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필자는 본서를 집필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그 후유증으로 오랜기간 동안 본서를 마무리 하지 못하였다. 본서의 출간을 묵묵히 기다려준 독자분들께 죄송함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부터 드린다.
2020.2.4.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였고, 2022년 1월 1일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요건이 사법경찰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정되었다.
경찰수사권의 독립으로 인하여, 사법경찰관은 독자적이고 1차적인 수사권을 가진 수사주체가 되었고 국가수사본부 역시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경찰위상의 재정립에 발맞추어 주관식 시험의 출제와 채점에 전면 정상급 교수진이 참여함으로써, 경찰승진 경정급 시험의 수준이 대폭 상향 되게 되었다. 2021년 이후의 기출사례문제는 어떤 고등고시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실무와도 밀접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2021년, 2022년 경찰승진시험의 난이도는 가히 변호사시험을 능가한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다만, 법이란 모름지기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변호 사의 법과 검사의 법, 경찰의 법이 다를 리 없다. 본서는 경찰승진시험에서의 고득점을 목표로 수사와 증거파트를 중심으로 각종 고등고시의 기출문제를 선별하였다.
2. 본서의 특징
⑴ 최신판례와 예상논점을 중심으로 최신 고등고시문제 엄선
대부분의 문제집들이 기출문제가 나오면 기존 교재에 새로운 기출문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교재를 개정한다. 그러나 그렇게 추가해나가다보면 공부를 해야할 분량만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뿐이다. 필자는 출제유력한 고등고시의 문제들을 엄선하였고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을 토대로 실전에 구사할 수 있는 답안분량을 작성하여 교재를 전면 개정하였다.
⑵ 교수출제·채점에 맞는 고득점 답안구성
교수출제의 경우, 일반고등고시와 마찬가지로 학리가 제대로 서술되어야 하고, 판례의 태도가 정확히 현출되어야 한다. 또한 검토와 사안적용 역시 체계적이어야 한다. 본서는 교수출제에 맞추어 정확한 학리와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실전답안의 분량에 맞추어 쓸 수 있는 양만큼 으로 모든 답안서술을 변경하였고, 교재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서술을 유지함으로써 독자들이 혼동없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끔하였다..
3. 맺으며
필자는 15년 이상 경찰승진과 관련하여 교재집필과 강의를 진행하였다. 외부에서 평가하는 경찰과 실제로 필자가 함께 하며 알게 된 경찰의 모습은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형사소송실무의 최전선에 서도 틈틈이 자기계발을 하고 학습에 매진해온 독자들이야말로 본서가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자 필자의 스승이었다. 그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본서의 출간에 이르는 전과정을 함께 해준 김백선실장, 홍민교팀장, 문지수대리, 이종배선생님과 필자와 오랜기간 함께 해준 배형석, 이종금, 남상용이사 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2.9.2.
필자 정주형
제 1. 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2차 제1문 ···························································1
제 2. 2010년도 제52회 사법시험 2차 제1문 ···························································9
제 3. 2010년도 제52회 사법시험 2차 제2문의1 ····················································17
제 4. 2010년도 제52회 사법시험 2차 제2문의2 ···················································22
제 5. 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2차 제1문 ·························································25
제 6.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2문 변형 ·································33
제 7.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2문 ········································42
제 8. 2014년도 제56회 사법시험 2차 제1문 ·························································48
제 9.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2차 제1문 ·························································54
제 10.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2차 제2문의1 ····················································62
제 11.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1문 ······················································67
제 12.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2문 ······················································72
제 13. 2017년도 5급공채(행정고시) 1문 ··································································77
제 14. 2017년도 제58회 사법시험 2차 제1문 ·························································83
제 15. 2017년도 제58회 사법시험 2차 제2문의1 ····················································87
제 16. 2017년도 제35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문 ····················································93
제 17.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1문 ······················································99
제 18.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2문 ····················································104
제 19.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1문 ····················································110
제 20.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2문 ····················································115
제 21. 2019년도 5급공채 사례형 1문 ····································································123
제 22.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1문 ···················································130
제 23.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2문 ···················································135
제 24. 2020년도 법원행시 사례형 1문 ··································································139
제 25.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1문 ··················································146
제 26.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2문 ··················································153
제 27. 2021년도 5급공채 사례형 1문 ····································································156
제 28. 2022년도 5급공채 사례형 3문 ···································································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