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02-869-8602

  • 입금계좌안내

    국민 : 812-737-04-003677

    예금주 : (주)네오고시뱅크

교재 소개

 

  • 교재이미지

Bestlo 두문자 경찰행정법(18년대비)

저자 : GB스터디
페이지수 :
출판사 고시뱅크
출간일 2017.2.10
주문상태 품절
교재금액 22,000 (10%▼) 19,800원
카드혜택 및 쿠폰 : 무이자할부혜택

주문합계 : 19,800원 + 배송비: 3000원 = 22,800원

관련강의

1. 들어가며

 

 

 

 

2006년 경감승진시험에 주관식 경찰행정법과목이 채택된 이후 2017년까지 열두 차례 시험이 시행되었다. 시험이 반복되면서 출제의 형식이나 출제의 범위는 대략 자리를 잡았지만, 최근 다소 전형적이고 예상가능한 범주를 벗어난 문제도 출제된바 있다. 따라서 출제가능한 문제만 선별해서 공부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본에 충실하게 학습하여야 하며, 답안지의 분량과 시험시간에 맞춰 효율적이면서도 충실한 답안작성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2.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출제전망

 

 

 

 

기존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사례문제의 경우 대부분 협의의 경찰작용과 관련되는 사실관계에 기초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약술문제의 경우 대부분 총론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서 출제되었다. 그러나 2017년 시험의 경우 사례에서는 경찰작용과 무관하게 여겨지는 논점이 출제되었고, 단문의 경우도 소송관련 주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아 앞으로는 경찰작용을 넘어서 행정법 전반의 범위를 폭넓게 이해하여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더 이상 몇 개의 단문과 사례문제만 선별해서 학습하는 공부방법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므로 변형된 문제의 경우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기 위한 정도를 걷는 학습이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기출된 부분이라고 해서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3개뿐만 아니라 별2개 문제도 충실히 준비해 두어야 한다. 나아가 반드시 경찰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도 최소한 교재에 있는 사례만큼은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3. 본서의 활용방법

 

(1) 두문자와 키워드를 활용한 논점정리와 암기

 

주관식 행정법 등의 기본 강의와 교재 등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핵심적인 내용을 좀 더 효과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두문자와 키워드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교재를 대대적으로 수정하였다. 강의와 함께 들으면 짧은 기간만 투자해도 핵심적인 논점들을 정복해 가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별표개수에 따른 중요도 판단

 

 

 

각 문제마다 별표개수를 통해 중요도를 표시해두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문제는 별표3,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문제는 별표2, 한번쯤 정리가 필요한 문제는 별표1, 이해정도의 선에서 읽어보기를 바라는 문제는 별표 없음으로 표시하였다.

 

 

 

(3) 선 이해를 전제로 한 구성

 

 

 

본서는 행정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아직 행정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하다면 주관식 행정법, 사례연습 행정법 등의 기본교재들을 통해 내용에 대한 이해를 마친 후 보아야 한다.

 

 

 

(4) 개념, 목차, 키워드 중심의 학습

 

 

 

실제 시험장에서는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답안지분량으로 인해 많은 내용을 기술하지 못한다. 본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개념, 목차, 키워드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암기의 편의를 위해 적절한 두문자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개념과 목차 및 키워드 중심으로 반복학습하면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 있을 것이다.

 

 

 

(5) 작은 단위의 문제구성

 

 

 

본서는 출제경향에 맞춰서 작은 단위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즉 행정지도의 내용 중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부분만을 떼어서 문제로 구성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으로 문제를 구성하였으나, 그것이 항상 출제자의 의도와 합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서에 구성되어 있는 문제형식 이외의 형태로 출제가 되더라도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우선 큰 문제단위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GB스터디

 

 

 

 

