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를 공부하여야 하는 이유
첫째, 공부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통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게 되면, 학설을 정리하느라 시간을 쏟는다거나, 조문 전체를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암기하려는 불필요한 노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판례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비효율적인 작업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문제 풀이에 필요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득점의 지름길입니다.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 중 대부분은 기출문제에서 출제됩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충분히 공부하면, 실제 시험장에서 마주치게 되는 지문이 평소 봤던 익숙한 지문이기 때문에 시간부족으로 고생하지 않고,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
첫째, 상세한 해설을 수록하고 중요부분에 밑줄을 그어 출제의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 알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나 법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판례를 풍부하게 소개하였고, 법조문을 묻는 문제 중 조문 전체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조문 전체를 소개하여 완벽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 변경과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출제 당시 원문 그대로 제시할 수 없는 기출문제는 최근 선고된 판례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문제를 변형하거나, 정답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수록하면서도, 중복되는 문제나 출제가능성이 낮은 지엽적인 문제는 배제하고, 꼭 필요한 지문은 오엑스 문제로 소개함으로써 분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였습니다.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경정승진, 행시, 법원행시, 법원직,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서울시 7급, 국가직 5급, 입법고시, 국회직 8급 등 각종 헌법 시험 문제를 수록하였으며, 출제가능성이 낮은 2010년 이전 문제는 최대한 배제하였지만, 그 중 앞으로도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문제는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에 시행된 경정승진, 경찰채용 제1차, 경찰채용 제1차, 경찰간부 시험 문제까지 수록하였으니, 이 책으로 경찰채용 및 경찰간부 시험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2022. 9. 10. 유시완
PART 1 헌법 총론
CHAPTER 01 헌법 총설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제정?개정 10
제3절 헌법의 보장(수호) 20
CHAPTER 02 대한민국 헌법 총설 22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2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39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60
제4절 헌법의 기본제도 141
PART 2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총론 223
제1절 기본권의 의의 223
제2절 기본권의 주체 223
제3절 기본권의 효력 243
제4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249
제5절 기본권 보호의무 296
제6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06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31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315
제2절 평등권 341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377
제1절 신체의 자유 377
제2절 사생활의 자유 441
제3절 정신적 자유 474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543
제1절 재산권 543
제2절 직업의 자유 570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594
제1절 공무담임권 및 직업공무원 제도 594
제2절 그 밖의 정치적 기본권 621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640
제1절 청원권 640
제2절 재판청구권 648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684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689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96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704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704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71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교육 제도 722
제4절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 747
제5절 환경권 및 보건권 765
제6절 혼인과 가족생활 769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7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