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에서 형법 사례형은 수험생들에게 매우 난감한 영역이다. 잘 쓰려고 노력할수록 답안을 잘 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결국은 판례의 키워드만을 암기하여 판례위주로 서술하고 답안을 마무리하곤 한다. 판례위주의 서술은 비록 작성방법이 손쉽기는 하지만 출제자가 요구하는 채점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학설, 판례, 검토를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수험생보다 판례위주로 서술하는 학생들이 최종적으로는 보다 나은 점수를 득점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평소 학습을 함에 있어 학설, 판례, 검토를 지나치게 길게 정리하였거나, 사례해결과 큰 관련이 없는 이론적 부분을 답안에 현출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법이다. 사실, 많은 수험생들이 형법 사례의 답안을 어떻게 구성해야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다.
3단계 형법체계론을 감안할 때 사례는 구성요건해당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위법성과 책임순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특히 위법성과 책임은 사실상 추정되므로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없으면 간략히 언급하고 마무리하면 된다. 최근의 변호사시험이나 각종 국가고시는 범죄의 성립여부가 아니라 죄책을 묻고 있다. 죄책이란 위법성·책임까지도 인정되느냐의 개념이다. 본서는 모든 답안을 구성요건해당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위법성, 책임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고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한편, 형사기록형시험 가운데 변론요지서의 작성부분은 무죄판결을 주장하는 변론이 매우 중요하다. 본서는 무죄판결의 변론요지서를 본서 제2편에 배치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2020년 형사법학회에서 선정한 표준판례 가운데 무죄판결부분은 빠짐없이 수록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학습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본서의 명칭은 사례·기록 암기장이지만, 출제경향과 기출문제, 표준판례 543선 및 최신판례의 흐름까지도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하고 있어, 본서 한권만으로도 주관식 시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으리라 자부한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법학회가 선정한 표준판례를 철저히 사례화하였다.
둘째, 모든 답안을 3단계범죄체계론에 맞추어 논리적·일관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사례연습 과정에서 손쉽게 답안작성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사례형의 정리 뿐 아니라 기록형 변론요지서(무죄변론)도 정리하였다. 기록형의 검토의견서의 작성은 사례형의 학습을 통해 충분히 대체될 수 있도록 논점을 배치하였다.
넷째, 반드시 답안에 현출해야 할 부분은 언더라인을 쳐둠으로써 수험생들의 학습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다섯째, 최근 10여년간 모든 국가고시에서 한번도 출제되지 않은 순수한 이론적 논의는 과감히 배제하는 반면, 출제가 높은 형법각론부분은 최신판례들까지도 사례화함으로써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조언과 아이디어를 제공해준 네오고시뱅크 가족들과 본서의 편집을 도맡아준 김동화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0. 11. 1.
필자 정주형
제1편 형법 사례형
사례 1 부작위범 2
사례 2 개괄적 고의사례 6
사례 3 개괄적 과실사례 8
사례 4 상해죄의 동시범특례 10
사례 5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12
사례 6 구성요건착오 14
사례 7 보통살인의 고의로 존속을 살해한 경우 17
사례 8 우연방위와 오상방위 19
사례 9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23
사례 10 법률의 착오의 판단기준 25
사례 11 실행의 착수, 공동의 중지 27
사례 12 예비죄의 중지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31
사례 13 준강간의 불능미수 33
사례 14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35
사례 15 공범과 신분,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장물 37
사례 16 승계적 공동정범 43
사례 17 합동범의 공동정범 46
사례 18 교사의 착오(피교사자의 구체적 사실의 착오) 49
사례 19 공동정범, 교사의 착오(피교사자의 추상적 사실의 착오) 51
사례 20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집행유예의 요건 57
사례 21 특가법상 상습절도와 누범가중 60
사례 22 명예훼손과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62
사례 23 상해죄와 모욕죄 66
사례 24 위험운전치상과 특수공무집행방해 68
사례 25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사례 72
사례 26 주거침입,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76
사례 27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 78
사례 28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공연성 80
사례 29 모욕죄 82
사례 30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 83
사례 31 주거침입죄 85
사례 32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86
사례 33 기습강제추행 88
사례 34 미성년자위계간음죄 90
사례 35 계좌명의인의 횡령죄의 성부 92
사례 36 계약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95
사례 37 신용카드범죄 97