약술문제

UNIT1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와 통제 ★ 15
UNIT2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과 한계 ★★★ 17
UNIT3 자기구속의 원칙의 요건과 한계 ★★ 19
UNIT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21
UNIT5 비례의 원칙 ★★★ 23
UNIT6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 ★★★ 25
UNIT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27
UNIT8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 29
UNIT9 판단여지 ★ 32
UNIT10 공무수탁사인의 지위, 위탁의 대상, 법률관계 ★ 34
UNIT11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과 확대화 경향 ★★ 36
UNIT1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38
UNIT13 행정개입청구권 ★★★ 40
UNIT14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 42
UNIT15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44
UNIT16 행정행위의 개념과 행정처분의 관계 46
UNIT17 일반처분 ★★ 47
UNIT18 허가의 법적 성질과 효과 ★★★ 49
UNIT19 예외적 승인 ★ 51
UNIT20 복효적 행정행위 ★★ 53
UNIT21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55
UNIT22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 57
UNIT23 행정행위의 부담 ★ 59
UNIT24 행정행위의 공정력 ★★ 62
UNIT25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64
UNIT26 행정행위의 존속력 ★ 66
UNIT27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 67
UNIT28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 69
UNIT29 하자의 승계 ★★★ 71
UNIT30 하자의 치유 ★★★ 73
UNIT31 하자의 전환 ★★ 75
UNIT32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77
UNIT33 직권취소의 제한과 효과 ★★★ 78
UNIT34 철회의 법적근거와 제한 ★ 80
UNIT35 확 약 ★★ 82
UNIT36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 84
UNIT37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86
UNIT38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 88
UNIT39 행정계획의 통제 ★★ 89
UNIT40 행정의 자동결정 ★ 91
UNIT41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 93
UNIT42 이유제시의 하자 ★★ 95
UNIT43 청 문 ★★ 97
UNIT44 대집행 ★★★ 99
UNIT45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과 한계 ★★★ 102
UNIT46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104
UNIT47 행정형벌의 특수성 ★ 105
UNIT48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 107
UNIT49 과징금 ★ 109
UNIT50 공급거부 ★ 111
UNIT51 행정상 공표(명단공표) ★★ 113
UNIT52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115
UNIT53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공무원의 배상책임 ★★★ 118
UNIT5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 120
UNIT55 이중배상금지의 원칙과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의 구상권 ★★ 122
UNIT56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영조물책임) ★★★ 123
UNIT57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 125
UNIT58 행정상 손실보상 ★ 127
UNIT59 결과제거청구권 ★★ 129
UNIT60 원고적격 ★★ 131
UNIT61 협의의 소의 이익 ★★ 133
UNIT62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처분) ★★ 135
UNIT6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137
UNIT64 항고소송의 가구제 ★ 139
UNIT65 사정판결 ★ 141
UNIT66 취소판결의 기속력 ★ 142
UNIT67 무효등확인소송의 보충성 144
UNIT6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45
UNIT69 의무이행심판 ★ 147
UNIT70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 149
UNIT71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 152
UNIT72 경찰권발동의 근거로서 일반적 수권조항 ★★★ 155
UNIT73 경찰권발동의 한계 ★★★ 157
UNIT74 경찰비례의 원칙 ★★★ 159
UNIT75 경찰책임의 유형 ★★★ 161
UNIT76 경찰책임의 주체 ★ 163
UNIT77 제3자의 경찰책임(경찰상 긴급상태) ★★★ 165
UNIT78 경찰책임의 승계 ★★★ 167
UNIT79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 169
UNIT80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 171
사례문제

문제1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사건 ★★★ 177
문제2 유흥접객행위를 이유로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건 ★★★ 181
문제3 복수운전면허 전부를 철회한 사건 ★★★ 184
문제4 성인 오락실 금품수수에 따른 해임처분 및 직위해제 사건 ★★ 188
문제5 재개발조합 총회장 난입 사건 ★★ 193
문제6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한 사건 ★★★ 196
문제7 불법건축물의 상속인에 대한 대집행 사건 ★★ 201
문제8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사건 ★★ 204
문제9 주차허가를 해주면서 각종의 조건을 부과한 사건 ★★★ 208
문제10 무리한 조건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사건 ★★★ 212
문제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면허취소한 사건 ★★ 217
문제12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한 이유로 면허를 취소한 사건 ★★ 221
문제13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을 이유로 기소된 사건 ★★ 224
문제14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 228
문제15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한 사건 ★★★ 231
문제16 경찰관이 절단작업을 권유한 사건 ★★ 235
문제17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 238
문제18 이유제시 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 241
문제19 구두에 의한 운전면허정지 사건 ★★★ 244
문제20 수질검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 ★★ 248
문제21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 ★★★ 252
문제22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를 동시에 한 사건 ★★★ 256
문제23 견인비용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 260
문제24 소화불량을 콜레라로 오인하여 격리·입원시킨 사건 ★★ 263
문제25 불법게임물의 수거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 267
문제26 DMB시청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 ★★ 271
문제27 식중독환자가 발생한 음식점에 대해 검사한 사건 ★★ 273
문제28 경찰관이 구호를 요하는 자를 방치한 사건 ★★★ 276
문제29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사건 ★★ 280
문제30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인이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 283
문제31 가변차로 신호등의 오작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 ★★★ 287
문제32 낙뢰에 의한 신호기고장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 ★★★ 291
문제33 교통사고처리에 협조하던 시민이 사망한 사건 ★ 295
문제34 경원자가 LPG충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사건 ★★★ 298
문제35 시외버스운송사업면허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 302
문제36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 제재기간이 경과한 사건 ★★ 306
문제37 택시운전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 309
문제38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에 대한 고찰 ★★★ 312
문제39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한 임용취소통보 사건 ★★ 315
문제40 미결수의 이송조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 319
문제41 주류면허취소처분의 이유를 소송도중 변경한 사건 ★ 322
문제42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 후 동일한 처분을 한 사건 ★★ 324
문제43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 328
문제44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 332
문제45 아파트에서의 성악연습에 대해 경찰권발동을 거부한 사건 ★★★ 335
문제46 영화상영의 중지 및 광고간판의 제거를 명한 사건 ★★★ 340
문제47 전복된 유조차에서 유출된 기름이 농지로 흘러내린 사건 ★★★ 344
문제48 자동차정비업체를 인수한 후 폐유가 유출된 사건 ★★★ 348
문제49 택시기사들의 시위를 진압한 사건 ★★★ 351
문제50 유명 영화배우 1인 시위 사건 ★★★ 355
문제51 기름막 유출 사건 ★★★ 358
문제52 적치한 모래가 흘러 내려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사건 ★★ 361
문제53 불심검문 중 도망자에게 실탄을 발사한 사건 ★★ 365
문제54 차량검문 중 도주한 자에 대하여 총기를 발사하여 사망한 사건 ★★★ 368
문제55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가스총을 발사한 사건 ★★★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