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머리말
변호사시험은 공부할 양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런데 공부할 시간은 너무 적습니다. 특히 민사법과 형사법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나면 공법, 그 중에서도 행정법에 투자할 여유가 없어서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실 것은 행정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서도 손쉽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서의 저자들은 모두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자들로서, 행정법 영역과 관련한 다양한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최소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낳는 가장 실전적인 교재를 구상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법은 단행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가지 법률이 결합되어 있는 학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테마 위주로 편제를 하여 테마별로 학설, 판례, 검토를 정리하였습니다. 서술된 양 역시 시험에 쓸 수 있는 정도로 컴팩트하게 요약하였습니다.
둘째, 변호사시험에서 기출 된 영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교재출간의 마감시간을 지키기 위해 비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모의고사 문제까지 기출표시를 일일이 하지 못하였으나, 실제 교재 서술시에는 법전협의 모의시험 기출영역을 철저히 반영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5급공채(행정고시), 사법시험, 노무사시험 등의 기출부분도 세밀히 분석하여 선별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실제 변호사시험에서는 미기출 영역이 약 50%정도 출제됩니다. 그런데, 그 중의 반은 최신판례입니다. 본서는 2020.3.25.기준으로 최신판례를 철저히 반영하였고 변호사시험에서는 아직 출제되지 않았으나 다른 국가직 시험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판례들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넷째, 주관식으로 출제 가능한 판례는 법리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까지도 수록하여 사례문제와 기록형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서가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도서출판 네오고시뱅크의 이종배선생님과 방현호선생님은 바쁘신 와중에도 변호사시험의 기출파악, 최신판례의 정리, 서술의 정오 등에 대해 끝없는 검토와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련되고 꼼꼼한 편집을 해주신 김동화님과 전체 출판과정을 상세히 기획해 준 홍민교팀장님, 책의 완성과 퀄리티에 대해 지속적으로 독려해준 김백선 실장님께 서문을 빌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서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분들이 합격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0.3.25.
유시완 · 두세훈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과 행정법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행정법의 법원의 개념
제2절 행정법의 법원의 종류
제3장 행정법상 일반원칙
제1절 비례의 원칙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3절 신의성실의 원칙
제4절 평등의 원칙
제5절 자기구속의 원칙
제6절 부당결부금지 원칙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3절 공무수탁사인
제4절 특별권력관계
제5절 개인적 공권과 그 확대화
제6절 행정개입청구권
제7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제8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9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제3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제4절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
제2절 일반처분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4절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제5절 판단여지
제6절 복효적 행정행위
제7절 하 명
제8절 허 가
제9절 특 허
제10절 인 가
제11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12절 부 관
제13절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제14절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제15절 행정행위의 존속력
제1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7절 무효와 취소의 구별
제18절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제19절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제20절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제21절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22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제23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24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단계적 행정결정
제3절 확 약
제4절 행정의 자동결정
제5절 사실행위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공법상 계약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제2절 처분의 사전통지
제3절 처분의 이유제시
제4절 청 문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6절 인·허가 의제제도
제2장 정보공개
제1절 정보공개청구권
제4편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대집행
제2절 이행강제금(집행벌)
제3절 행정상 직접강제
제4절 강제징수
제5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6절 행정조사
제2장 행정벌
제1절 행정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과징금
제2절 명단 공표
제3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4절 공급 거부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국가배상
제1절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성격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제3절 입법작용 및 사법작용 등으로 인한 국가배상
제4절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공무원의 배상책임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이중배상금지)
제6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제7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제8절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제2장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5절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개 관
제1절 행정상 권리구제제도 개관
제2절 행정쟁송 개관
제2장 행정심판
제1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 청구의 적법요건
제4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제5절 재 결
제6절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제7절 고지제도
제3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 개관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금지소송
제5절 취소소송 소송요건 개관
제6절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제7절 재 결
제8절 변경재결 및 변경처분
제9절 원고적격
제10절 협의의 소의 이익
제11절 피고적격
제12절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제13절 전심절차(행정심판전치주의)
제14절 관할법원
제15절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제16절 소송참가
제17절 소의 변경
제18절 행정소송상 가구제
제19절 취소소송의 심리
제20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21절 사정판결
제22절 일부취소의 가능성
제23절 판결의 효력
제24절 취소판결의 기속력
제25절 행정소송법상의 간접강제
제26절 무효등확인소송
제2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28절 당사자소송
제7편 행정법 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제1절 행정기관
제2절 행정청의 권한
제3절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2장 지방자치법
제1절 지방자치법 총론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절 조 례
제5절 규 칙
제6절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3장 공무원법
제1절 공무원법 서설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3절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제4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5절 공무원의 책임
제4장 경찰행정법
제1절 경찰권발동의 근거
제2절 경찰권발동의 한계
제3절 경찰책임의 원칙
제4절 제3자의 경찰책임
제5절 규 칙
제6절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5장 급부행정법
제1절 공물법
제2절 영조물법
제3절 공기업법
제4절 자금지원
제6장 공용부담법
제1절 공용부담법 총설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물적 공용부담
제7장 개발행정법
제1절 도시계획법 서설
제2절 개발행위허가제
제3절 토지거래허가제
제4절 부동산가격공시제
제8장 환경행정법
제1절 환경영향평가
제9장 조세법
제1절 조세의 개념 및 부과
제2절 조세부과에 대한 권리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