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burgerliches Recht, civil law)이란 시민 사이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말한다. 민법은 조문 1118조, 부칙 28조로 이루어진 방대한 법이다. 이런 방대한 민법을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변호사시험은 대한민국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시험으로, 민법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민법을 정리해서 고득점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변호사시험에서 민사법 문제는 선택형만 하여도 70문제이다. 특히 민소법, 상법을 제외 하면 민법 관련 문제가 40문제 이상은 된다. 즉 민법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도 합격을 담보하는 개수는 맞출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례형은 민법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가장 쉽게, 가장 효율적으로 변호사시험 민법을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조문을 위주로 민법을 정리하는 것이다. 강의를 하다보면 수많은 학설, 판례에 치여서 의외로 민법 조문에 대하여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하지만 학설, 판례도 민법 조문에 대한 해석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민법 조문을 위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방대한 민법을 조문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변호사시험에 문제될 수 있는 지문들을 충분히 반영하였 다. 시험의 요체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조문, 判例에 대한 확실한 이해, 숙지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서술하였다.
2. 최근 2020년 4월까지의 최신 및 중요 判例는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선택형 민법은 조문에 관련된 判例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시험이므로, 관련 判例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3. 사례형 시험에 대비하여 ‘쟁점정리’라는 제목으로 민법 시험에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하여 학설, 판례, 검토의 순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만 보아도 해당 쟁점이 나왔을 때 바로 해당 쟁점(주제) 에 대하여 쓸 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다.
4. 민법의 부속 법률에 대한 해설도 관련 부분에서 충분히 하였다.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법, 부동산실권 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법, 동산·채권 담보법, 이자제한법, 신원보증법, 약관규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실화책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의 부속 법률도 충분히 해설하여, 교재를 숙지하는 것으로 중요 부속 법률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현재 재학 중인 중앙대학교 대학원의 지도교수님이신 이규호 교수님(법학박사 [S.J.D], 변호사·변리사·공인노무사시험 출제·채점위원)과 학문하는 자세를 항상 일깨워 주시는 동 대학원의 김상용 교수님(법학박사[Ph.D],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에 대해 신경 써 주신 정주형 대표님을 비롯한 네오고시뱅크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 권지은과 두 아이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을 스스로 약속하면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의 영광을 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2020. 6. 3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서 설 2
제2장 권리의 주체 17
제3장 권리의 객체 66
제4장 권리의 변동 74
제5장 기 간 169
제6장 소멸시효 171
제2편 물권법
제1장 서 론 204
제2장 물권의 변동 208
제3장 기본물권 240
제4장 용익물권 322
제5장 담보물권 348
제6장 비전형담보물권 401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416
제2장 채권의 효력 427
제3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487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520
제5장 채권의 소멸 539
제4편 채권총론
제1장 계약총론 586
제2장 계약각론 624
제3장 사무관리 705
제4장 부당이득 709
제5장 불법행위 728
제5편 가족법
제1장 총 설 776
제2장 친족법 782
제3장 상속법 8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