2020.7.16. 2015헌라3)：각하 ····· 188 -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판례 123.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2021.2.25. 2015헌라7)：기각 ············ 189 -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사건
판례 124.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2022.8.31. 2021헌라1)：인용(권한침해) ·········· 191
- 남양주시 자치사무 감사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