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지문총정리를 출간한지도 어언 6년에 이르렀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러 나, 효율적인 길은 반드시 존재한다. 필자는 약 15년간 형사법분야에서 선택형과 사례형을 강의해왔다. 수많은 학생들을 경험하면서, 선택형의 시작과 끝은 OX정리에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하였다. 또한 본서, 즉 핵심지문총정리를 독파함으로써 많은 수험생들이 효과적으로 선택형 만점을 받았음을 보람으로 삼고 있다.
선택형 5지선다형 시험에서 5지문을 모두 대비하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모든 지문을 알고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공부양이 어머어마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택형은 뜻밖에 길이 있다. 바로, 5지중 4지만을 명확히 알면 된다는 것이다. 본서는 하나의 테마에 5 지문을 모두 정리하고 있지 않다. 바로 80%의 지문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것도 수험생들이 쉽게 틀리는 80%를 정리하였다. 다만, 출제빈도와 효율성의 측면에서 최신 3개년 판례와 관련된 지문과 기출지문은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실제 변호사시험 기출지문은 반영률이 50%를 상회한다. 거기에 더하여 최신3개년 판례의 지문은 20~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수험생들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모의시험의 지문을 걱정하고 있다. 사실, 본서는 법전협의 모의시험도 철저히 반영하고 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저작권을 단속하고 있기에, 직접적으로 출처표시를 명기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둘 점은, 변호사 시험이나 법전협의 모의시험의 지문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미 30년 이상 국가고 시에서 형사소송법 선택형 문제는 기출되어 왔고, 변호사시험 역시 다른 직렬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을 바탕으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서는 여러 가지 점을 고려 하여, 국가고시 시험의 지문 중 변호사시험에 반영가능성이 높은 지문들을 엄선하여 함께 수록하고 기출표시를 하였다. 법전협 모의시험 역시 기출표시를 하지 않았을 뿐, 꼼꼼히 분석하 였다.
객관식 학습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출제가능한 모든 지문을 마스터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서는안 된다. 그렇게 될 경우 남들보다 몇 배도 공부를 해야 한다. 한과목만 잘 해서는 결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명 한과목에 투자하는 만큼 다른 과목에서는 시간부족을 겪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많은 내용을 보게 되면 회독수가 적게 마련이다. 회독수가 적으면 지문의 OX를 판단해내기가 쉽지 않다.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적은 지문을 확실히 아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5지 선다형 선택형이 20문제가 출제된다고 가정하면, 총 100지문이 제시된다. 100지문 가운데 80지문을 알면, 이론상 만점을 받을 수 있다(4개씩×20문제). 5지선다 중 4지를 정확히 알면, 하나의 지문을 모르더라도 득점하는 데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80지문을 알더라도, 학습분량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있다면 자칫 50점밖에는 득점을 못하기도 한다. 10문제는 5지를 정확히 아는 반면, 나머지 10문제는 3개의 지문만 아는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5×10+3×10의 경우). 운이 없으면 모르는 지문 2개 가운데 정답이 아닌 지문만을 선택하여 결국 10개를 틀릴 수도 있다. 본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실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영역을 균형 있게 다루었다.
본서가 지향하는 목표는 출제가능성이 높은 지문들을 전영역에 걸쳐 골고루 독파하는 것이다.
필자는 본서의 반복만으로도 손쉽게 고득점을 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지금까지 본서의 독자 들이 그래왔기 때문이다.
본서의 개괄적이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6월30일까지의 최신판례를 철저히 지문화하여 수록하였다.
둘째, 2020년 6월30일 기준 개정법을 정확히 반영하였다.
셋째,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설하였다. 판례 혹은 법령의 변화로 OX가 뒤바뀐 부분도 꼼꼼히 체크하여 정리하였다.
넷째, 전영역을 균형있게 지문의 양을 안배함으로써 가장 짧은 시간을 투자하여 효율적으로 객관식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핵심내용에 밑줄을 그어둠으로써, 정확한 근거 또한 습득하여 선택형의 학습을 넘어 사례형이나 기록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로 수험을 준비하는 모든 독자들이 원하는 목표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본서가 나오기 함께 해준 홍민교, 김백선, 문지수, 이종배, 방현호, 최정훈, 김동화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0년 7월 18일 필자 정주형
1 형사소송법 서론, 소송주체, 소송행위론
Ⅰ. 형사소송법 서론, 형사소송법의 이념 ······································································ 1
Ⅱ. 소송주체론 ····················································································································· 5
Ⅲ. 소송행위론 ··················································································································· 34
2 수사총론 및 임의수사
Ⅰ. 수사총론 ······················································································································· 40
Ⅱ. 고소?고발?자수 ······································································································· 47
Ⅲ. 임의수사의 한계 ········································································································· 62
3 강제수사
Ⅰ. 대인적 강제처분(체포?구속제도) ·········································································· 79
Ⅱ. 압수?수색?검증 ···································································································· 114
Ⅲ. 수사상 증거보전 ······································································································ 136
4 수사종결처분
Ⅰ. 불기소처분과 재정신청 ·························································································· 140
Ⅱ. 공소취소와 공소권남용, 공소제기 후 수사 ······················································· 148
Ⅲ. 공소시효 ···················································································································· 154
5 공소제기 및 공소장변경
Ⅰ. 공소제기와 공소장특정 ·························································································· 162
Ⅱ.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 및 공소장일본주의 ················································ 171
Ⅲ.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공소장변경제도 ······························································ 175
6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
Ⅰ. 공판절차의 기본원리 ······························································································ 191
Ⅱ. 공판전 준비절차 ······································································································ 193
Ⅲ. 공판기일의 절차 ······································································································ 198
Ⅳ. 증인신문 ···················································································································· 208
Ⅴ.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 218
Ⅵ. 국민참여재판 ············································································································ 225
7 증거법칙
Ⅰ. 증거재판주의 ············································································································ 233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임의성의 법칙 ······························································· 239
Ⅲ. 전문법칙 ···················································································································· 246
Ⅳ.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백의 보강법칙,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 271
8 재판,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소송절차, 형의 집행
Ⅰ. 재판 ···························································································································· 289
Ⅱ. 상소 ···························································································································· 305
Ⅲ. 재심과 비상상고 ······································································································ 335
Ⅳ. 특별소송절차, 형의 집행과 형사보상 ································································· 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