사례 38 준강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 101
사례 39 준강도의 목적과 강도예비죄 103
사례 40 부동산 이중매매와 이중근저당 104
사례 41 불법원인급여와 횡령 107
사례 42 권리행사방해죄 109
사례 43 차량의 명의인이 아닌 자의 횡령죄 성부 110
사례 44 배임수·증재죄 및 공갈죄 112
사례 45 손괴죄에서의 “손괴” 119
사례 46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120
사례 47 사망자 명의의 문서와 사문서위조죄 122
사례 48 위조사문서행사 124
사례 49 범죄단체조직·활동죄 126
사례 50 뇌물수수죄 및 제3자뇌물공여, 몰수·추징 129
사례 51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례 132
사례 52 증언거부권미고지와 위증죄, 범인도피교사죄 134
사례 53 범인의 증거은닉교사 139
제2편 기록형 무죄판별 변론요지서
제1장 무죄변론의 유형 142
1.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무죄판결 142
2.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무죄판결 142
제2장 형법총론 무죄변론 143
1. 100만달러지폐 위조사건 143
2. 땅콩회항 사건 143
3. 초과입금된 돈의 반환거부 사건 144
4. 봉침시술사건 145
5. 할로테인마취사건 146
6. 삿대질사건 147
7. 비정상적으로 얇은 두개골사건 147
8. 배희칠랑사건 148
9. 혀절단상사건 148
10. 전치 14일 흉부찰과상 사건(정당행위) 149
11. 수지침시술사건 149
12. 여우고개사건 150
13. 쌍용차노조 접견불허사건 151
14. 미숫가루 사건 152
15. 필름원판 7매 제작사건 153
16. 손도끼 구입비용사건 153
17. 아파트출입문 시정장치 손괴사건 154
18. 초인종을 눌러본 사건 154
19. 체포영장발부자 명단누설사건 155
20. 이야기만 나눈 사건 155
21. 뱃놀이 사건 156
22. 저수지사건 156
23. 가계수표 허위신고 사건 157
24. 저작물링크 사건 157
25. 손도끼 구입사건 158
26.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피해자를 소사케 한 사건 158
27. 음주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은 사건 159
28. 상습절도와 주거침입죄 사이의 관계 159
29. 정기예금 인출사건 160
제3장 형법각론 무죄변론 161
1. 트롯트가수 심수봉씨 사건 161
2. 시기에 늦은 제왕절개수술 사건 162
3. 내연녀 방치사건 163
4. 피보호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건 165
5. 채권추심회사 지사장 사건 165
6. 사직 강요사건 166
7. 일지작성 강요사건 167
8. 베트남인 엄마사건 168
9. 48세 피해자 사건 168
10. 화냥년의 간나 사건 169
11. 강용석씨 사건 170
12. 충청리뷰 제보사건 171
13. 마트 입점비사건 171
14. A4용지 7매 배포사건 172
15. 경찰서민원실 행패사건 172
16. 자동차매매단지 분양사건 173
17. 미등록 문화재수리업자 사건 174
18. 철도국입찰사건 175
19. 경제건달 대구동성로파 사건 176
20. 초인종을 눌러본 사건 177
21. 가재도구를 남겨둔 사건 177
22. 문서출력 후 절도사건 178
23. 점유의 상속을 부정한 사건 179
24. 계좌이체된 현금 인출사건 180
25. 칼빈소총 절취사건 180
26. 착오입금된 돈을 무단출금한 사건 181
27. 일반전화 무단통화사건 182
28. 카드대금 대여사건 183
29.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 사건 184
30. 입찰금액 해킹사건 185
31.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건 186
32. 갈취한 신용카드사건 187
33. 후불식 통신카드 사건 187
34. 택시요금 미지급 후 폭행사건 188
35. 보이스피싱의 공범인 계좌명의인이 돈을 인출해 간 사건 189
36. 광산토지 명의신탁사건 190
37. 고문료 지급사건 191
38. 대물변제 예약사건 192
39. 입질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사건 192
40. 퇴사 후 영업비밀누설 사건 193
41. 외부영업사원 사건 194
42. 동산양도담보 사건 195
43. 허위의 지급보증서 발행사건 196
44. 가처분취하 청탁사건 197
45. 컴퓨터사용사기 후 현금인출사건 198
46. 전당잡은 보석 사건 198
47. 재건축대상 아파트 철거사건 199
48. 계란 30여개 투척 사건 200
49. 나무와 도랑 사건 200
50. 할부차량 은닉사건 201
51. 경제건달 대구동성로파 사건 202
52. 소매치기 범죄단체사건 203
53. 사북청년회 사건 203
54. 폐가방화사건 204
55. 합수반원 사칭사건 205
56. 사설수도 단수사건 205
57. 만원권 전자복사사건 206
58. 신용력을 보이기 위해 통화를 위조한 사건 206
59. 주화변조사건 207
60. 스위스화폐 위조품 사건 207
61. 망부(亡父) 명의 어음발행사건 208
62. 배서인의 주소 허위기재 사건 209
63.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않은 채 수표를 발행한 사건 209
64. 은행에 신고된 것과 다른 인장을 날인한 사건 210
65. 공범간에 유가증권을 교부한 사건 210
66. 유가증권의 사본을 교부한 사건 211
67. 졸업증명서 파일 위조사건 212
68. 위조된 폐품반납증 변조사건 213
69. 조리장·영양사 명의 서류 위조사건 213
70. 영상물등급위원회 회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한 사건 214
71. 파주시장 검인사건 215
72. 북한산 월드메르디앙 사건 216
73. 영업용택시 사건 216
74. 공무원인 의사의 허위진단서작성 사건 217
75. 소홀한 검사로 진단서를 작성해준 사건 218
76. 조정조서 불실기재사건 218
77. 사업자등록증 불실기재사건 219
78. 차용증 부정행사사건 219
79.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사건 220
80. 인장명의인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은 사건 220
81. 승낙이 없자 명의인에게 인장을 돌려준 사건 221
82. 민화투놀이사건 221
83. 남성용 자위기구사건 222
84. ‘내 똥꼬에 술을 부어라’사건 222
85.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223
86. 주일학교 교사사건 224
87. 보도지침 사건 224
88. ‘형사들이 나갔으니 무조건 튀라’ 사건 225
89. 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 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