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목이 암기과목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과목이 단순한 암기과목은 아닙니다. 법 공부는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암기하기도 쉽고 기억도 오래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해가 되면 암기할 분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남보다 앞서가는 방법은 실제 사안을 통하여 개념부터 판례까지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법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으로서, 그 체계가 복잡합니다. 따라서 헌법을 비롯한 각종 실체법과 절차법 전반을 미리 공부하지 않고서는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법시험 수험생들도 먼저 헌법을 공부하고, 다음으로 민법·형법 등의 실체법과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의 절차법을 공부하고 나서야 행정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공부할 시간이 확보된 일반 수험생에게도 힘든 위와 같은 공부방법을, 격무에 시달리면서 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을 위한 효율적인 공부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최소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낳는 가장 효율적인 공부방법의 첫 단계로서 이 책을 구상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경찰행정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경찰행정법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테마를 선정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경찰행정법에 등장하는 생소한 용어를 정리하여 여러분이 경찰행정법에 쉽게 다가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셋째, 법조문을 눈으로 직접 확인함으로써 실정법상의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각 테마마다 관련된 법령을 수록하였습니다.
넷째,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하여 테마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된 판례를 풍부하게 소개하였습니다.
다섯째, 경감승진시험, 경찰간부후보시험, 해경간부시험 등의 경찰행정법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해당 테마가 실제시험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출제되었고, 또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출제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이 마무리되는 과정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네오고시뱅크 가족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 책으로 경찰행정법을 시작하는 모든 수험생분들이 합격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1. 12. 6. 유 시 완
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1
제1절 행정과 행정법 1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3
제3절 행정법의 법원 5
제2장 행정법상 일반원칙 9
제1절 비례원칙 9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12
기출문제 2021년 경감승진 17
제3절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21
제4절 평등의 원칙 21
제5절 자기구속의 원칙 23
제6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6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28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28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29
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33
제1절 행정입법의 의의 33
제2절 행정입법의 종류 33
제2장 행정행위 34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 34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 35
제3절 무효와 취소의 구별 38
기출문제 2013년 경감승진 41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 43
제1절 행정계획 43
제2절 단계적 행정결정 44
제3절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45
제4절 공법상 계약 46
3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국가배상 48
제1절 행정상 권리구제제도 개관 48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49
기출문제 2016년 경감승진 56
제2장 손실보상 59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59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59
4편 행정쟁송
제1장 개관 62
제1절 행정쟁송 개관 62
제2장 행정심판 64
제1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64
제3장 행정소송 66
제1절 취소소송 소송요건 개관 66
제2절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68
제3절 원고적격 79
제4절 전심절차(행정심판전치주의) 90
기출문제 2013년 해양경찰간부 92
부록 법률용어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