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약수사관 甲은 자신의 정보원으로 일했던 乙에게 “우리 정보원 A가 또 다른 정보원의 배신으로 구속되게 되었다. A의 공적(다른 마약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도운 공적)을 만들어 A를 빼내려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수사에 사용할 필로폰이 필요하니 좀 구해 달라. 구입하여 오면 수사기관에서 관련자의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하면서, 구입자금까지 교부하며 집요하게 부탁하였다. 이에 乙은 甲을 돕기로 마음먹고 丙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필로폰의 매입을 의뢰하였고, 丙도 비로소 필로폰을 매입하여 乙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乙에게서 받은 대금으로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乙을 통하여 甲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과 丙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죄로 기소되었다면 乙과 丙에 대하여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丙이 더 많은 필로폰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 수사관이 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丙의 집에서 이 영장을 제시하고 필로폰을 수색하던 중 컬러복사기로 제작 중이던 위조지폐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한 경우, 이 위조지폐는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않았더라도 통화위조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乙이 체포된 후 자신은 수사기관을 도우려 한 것이므로 체포는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다면, 이 경우 법원은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乙을 석방할 수 있다.
④ 丙은 구속된 후 수사기관을 도우려 한 자신을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 하였는데, 검찰이 법원의 석방결정을 우려하여 석방결정전 丙을 기소하였더라도 법원의 그석방결정의 효력은 丙에게 미친다.
제1편 단원별 모의고사
1. 단원별모의고사 1주차 (제1회) 1
2. 단원별모의고사 1주차 (제2회) 13
3. 단원별모의고사 2주차 (제1회) 24
4. 단원별모의고사 2주차 (제2회) 35
5. 단원별모의고사 3주차 (제1회) 46
6. 단원별모의고사 3주차 (제2회) 57
7. 단원별모의고사 4주차 (제1회) 68
8. 단원별모의고사 4주차 (제2회) 78
9. 단원별모의고사 5주차 (제1회) 88
10. 단원별모의고사 5주차 (제2회) 101
11. 단원별모의고사 6주차 (제1회) 112
12. 단원별모의고사 6주차 (제2회) 124
13. 단원별모의고사 7주차 (제1회) 135
14. 단원별모의고사 7주차 (제2회) 147
15. 단원별모의고사 8주차 (제1회) 161
16. 단원별모의고사 8주차 (제2회) 172
제2편 회차별 정답 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