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본서도 4판에 이르게 되었다. 본판의 개정에는 새로운 저자들이 합류하여, 각각 맡은 분야에서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을 철저히 분석·정리하였다. 본서는 수험서이다. 수험서는 당연히 수험생의 기호에 충실하여야 하고 시험을 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본서의 서술방식과 편집방식의 변화는 전적으로 수험적 관점에서 결정되었다. 가령, 기출문제의 반영이야말로 수험서 본영의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이다. 이에 본서는 다양한 국가직 시험을 분석하여 기출지문들을 철저히 반영하였고 수험생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할 영역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언더라인을 해두어, 수험생들의 학습 편의를 도모하였다.
최근 형사소송과 관련한 법령은 대개편이 있었다. 2019.12.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같은 날 이루어진 통신비밀보호법의 일부개정, 2020.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2020.2.4. 경찰수사권독립과 수사권력구조 개편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 이에 부수한 2020.2.4.공포된 검찰청법 및 2021.1.1.과 2022.1.1. 시행을 앞둔 대통령령과 법무부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및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사법경찰관의 그것과 동일한 요건으로 설정함으로써, 수사실무 뿐 아니라 형사재판의 중심이 조서가 아니라 과학적 증거위주로 일대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만, 본 조항은 2022.1.1.로 대통령령에 의해 시행시기가 정하여졌는바, 수험생의 편의를 반영하여, 개정조항이 시행될 경우의 법해석론을 별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험생들이 수험을 준비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핵심내용에 대해 언더라인을 해 두었다.
둘째, 본서 출간 일까지의 최신판례와 최신개정법령을 철저히 반영함으로써 별도의 보충 없이 본서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형사소송법은 다른 과목에 비하여 법조문의 출제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조문을 효율적으로 비교 정리하였다.
넷째, 최근출제경향은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이 아니라, 판례가 결론을 유도해 내는 근거까지 면밀히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판례의 중요논거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으며, 판례의 제목을 스킵하는 것만으로도 판례의 내용이 손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판례제목선정에 신증을 기하였다.
다섯째, 최종마무리를 위해 법조문과 판례, 핵심내용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재의 맨뒷편에 핵심정리파트를 새롭게 구성하여 두문자와 핵심지문정리를 함께 수록하였다.
여섯째, 법조문의 철저한 대비를 위해 별도로 법령집을 제작하여 학습편의를 돕고 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도서출판 (주)네오고시뱅크의 수석연구위원인 이종배 선생님과 방현호 선생님은 수험생의 관점에서 서술방식을 꾸준히 점검해 주었고 오타, 편제 등에 관하여 세심한 검토를 해주었다.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면서까지 표지디자인과 내용편집 등을 해주신 김동화님은 본서를 최대한 독자친화적인 교재로 탈바꿈해주었다. 책의 유통과 제작 등의 일을 전담하여주고 저자와 연구진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동고동락한 김백선, 홍민교, 문지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본서로 수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뜻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0년 10월 29일
공저자
정주형·최정훈·이태우
제1편
총설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9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1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1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7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와 당사자 20
제1절 소송주체와 당사자의 의미 20
제2절 피고인 24
제3절 검사 35
제4절 법원 40
제5절 변호인 66
제6절 보조인 82
제2장 소송절차·소송행위·소송조건 83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83
제2절 소송조건론 86
제3절 소송행위론 90
제3편
수사
제1장 수사총론 110
제1절 수사기관 110
제2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의 단서 120
제3절 고소·고발·자수 132
제4절 임의수사 153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81
제1절 수사구조론 181
제2절 체포 184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200
제4절 압수·수색·검증 243
제5절 수사상 증거보전 284
제4편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의 종결 292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92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97
제2장 공소의 제기 308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08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310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316
제4절 공소제기의 후의 수사 318
제5절 공소시효 323
제5편
공판
제1장 공소의 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 340
제1절 공소제기의 방식 340
제2절 공소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 359
제3절 공소장변경 제도 : 심판대상의 조정 362
제2장 공판절차 386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86
제2절 공판준비절차 392
제3절 협의의 증거개시제도 400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0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18
제6절 증인신문 43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42
제8절 국민참여재판 제도 449
제3장 증거 463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6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66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75
제4절 자백배제법칙 488
제5절 진술의 임의성 495
제6절 전문법칙 497
제7절 당사자의 증거동의 555
제8절 자유심증주의 561
제9절 탄핵증거 574
제10절 자백의 보강법칙 579
제11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587
제4장 재판 591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591
제2절 종국재판 595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612
제4절 소송비용의 부담 및 무죄판결의 대한 비용보상 625
제6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형의집행
제1장 상소 632
제1절 상소일반 632
제2절 상소의 일반적 허용조건 634
제3절 항소 661
제4절 상고 677
제5절 항고 687
제2장 비상구제절차 694
제1절 재심 694
제2절 비상상고 716
제3장 특별형사절차 721
제1절 약식절차 721
제2절 즉결심판절차 729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735
제4절 배상명령·범죄피해자구조제도 740
제4장 재판의 집행 및 형사보상제도 746
제1절 재판의 집행 746
제2절 형사보상제도 757
제7편
테마별 핵심정리 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