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23년 개정판을 펴내며
명심보감의‘治政(치정)’편에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와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라.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오.』
우리 수사경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습니다.
형사특별법 수사실무총서의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2. 12. 31. 공포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최근 쟁점이 된 법률을 추가 반영하였다.
셋째, 범죄사실의 내용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부 새로운 형태로 추가하였다.
앞으로도 본 저서가 수사관들의 영원한 등대지기가 되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반영하여 수사관들의 직무수행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실무총서 개정판이 출판되도록 도움을 준 경찰 후배이자 사위인 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경일 경감에게 앞으로도 계속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맙다는 말을 표하고자 합니다.
목차
【ㄱ】
제1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
제2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
제3장 가축전염병 예방법 26
제4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3
제5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44
제6장 개인정보 보호법 49
제7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59
제8장 건설기계관리법 (舊, 중기관리법)67
제9장 건설산업기본법 (舊, 건설업법)77
제10장 건 축 법 92
제11장 건축사법 115
제12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1
제13장 계량에 관한 법률 139
제14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45
제15장 골재채취법 155
제16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62
제17장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166
제18장 공 연 법 181
제19장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87
제20장 공인중개사법 196
제21장 공인회계사법 213
제22장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220
제23장 공중위생관리법 222
제24장 공직선거법 234
제1절 사전선거운동 234
제2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240
제3절 인터넷·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248
제4절 공직사퇴시한에 따른 선거사범 및 선거 브로커 단속 252
제5절 설날 등 명절 관련 선거법 위반 256
제6절 출판기념회 및 각종 서적광고 등 허용기준 261
제7절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264
제25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327
제26장 관광진흥법 335
제27장 관 세 법 341
제28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353
제29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59
제30장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388
제31장 국가기술자격법 398
제32장 국유재산법 403
제33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7
제34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15
제35장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422
【ㄴ】
제36장 낚시 관리 및 육성법 428
제37장 내수면어업법 434
제38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440
제39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448
제40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454
제41장 농약관리법 462
제42장 농업협동조합법 466
제43장 농 지 법 481
【ㄷ 】
제44장 담배사업법 492
제45장 대기환경보전법 499
제46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514
제47장 대외무역법 530
제48장 도로교통법 538
제49장 도 로 법 564
제50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576
제51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82
제52장 동물보호법 586
【ㅁ】
제53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96
제54장 먹는물관리법 616
제55장 모자보건법 622
제56장 문화재보호법 627
제57장 물환경보전법 (舊,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637
【ㅂ】
제58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650
제59장 방 송 법 663
제60장 법무사법 669
제61장 변호사법 675
제62장 병 역 법 693
제63장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710
제64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723
제65장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731
제66장 보험업법 745
제67장 복권 및 복권기금법 751
제68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756
제69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762
제70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768
제71장 부정수표 단속법 783
【ㅅ 】
제72장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02
제73장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806
제74장 사회복지사업법 814
제75장 산림보호법 824
제76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32
제77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841
제78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845
제79장 산지관리법 851
제80장 상 법 860
제81장 상 표 법 870
제82장 상호저축은행법 (舊, 상호신용금고법) 876
제83장 새마을금고법 883
제84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893
제85장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907
제86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913
제87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28
제88장 세무사법 980
제89장 소금산업 진흥법 986
제90장 소방기본법 993
제91장 소음·진동관리법 1003
제92장 수 도 법 1009
제93장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舊, 기르는 어업육성법) 1014
제94장 수산업법 1020
제95장 수산자원관리법 1032
제96장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45
제97장 승강기 안전관리법 1054
제98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1059
제99장 식품위생법 1073
제100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00
제101장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12
【ㅇ】
제102장 아동복지법 1118
제103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29
제104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54
제105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163
제106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72
제107장 약 사 법 1184
제108장 양곡관리법 1216
제109장 어장관리법 1223
제110장 양식산업발전법 1229
제111장 어촌·어항법 1235
제112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241
제113장 여권법 (※ 밀항단속법) 1254
제114장 여신전문금융업법 1259
제115장 예비군법 1274
제116장 영유아보육법 1281
제117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292
제118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304
제119장 외국환거래법 1310
제120장 위생용품 관리법 1321
제121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325
제122장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330
제123장 유선 및 도선사업법 1337
제124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341
제125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351
제126장 의료기기법 1356
제127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362
제128장 의 료 법 1368
【ㅈ】
제129장 자격기본법 1401
제130장 자동차관리법 1404
제131장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429
제132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舊, 증권거래법) 1436
제133장 자연공원법 1460
제134장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1464
제135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468
제136장 장애인복지법 1477
제137장 저작권법 1485
제138장 전기공사업법 1504
제139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512
제140장 전기통신사업법 1518
제141장 전자금융거래법 1526
제142장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538
제143장 전파법 (舊, 전파관리법) 1545
제144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49
제145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572
제146장 조세범 처벌법 1579
제147장 주민등록법 1601
제148장 주차장법 1609
제149장 주 택 법 1616
제150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626
제151장 직업안정법 1631
제152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641
【ㅊ】
제153장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662
제154장 청소년 보호법 1669
제155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689
제156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695
제157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1714
제158장 출입국관리법 1723
【ㅌ】
제159장 토양환경보전법 1736
제160장 통신비밀보호법 1745
제161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757
제162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775
【ㅍ】
제163장 폐기물관리법 1817
제164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835
제165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854
제166장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858
【ㅎ】
제167장 하수도법 1867
제168장 하 천 법 1873
제169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880
제170장 한국마사회법 1888
제171장 행정사법 1894
제172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899
제173장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07
제174장 화장품법 1910
제175장 화학물질관리법 1914
제176장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925
제177장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929
【부 록 】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937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39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40
1. 공 연 법 1940
2. 국가보안법 1941
3.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941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942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43
6. 수산업법 1943
7. 화학물질 관리법 1943
8.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1943
9. 도로교통법 1944
1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944
1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44
1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945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46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47
1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947
16. 국민체육진흥법 1947
17. 한국마사회법 1948
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948
19. 아동복지법 1949
2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49
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