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서의 학습방법
(1) 행정법에 대한 이해는 기본
본서는 행정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갖춘 수험생을 상대로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체계적이고 압축적으로 답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한 책이다. 따라서 본사 출간 주관식 경찰행정법(기본서)의 이해가 선행된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때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2) 별표 개수에 따른 중요도 판단
각 문제마다 별표 개수를 통해 중요도를 표시해두었다.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제는 별표3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제는 별표2개, 한번쯤 정리가 필요한 문제는 별표1개, 이해정도의 선에서 읽어보기를 바라는 문제는 별표1개로 표시하였다.
(3) advice의 활용
모든 문제마다 문제해결의 열쇠가 되는 내용들을 advice를 통해 설명해두었다. 사례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만 정확히 찾는다면 이미 절반은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주관식 행정법 교재뿐만 아니라 본서의 경우에도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높은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3. 고득점을 위한 답안작성법
(1) 사안의 철저한 이해
사례문제의 해결은 사안의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몇 번이고 읽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질문의 논점을 찾아내야 한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질문의 내용에 대한 파악 없이 제시된 용어만 보고 자신이 암기하고 있는 내용을 기계적으로 작성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
(2) 쟁점의 소개
사안의 쟁점 부분에서 무엇이 문제되는 것인지 정확히 지적해주어야 한다. 답안의 첫 이미지이자 이 부분만 보면 이후 어떤 답안이 나올지 대략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논점의 지적은 장황하게 서술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이후 본문은 적시한 쟁점의 순서에 따라 기술해 주는 것이 좋다. 경감승진시험의 경우 대체로 몇 개의 논점자체를 이미 주고 있으므로 주어진 논점에 대해 문제점을 간단명료하게 적시하고 그 순서에 따라 본문의 목차를 구성해 나가면 된다.
(3) 조문의 적시
문제에서 참고법령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조문이 사례문제 해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문이므로 해당 부분마다 주어진 조문을 잘 활용하고 조문을 적시해
주는 것이 좋다. 조문을 적시할 때에는 조문의 내용을 다시 그대로 베껴 옮기는 것이 아니라 조문의 핵심내용이나 몇 조인지에 대해서만 적시하면 족하다.
(4) 학설과 판례의 소개
문제마다 학설과 판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학설명뿐만 아니라 각 학설마다 중
요한 논거를 2개 정도 언급해주는 것이 좋다. 판례의 경우 원문을 그대로 옮긴다는 것은 암기력의 한계나 답안분량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평소에 3줄 정도로 판례의 핵심을 요약해두는 것이 좋다. 물론 판례번호까지 기입할 필요는 없다.
(5) 검토 및 사안의 경우
견해의 대립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검토를 통해 자신이 취하는 입장이 어떠하다는 것을 밝혀 주어야 하고, 사안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반드시 밝혀 주어야 한다. 사례문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례의 해결이라는 목차를 통해 당해 문제를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해결해주어야 한다. 이 모든 것에 배점이 되어 있으므로 절대 빠트려서는 안 된다.
(6) 시간조절과 분량조절
실전에서 대부분 시간의 부족을 호소하거나 분량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력이 있음에도 번번이 승진시험에서 고배를 마시는 것은 대부분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에 논점찾기 연습을 충실히 하고 논점의 비중에 따른 쟁점의 부각연습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
문제1 성인 오락실 금품수수에 따른 해임처분 및 직위해제 사건 (★★) 11
문제2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한 사건 (★★★) 19
문제3 선례에 반한 과징금부과처분 사건 (★★) 28
문제4 복수운전면허 전부를 철회한 사건 (★★★) 36
문제5 재개발조합 총회장 난입 사건 (★★★) 45
문제6 사인의 신변보호 요청사건 (★★) 52
문제7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사건 (★★★) 60
문제8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한 사건 (★★) 69
문제9 불법건축물의 상속인에 대한 대집행 사건 (★★) 77
문제10 청사사용허가에 기부채납부관을 부과한 사건 (★★) 83
문제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면허취소한 사건 (★★★) 92
문제12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한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 100
문제13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을 이유로 기소된 사건 (★★) 108
문제14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사건 (★★★) 116
문제15 경찰관이 절단작업을 권유한 사건 (★★) 123
문제16 이유제시 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131
문제17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 139
문제18 수질검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 (★★★) 147
문제19 수사기록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사건 (★★★) 157
문제20 시민단체가 징계회의록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 (★★★) 166
문제21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 (★★★) 174
문제22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를 동시에 한 사건 (★★★) 182
문제23 물대포로 시위를 진압한 사건 (★) 190
문제24 소화불량을 콜레라로 오인하여 입원시킨 사건 (★★★) 199
문제25 불법게임물의 수거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 207
문제26 식중독환자가 발생한 음식점에 대해 검사한 사건 (★★) 216
문제27 경찰관이 구호를 요하는 자를 방치한 사건 (★★★) 223
문제28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이 난 후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 (★★) 230
문제29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사건 (★★) 239
문제30 공중보건의가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 (★) 247
문제31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인이 국가에 대해 구상한 사건 (★★★) 254
문제32 가변차로 신호등의 오작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 (★★★) 261
문제33 낙뢰에 의한 신호기고장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 (★★★) 269
문제34 경원자가 LPG충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사건 (★★★) 277
문제35 신규업자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 285
문제36 제3자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인용재결과 변경명령재결이 있는 경우 (★★) 292
문제37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한 사건 (★★★) 301
문제38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한 임용취소통보 사건 (★★) 309
문제39 미결수의 이송조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 317
문제40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 324
문제41 택시운전자격정지기간 경과 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 332
문제42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 후 동일한 처분을 한 사건 (★★) 340
문제43 아파트에서의 성악연습에 대해 경찰권발동을 거부한 사건 (★★★) 346
문제44 유명가수 공연취소 사건 (★★★) 354
문제45 영화상영의 중지 및 광고간판의 제거를 명한 사건 (★★★) 361
문제46 자동차정비업체를 인수한 후 폐유가 유출된 사건 (★★★) 368
문제47 택시기사들의 시위를 진압한 사건 (★★★) 376
문제48 적치한 모래가 흘러 내려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사건 (★★) 384
문제49 불심검문 중 도망자에게 실탄을 발사한 사건 (★★) 392
문제50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가스총을 발사한 사건 (★★★) 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