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채용시험에서의 형사소송법은 법원직을 제외하고 대부분 선택과목이었다. 선택과목이 었기에, 대부분 시험은 쉽게 출제되었고 시중의 형사소송법교재는 법조문과 판례의 단순나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경찰채용시험을 위시하여, 공안직 형사소송법은 필수과목으로의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다. 형사실무에서 형사소송법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당연한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경찰과 검찰, 교정실무에서 형사소송법은 공권력행사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절대적 기준이 된다.
본서는, 채용시험을 넘어 기본적으로 실무가들의 기본서가 되는 것을 지향한다. 법조문의 해석에서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실무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실무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정리한 것이 본서가 다른 수험서와 구별되는 가장 특별한 차이점임을 자부한다.
본서는 2019.2.10.까지의 개정법령과 판례를 철저히 반영하여 서술하였다.
본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지문에 미리 언더라인을 그어 둠으로써 손쉽게 중요부분을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판례를 철저히 반영하였다. 특히 교재의 본문에서는 판례를 출제 가능한 지문형식으로 정리하여 표현하였고, 이론서술의 뒷부분에 판례 원문을 수록함으로써 판례의 구체적 내용까지 손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판례의 제목 역시 단지 판시사항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 라, 판례의 핵심내용을 정리하여 제목으로 활용함으로써 제목만을 읽더라도 판례의 내용이 손쉽게 학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최근 형사소송법의 시험유형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경찰승진, 교정승진, 경찰채용, 법원직, 국가직 등 다양한 시험의 지문 역시 꼼꼼히 반영하였다.
넷째, 깊이 있는 지문이해와 판례해설에 초점을 맞추어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현직수험생들이 철저하게 시험에 대비함과 동시에 실무에도 형사소송법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객관식 시험은 판례와 법조문의 비율이 각각 40% 정도를 구성한다. 나머지 20%는 출제자의 성향에 따라 판례를 조금 더 내기도 하고 법조문을 조금 더 내기도 하고 가끔을 이론을 출제하기도 한다. 수험생으로서는 이러한 출제경향을 직시하여 법조문과 판례위주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교재는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모든 서술이 법조문에서 출발하여 법조문의 해석론, 그리고 판례의 태도를 차례로 서술하였다.
법치국가에서 모든 국가작용은 당연히 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 행정부와 사법부 역시 법에 따라 형사 절차를 집행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모두 동일한 법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이상 학설과 판례의 태도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다. 그 결과 법조문과 판례를 별도로 공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수험생으로서는 법조문에서 출발하여 그 해석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확인하는 순서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본서의 서술이 지향하는 방향이 기도 하다.
최근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근자에는 우려스러운 판례가 많이 출현하였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판결을 통해, 우리 사법부가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 기로 한다.
2019. 2. 1. 필자 정주형
PART 1 ｜ 총 설
Chapter 1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0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13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21
Chapter 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23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3
PART 2 ｜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1 소송의 주체와 당사자 제1절 소송주체와 당사자의 의미 40
제2절 피고인 44
제3절 검 사 56
제4절 법 원 62
제5절 변호인 89
제6절 보조인 104
Chapter 2 소송절차 소송행위 소송조건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05
제2절 소송조건론 108
제3절 소송행위론 112
PART 3 ｜ 수 사
Chapter 1 수사총론 제1절 수사기관 138
제2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의 단서 145
제3절 고소 고발 자수 158
제4절 임의수사 180
Chapter 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의 의의 209
제2절 체 포 214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230
제4절 압수 수색 검증 274
제5절 수사상 증거보전 318
PART 4 ｜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Chapter 1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328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31
Chapter 2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43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348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355
제4절 공소제기의 후의 수사 357
제5절 공소시효 361
PART 5 ｜ 공 판
Chapter 1 공소의 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 제1절 공소제기의 방식 380
제2절 공소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 399
제3절 공소장변경 제도：심판대상의 조정 402
Chapter 2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28
제2절 광의의 공판준비절차 434
제3절 협의의 증거개시제도 443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4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58
제6절 증인신문 감정과 검증 472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86
제8절 국민참여재판 제도 494
Chapter 3 증 거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51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514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37
제4절 자백배제법칙 550
제5절 진술의 임의성 558
제6절 전문법칙 560
제7절 당사자의 증거동의 610
제8절 탄핵증거 616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620
제10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628
Chapter 4 재 판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32
제2절 종국재판 639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656
제4절 소송비용의 부담 및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672
PART 6 ｜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Chapter 1 상 소제1절 상소일반 678
제2절 상소의 일반적 허용조건 680
제3절 항 소 710
제4절 상 고 729
제5절 항 고 739
Chapter 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746
제2절 비상상고 768
Chapter 3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772
제2절 즉결심판절차 779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785
제4절 배상명령 화해 범죄피해자구조 제도 791
Chapter 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797
제2절 형사보상 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