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2022.5.9. 검수완박의 형사소송법이 공포되었고, 2022.9.8.에는 이른바 검수원복의 대통령령이 공포되었다. 본서는 개정법령과 최근의 판례를 모두 반영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일부기출문제의 지문을 변형을 할 수밖에 없었다.
2023년도에는 법원직과 국가직 시험 모두 변호사시험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심지어 경찰간부시험과 경찰채용시험에서는 변호사시험에서 중점적으로 출제되는 사례형문제가 대폭 출제되었다. 본서는 국가직, 법원직, 경찰간부, 경찰직, 경찰승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수록하였지 만, 향후 출제가능한 변호사시험과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문제 등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국가직 (검찰·교정·보호·철도경찰), 법원직, 군수사직, 경찰승진 시험에서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기획하였다.
2. 본서의 특징
⑴ 출제가능성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한 985개 문제의 선정
과거 법원직이나 국가직, 경찰직은 자신만의 고유한 출제영역이 있었다. 대부분의 문제집들이 기출문제가 나오면 기존 교재에 새로운 기출문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교재를 개정하곤 한다.
그러나 그렇게 추가해나가다 보면 공부를 해야 할 분량만 계속 늘어날 뿐이고, 최신의 출제경향을 제대로 대비할 수 없는 교재가 될 수밖에 없다.
2023년도 각종 국가시험의 핵심화두는 변호사시험이다. 법원직과 검찰직의 유형이 변호사시 험과 흡사한 테마와 문제스타일로 출제가 되었고, 경찰채용시험과 경찰간부시험에서는 전격적으로 사례형 문제들을 대폭 출제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근의 6개년 국가직, 법원직, 경찰직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유형의 경찰간부, 경찰채용, 변호사시험의 문제들을 엄선하였다.
⑵ 정확하고 충실한 해설
상당수의 기출문제집이 단지 정답에 끼워 맞춘 비전문적인 해설을 담고 있다. 비전문적 해설로 지문을 이해하다보면 잘못된 지식이 쌓일 수밖에 없다. 본서는 학리에 맞고 실력을 배가시킬수 있도록 정확한 해설에 중점을 두었다. 더하여 본서만으로도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충실한 해설을 달았다. 독자들은 별도의 보충교재를 참조하지 않고도 본서만으로 기출문제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⑶ 최신판례, 개정법령의 철저한 반영
기출문제집의 해설에 있어 최신판례나 개정법령에 맞게 지문이나 해설을 교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내용을 학습케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본서는 개정법령과 최신판례에 어긋나는 지문을 최대한 삭제하고, 해설 또한 철저히 보완하는데 주력하였다. 본서의 학습은 최신개정법령과 판례의 숙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3. 맺으며
필자는 15년 이상 형사법과 관련한 교재집필과 강의를 진행하여 오면서 다양한 직종의 실무가들 과도 교류하여 왔다. 시험은 매년 흐름을 타기도 한다. 형사소송 실무의 변화는 곧 시험에 반영되곤 한다. 오랜기간 동안 형사법이 선택과목으로 전락하여 형사법강의의 수준이 떨어지고 많은 실무들도 형사법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어 온 바 있다.
본서로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좋은 성과를 내어 가장 짧은 시간에 좋은 점수로 합격하기를 기원한다. 승진시험을 위해서든, 채용시험을 위해서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독자들이야말로 본서가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자 필자의 스승이다. 그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현다.
본서의 출간에 이르는 전과정을 이끌어준 김백선실장, 홍민교팀장, 이종배팀장, 문지수대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2.9.13.
필자 정주형
제 1 편 총설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 3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 10
제 2 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와 당사자 ···································································································· 31
제2장 소송행위론 ··············································································································· 99
제 3 편 수사
제1장 수사총론 ························································································································ 121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237
제 4 편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의 종결 ············································································································ 423
제2장 공소의 제기 ············································································································ 441
제 5 편 공판
제1장 공소의 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 ··········································································· 479
제2장 공판절차 ················································································································ 533
제3장 증거 ······················································································································· 627
제4장 재판 ······························································································································ 839
제 6 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형의집행
제1장 상소 ································································································································ 871
제2장 비상구제절차 ················································································································ 941
제3장 특별형사절차 ··············································································································· 967
제4장 재판의 집행 및 형사보상제도 ··················································································· 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