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최근 경감승진시험의 경찰행정법에서는 단순 암기만으로는 고득점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득점을 위해서는 이해를 통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 경찰작용과 직접 관련된 주제에서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 전반에 걸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작용과 밀접하거나 출제빈도가 높았던 주제들만 추려서 공부하는 방법만으로는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2023년 시험에서는 행정법 각론 중 공무원법 부분에 해당하는 ‘징계요구 의무’에 관하여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한편 행정기본법이 2021. 3. 23. 시행되었으므로, 경찰행정법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여러분의 행정법 고득점을 돕기 위하여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 공부방법론 및 이 책의 특징
(1) 기출문제의 분석
기출문제는 제한된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실력을 쌓을 수 있게끔 공부의 방향을 잡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기출문제의 분석은 매우 중요합 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각종 시험에서 이미 출제되었던 많은 행정법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어느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은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분석하여 해당 주제가 실제시험에서 어떠한 모습 으로 출제되었고, 또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출제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2) 이해위주의 공부
시험답안지에 쓸 내용을 준비한 후 이해하는 과정을 건너뛰고 무조건 암기하는 분들이 많습 니다. 이러한 방법은 이해하는 과정에 투자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단순반복 작업 으로 그 많은 양을 모두 암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가 선행된다면 암기가 쉬워져서 결과적으로 단순 암기하는 경우보다 더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더 확실하게 암기할 수 있게 됩니다. 공부양이 많은 법 과목 시험에서 이해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해만 중요하고 암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암기가 중요한데, 바로 그 암기를 이해가 도와준다. 많이, 많이, 아주 많이 도와준다.”때문입니다.
한편, 이해 없이 단순하게 반복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시험에 나올 내용을 모두 암기하였다 하더라도 합격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해 없는 단순암기로 약술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사례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않으면, 기출문제에서 조금만 변형된 사례문제가 출제되어도 난생처음 보는 문제로 느껴져서 답안작성을 포기하거나, 엉터리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경찰행정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경찰행정법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테마를 구성하였고, 각 테마마다 논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목차를 배열하였 으며, 각 목차마다 풍부한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3) 조문과 판례를 통한 체계적 학습
경찰행정법에서 법조문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논의가 법조문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례문제는 시험지에 주어진 참고조문을 활용하여야 하는바, 평소에 법조문에 익숙해지고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가 판례가 존재하는 영역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판례 역시 중요합니다.
이 책은 법조문을 눈으로 직접 확인함으로써 실정법상의 제도를 이해하고, 쟁점을 쉽게 파악할수 있도록 각 주제마다 관련된 법령을 수록하였습니다. 또 쟁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각 쟁점마다 관련된 판례를 풍부하게 소개하였습니다.
3. 맺음말
효율적인 공부 방법, 수험에 최적화된 교재,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명쾌한 강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공부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격무에 시달리면서 공부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힘들고, 지치고, 싫어도 끝까지 참아내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힘든 수험생활을 참고 견디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16일편저자 씀
PART 1 ｜ 경찰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총칙
Theme 1. 행정상 법률관계 … 1
Theme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경감2019) ★ … 5
Theme 3.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 … 10
Theme 4. 행정사법 … 15
Theme 5. 공무수탁사인(경감2020, 경간부2011, 해경간부2022) ★ … 18
Theme 6.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경감2013, 경간부2012, 해경간부2005) ★★ … 25
Theme 7.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경간부2004, 해경간부2013) ★★★ … 31
Theme 8. 비례의 원칙(경감2015/2008, 해경간부2007, 5급2017/2016, 변시2013) ★★★ … 36
Theme 9. 신뢰보호의 원칙(경감2021/2011, 경간부2010/2002, 해경간부2012, 사시2017, 5급2016) ★★★ … 40
Theme 10. 자기구속의 원칙(경감2010, 경간부2009, 입시2011) ★★★ … 48
Theme 1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경감2016/2007, 해경간부2018/2009, 5급2007) ★★★ … 53
Theme 12. 통치행위(외시2002, 행시1995) ★★★ … 60
Theme 13. 사인의 공법행위 … 68
Theme 14.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경감2021, 경간부2017/2008, 해경간부2016, 사시2017/2015) ★★ … 73
Theme 15. 신고와 신청 … 79
Theme 16. 개인적 공권과 그 확대화 경향(경간부2004) ★★★ … 83
Theme 17. 행정개입청구권(경감2014/2009, 경간부2015, 입시2011/1994) ★★ … 90
Theme 18.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경간부2018) ★ … 95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Theme 19. 행정행위의 개념(해경간부2005) ★ … 99
