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서의 특징
1. 법원직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타직렬 최신기출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의 문제구성
최근 10개년의 법원직시험과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을 기초로 문제를 구성.
또한 최근 3년간의 법원행시문제를 모두 수록 및 출제가능한 변호사시험,
사법시험의 기출문제까지도 선별·수록, 아울러 최근 기출문제는
경찰채용, 경찰간부, 경찰승진, 국가직, 국가직 7급 시험을 불문하고 전부 수록.
2. 풍부하고 정확한 해설
본서의 해설만으로 해당문제의 취지와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게 서술.
특히, 핵심적인 포인트에는 언더라인과 볼드처리로 강조하여
지문들의 핵심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해를 넘어 추가적인 학습을 도모하기 위해 판례의 중요 내용을 해설에 수록
3.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을 철저히 반영
기출문제를 변형하는 방법에 의해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판례를 최대한 반영,
특히 횡령죄와 배임죄,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지문들을 무력화시키는 중요판례들을 철저히 반영.
4. 출제유력한 문제를 빠짐없이 수록
출제유력한 문제들을 빠짐없이 수록하면서도 양을 최소화
[형법 총론]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장 죄형법정주의 6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21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37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범죄의 주체 45
제2절 부작위범 56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64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73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81
제6절 과실범 84
제7절 결과적 가중범 96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정당방위 103
제2절 긴급피난 107
제3절 자구행위 109
제4절 피해자의 승낙 110
제5절 정당행위 112
제6절 위법성 조각사유 종합문제 119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과 책임능력 130
제2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35
제3절 기대가능성 145
제5장 미수론
제1절 예비·음모죄 151
제2절 장애미수 156
제3절 중지미수 174
제4절 불능미수 177
제6장 공범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184
제2절 공동정범 190
제3절 간접정범 201
제4절 교사범 214
제5절 종범(방조범) 222
제6절 공범과 신분 226
제7장 죄수론
제1절 일 죄 233
제2절 수 죄 259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277
제2장 형의 양정(양형) 297
제3장 누 범 314
제4장 형의 유예제도 323
제5장 형의 시효와 소멸 339
제6장 보안처분 344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35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5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65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367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372
제2절 강요의 죄 374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75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7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8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0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2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443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453
제2절 절도의 죄 474
제3절 강도의 죄 489
제4절 사기의 죄 503
제5절 공갈의 죄 533
제6절 횡령의 죄 541
제7절 배임의 죄 565
제8절 장물의 죄 600
제9절 손괴의 죄 61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2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49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5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5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5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60
제2장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666
제3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67
제2절 유가증권 및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66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7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12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 71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1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2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727
제2절 외환의 죄 730
제3절 국기와 국교에 관한 죄 73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3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7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0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10
제5절 무고의 죄 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