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3개년 판례의 국가고시 출제비율을 가히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을 위시한 모든 국가시험은 기출지문으로만 구성되지는 않는다. 최신판례는 현재 살아움직이는 법생활에 대한 사법기관의 유권해석이다. 더하여 수험에서는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미기출영역이기도 하다. 변호사시험의 경우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약 30%에 다다르기도 한다.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 필자는 독자들의 손쉽고 효율적인 판례학습을 유일한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선택형(객관식)의 철저한 대비를 위해,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문장들은 언더라인을 쳐 명확히 표시했고,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시, 5급공채, 법무사시험에서 주관식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대로 답안지에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컴팩트한 검토를 부가했다. 특히, 판례가 사용하는 표현을 바탕으로 핵심키워드를 연결함으로써 주관식 득점에 최적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엄선된 연습문제를 3편에 수록함으로써 본서 1권만으로도 선택형(객관식), 사례형(주관식), 기록형에 대한 대비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최근 모든 국가고시는 객관식이 주관식화 되고, 주관식이 객관식화 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다. 본서는 이러한 최근 시험유형에 최적화된 수험서임을 자부한다.
본서의 특징 중의 하나는 형법(제1편)과 형사소송법(제2편)을 모두 수록하였다. 변호사시험의 경우에는 과목 자체가 형사법으로 출제되고 있고, 많은 판례들이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의 독자적 논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치밀한 결합과 융화로 결론에 다다른다. 본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논점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제목 아래 수록하고 분석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판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형법 판례집과 형사소송법 판례집을 각각 구매할 경우, 상당수의 판례가 겹치게 되어 비용적인 측면이나 학습측면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특히, 형사법이라는 1과목의 시험을 같은 시간에 보기 위해서는 단권화된 1권의 교재가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preface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하반기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의 형법, 형사소송법 판례를 꼼꼼히 수록하여, 두려움없이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모든 판례에서 중요사실관계는 볼드로 처리하고, 중요한 법리나 결과 등은 언더라인을 해둠으로써 적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판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법원의 판시사항에서 사실관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하급심판결까지도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성하였다.
셋째, 주관식 사례나 기록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법리, 판례, 검토 등으로 별도로 쟁점정리를 해두었다. 특히, 대법원(다수의견)의 표현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핵심키워드 위주로 정리함으로써 법원행시나 법무사시험 등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넷째, 유사판례를 정리하고 유사판례와의 차이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선택형(객관식) 영역에도 철저히 판례분석과 쟁점정리를 해 두었다.
다섯째, 시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특별법판례의 경우, 기존 기출시험등과의 연관성등을 고려하여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중심으로 엄선하고, 요약하였다.
여섯째, 최신판례의 경우 이를 다룬 선택형 문제집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수험현실을 고려하여, 독자들이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연습문제를 정선하여 수록하였다.
판례의 지문을 반복적으로 공부하더라도, 판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판례의 요지가 과연 어떤 사실관계에 적용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것이 수험현실이다. 본서의 쟁점정리는 판례의 이해와 효율적인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음을 자부한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홍민교팀장과 김백선실장, 문지수대리는 다양한 교재를 분석하여 수험에 최적화된 교재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고, 김동화님은 독자들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꼼꼼한 편집으로 본서에 옷을 입혔다. 이종배선생님과 방현호 선생님은 구석구석판례를 정리하고 효율적인 학습서로서 본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친구인 최정훈선생님은 전체적인 기획과 판례분석, 토론 등을 통해, 필자의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주었다.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0년 7월15일
필자 정주형
제1편 형법 제
제1장 형법총론 ··············································································································· 1
제1절 죄형법정주의 ····································································································· 1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 14
제3절 구성요건론 ····································································································· 18
제4절 위법성 및 책임이론 ······················································································ 20
제5절 예비와 미수론 ································································································ 21
제6절 공범론 ············································································································· 25
제7절 죄수론, 형벌론 ···························································································· 29
제2장 형법각론 ············································································································ 39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39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 42
제3절 명예와 신용, 사생활에 관한 죄 ·································································· 57
제4절 재산죄 ············································································································ 66
제5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99
제6절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111
제7절 특별법위반 ··································································································· 123
제2편 형사소송법 제
제1절 형사소송법서론,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129
제2절 수사 ·············································································································· 139
제3절 수사종결 및 공판 ······················································································· 180
제4절 증거 ·············································································································· 203
제5절 재판과 상소,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 ················································ 222
제3편 연습문제
제1절 형법 연습문제 ······························································································ 261
제2절 형사소송법 연습문제 ·················································································· 261
색인 ···································································································································· 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