Theme 2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경감2015/2023, 경간부2007/2002, 해경간부2015, 법행2017) ★★★ … 105
Theme 21. 판단여지(경감2012, 해경간부2013/2022, 5급2016) ★★ … 113
Theme 22. 하 명(경감2016, 해경간부2010) ★ … 117
Theme 23. 일반처분(경감2013, 경간부2016) ★ … 123
Theme 24. 허 가(경감221/2010, 경간부2015/2003, 5급2018/2016) ★ … 127
Theme 25. 예외적 승인(사시2013) ★ … 133
Theme 26. 허가와 특허의 구별 ★ … 137
Theme 27. 복효적 행정행위(경감2016, 해경간부2022) ★ … 141
Theme 28.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공증?통지?수리) ★★ … 145
Theme 29.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경감2021/2018/2013, 경간부2019/2009/2005) ★★★ … 150
Theme 30. 행정행위의 존속력 ★ … 157
Theme 31. 부관의 종류와 한계(해경간부2012/2004) ★★★ … 161
Theme 32.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경간부2013, 5급2017/2016, 변시2016/2012) ★★★ … 168
Theme 33. 행정행위의 부담(경감2010, 경간부2013, 변시2016, 5급2013) ★ … 173
Theme 34. 무효와 취소의 구별(경감2017/2013, 법행2015, 사시2015) ★★★ … 179
Theme 35. 하자의 치유와 전환(경감2014/2009, 경간부2014) ★★★ … 188
Theme 36. 하자의 승계(경감2017/2009, 경간부2009, 변시2017, 사시2017) ★★★ … 194
Theme 3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경감2018, 경간부2013) ★★★ … 199
Theme 38. 행정행위의 철회(경감2011, 경간부2013, 법행2005) ★★★ … 207
Theme 39. 법규명령(경감2012, 해경간부2017, 입시2018/2010) ★★ 214
Theme 40. 행정규칙(경감2001, 경간부2003, 해경간부2008) ★★ 223
Theme 4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경감2022/2009, 경간부2012/2007,
해경간부2014. 입시2015, 법행2013) ★★★ … 229
Theme 42. 행정계획(경간부2022, 5급2011/2010, 사시2009) ★★ … 237
Theme 43. 행정의 자동결정(경감2022/2002, 경간부2008, 해경간부2017) … 245
Theme 44. 확 약(경간부2011/2005, 해경간부2015) ★★ … 248
Theme 45. 행정상 사실행위(경간부2020) ★★ … 253
Theme 46. 행정지도(경감2008, 경간부2017/2001, 해경간부2006) ★★ … 258
Theme 47. 공법상 계약(입시2015) ★★ … 264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Theme 48.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경감2020/2013/2009/2003, 경간부2014/2008, 변시2016) ★★ … 269
Theme 49. 처분의 이유제시(경감2015, 경간부2006, 행시2013, 법행2011) ★★ … 279
Theme 50. 청 문 ★★ … 284
Theme 51. 공청회(경감2004, 경간부2018) ★★ … 290
Theme 52. 정보공개청구권 (경감2017/2014/2005, 경간부2015, 입시2018, 5급2015) ★★ … 295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Theme 53. 대집행(경간부2019, 경감2017/2006, 해경간부2007, 사시2016) ★★★ 302
Theme 54. 이행강제금(집행벌) ★★ … 314
Theme 55. 직접강제 (경감2017) ★ … 320
Theme 56. 즉시강제(경감2018/2014, 경간부2012/2003, 해경간부2019/2004) ★★★ … 326
Theme 57. 행정조사(경감2003, 경간부2014, 변시2018, 법행2017, 사시2014) ★★★ 333
Theme 58. 행정벌(경감2019, 경간부2007, 해경간부2013/2005) ★ … 341
Theme 59. 과징금(해경간부2012, 사시2015) ★★ … 350
Theme 60. 공급거부(경간부2010) … 355
Theme 61. 행정상 공표(명단공표)(경간부2016, 경감2007) ★★★ … 359
Theme 62. 새로운 의무이행확보 수단(경감2004/2000, 경간부2006) ★★ … 365
제5편 행정구제법
Theme 63.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경감2023/2020/2016/2011/2007, 경간부2015/2019/2004,
해경간부2019, 입시2012, 법행2011) ★★★ … 370
Theme 6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경감2020) … 389
Theme 65. 영조물책임(경감2012, 경간부2017/2011/2010) ★★★ … 393
Theme 66.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경감2012, 경간부2017, 해경간부2019) ★★ … 399
Theme 67. 행정상 손실보상(경감2018, 해경간부2019, 입시2016/2011) ★★ … 404
Theme 68. 수용유사 침해이론(해경간부2018) … 413
Theme 69. 수용적 침해이론 … 416
Theme 70. 희생보상청구권(경간부2022) ★★ … 419
Theme 71. 행정소송의 한계(경간부2020, 해경간부2013, 사시2013, 변시2012) ★★★ … 423
Theme 72. 원고적격(5급2017, 사시2015, 법행2014) ★★ … 431
Theme 73. 취소소송의 대상적격(경감2018/2017/2008, 경간부2010, 5급2016) ★★★ … 436
Theme 74.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경감2023, 사시2017, 5급2015) ★ … 442
Theme 75. 협의의 소의 이익(경감2017/2008, 5급2017) ★★★ … 448
Theme 7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경감2019/2012, 해경간부2008, 5급2008) ★★ … 454
Theme 77. 행정소송상 가구제(경감2021/2017, 변시2013, 법행2001) ★ … 459
Theme 78. 사정판결(경감2018, 경간부2014, 해경간부2019) ★ … 468
Theme 79. 취소판결의 기속력(경감2019/2013, 입시2018, 변시2013, 법행2011) ★★★ … 473
Theme 80. 결과제거청구권(경감2018, 경간부2019/2006) ★★ … 482
Theme 81. 무효등확인소송(사시2015, 행시2013, 입시2010) ★ … 487
Theme 82. 부작위위법확인소송(경감2014, 경간부2015, 5급2016) ★ … 492
Theme 83. 의무이행심판(경감2007/2005, 경간부2015/2014) ★ … 497
Theme 84.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경감2007/2005, 경간부2015/2014, 해경간부2016) ★★★ … 503
PART 2 ｜ 경찰행정법 각론
Theme 85.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경감2018/2014/2011/2006/2002, 경간부2018/2010, 해경간부2013/2011/2006) ★★★ … 511
Theme 86. 경찰책임의 원칙(경감2023/2015/2010/2008/2003, 경간부2018/2015/2013/2009/2005,
해경간부2009) ★★★ … 517
Theme 8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경찰조치(경감2018) … 523
Theme 88.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경감2014) ★ … 527
Theme 89.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경감2018) … 531
Theme 90.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경감2016/2004, 경간부2019/2010, 해경간부2010) ★★★ … 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