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본서는 해양경찰 수사직 서술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현재까지 서술형 시험은 60분시험, 배점 100점, 출제범위는 형법, 형사소송법, 수사로 제시되어 있다. 수사준칙(대통령령), 해양경찰수사규칙(해양수산부령)은 명령급으로서 형사법의 法源이 될 수 없기는 하지만 시험출제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학습도 진행해야 한다.
2. 집필방향
현재, 육경의 경우에는 경찰간부시험과 경찰승진시험이 주관식으로 출제되나, 모두 형사소송법에 한하여 단문과 사례가 출제되고 있다. 반면 해양경찰의 경우, 형법이 포함되어 있어 어느 범위 내에서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진 일반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는 수사직 해양경찰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할 범위에서 교재를 집필해야 한다는 점이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 이 점은 출제위원의 입장에서도 매우 고민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필자는 약 15년간 육경의 승진과목과 경찰간부 강의를 진행하면서 전문수사요원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속속들이 깨닫게 되었고 또한 향후 경찰이 나아갈 방향까지도 고려하여 교재를 집필해왔다. 암묵적으로 필자의 주관식 단문과 통합사례 등이 간부시험과 경정승진시험의 출제범위로서의 기능을 하게되었다.
다소간 건방지고 앞서가는 얘기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만, 해양경찰 수사직 논문형(서술형) 시험 역시, 필자의 교재를 벗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된다.
3. 본서의 특징
본서는 논문형(서술형) 시험의 첫번째인 단문과 약술형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임과 동시에 사례형 답안을 쓰기 위한 기본적인 서술을 정리하고 학습함을 목표로 한 책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서에는 다양한 국가고시의 기출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해하기 쉽고 컴팩트한 답안을 구성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다. 본서의 핵심적이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호사출신 출제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무적인 논점들과 기출문제들을 선별하여 예상문제를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테마를 선별하였다.
둘째, 반드시 서술해야 할 핵심내용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이나 볼드처리를 통해 효과적인 정리를 도모하였다.
셋째, 실제 답안에 쓸 수 있고 써야하는 분량으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함으로써 컴팩트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단문과 약술형 뿐만 아니라 본서의 학습을 통해 사례형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술내용까지도 습득할 수 있도록 서술을 정비하였다.
본서에 연이어, 사례답안과 실전 약술·단문 답안을 손쉽고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답안작성용 형사법 교재 또한 출간 예정이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출제될 수 있는 사례, 시험의 출제방향과 일치하는 약술형 및 단문들을 수록하고 실전답안에 맞춘 답안이 제시될 것이다.
그간 수사직 논문형필기시험은 최적화된 수사요원의 선발이라는 목적에 걸맞는 시험유형이었으나, 수험가의 관심을 받지 못하여 수험생들이 제대로 시험을 대비하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본서와 답안작성용 형사법교재는 수험생들의 요구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자하는 출제기관의 기대에 부응하리라 확신한다. 본서로 학습하는 모든 이들에게 최고의 결과가 뒤따를 것을 기원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1.8.4.
필자 정주형
제1편 형사소송법 단문
테마 1. 실체진실주의 3
테마 2. 적정절차의 원리 7
테마 3. 신속한 재판의 원칙 11
테마 4. 수사의 의의와 한계 15
테마 5. 수사의 조건 21
테마 6. 함정수사 27
테마 7. 불심검문(不審檢問) 31
테마 8. 친고죄의 고소 37
테마 9.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43
테마 10. 고소의 취소 47
테마 11. 고소의 포기 51
테마 12. 고소와 고발의 이동 55
테마 13. 영장주의 59
테마 14. 감청(도청) 65
테마 15. 피의자신문 71
테마 16. 진술의 영상녹화 77
테마 17.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81
테마 18. 임의동행 85
테마 19.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91
테마 20. 피의자의 체포와 구속의 요건 95
테마 21. 영장에 의한 체포 101
테마 22. 긴급체포 105
테마 23. 현행범인의 체포 111
테마 24.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115
테마 25.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123
테마 26.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127
테마 27. 강제채뇨 131
테마 28. 강제채혈 135
테마 29. 수사상 증거보전 139
테마 30. 공소제기 후 수사 145
테마 31. 증거재판주의 151
테마 32. 거증책임의 전환 157
테마 33. 자백배제법칙(자백의 임의성) 161
테마 3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71
테마 35.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77
테마 36.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83
테마 37. 진술조서 189
테마 38. 진술서의 증거능력 195
테마 39.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 201
테마 40. 실황조사서 207
테마 41. 제314조를 논함 213
테마 42.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221
테마 43. 사진의 증거능력 227
테마 44.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33
테마 45.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41
테마 46. 탄핵증거 249
테마 47. 자백과 보강증거 255
테마 48. 공범자의 자백 261
테마 49.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267
테마 50.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275
테마 51.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281
테마 5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287
테마 53.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권 291
테마 54. 공소시효 297
테마 55. 참고인과 증인의 지위 비교 305
테마 56.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309
테마 57. 즉결심판절차 311
제2편 형법 단문
제 1. 죄형법정주의 323
제 2. 법인의 형사책임 328
제 3. 부작위범 331
제 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337
제 5. 구성요건적 고의 340
제 6.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342
제 7. 과실범의 성립요건과 신뢰의 원칙 347
제 8. 결과적 가중범 351
제 9. 위법성조각사유와 주관적 정당화 요소 358
제 10. 정당방위 360
제 11. 긴급피난 364
제 12. 계속적 침해와 계속적 위난 367
제 13. 의무의 충돌 369
제 14. 자구행위 372
제 15. 피해자의 승낙과 양해 374
제 16. 정당행위 378
제 17.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84
제 18. 법률의 착오 387
제 19.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394
제 20. 강요된 행위 396
제 21. 예비·음모죄 398
제 22. 장애미수 402
제 23. 중지미수 406
제 24. 불능미수 410
제 25. 간접정범 412
제 26. 공동정범 415
제 27. 합동범 420
제 28. 동시범 422
제 29. 교사범 425
제 30. 종범 430
제 31. 공범과 신분 432
제 32. 법조경합 437
제 33. 수 죄 439
제 34. 누범 443
제 35. 친족상도례 446
제 36. 형법각론 주요이론 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