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서의 활용방법
⑴ 답안형 subnote
본서는 행정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갖춘 수험생을 상대로 그동안 공부한 단문을 체계적이고 압축적으로 답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한 책이다. 따라서 본사 출간 주관식 경찰행정법(기본서)으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된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때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⑵ 별표개수에 따른 중요도 판단
각 문제마다 별표개수를 통해 중요도를 표시해두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별표3개, 어느 정도 중요한 문제는 별표2개, 한번쯤 정리가 필요한 문제는 별표1개, 이해정도의 선에서 바라는 문제는 별표 없음으로 표시하였다.
⑶ Advice의 활용
모든 문제마다 기출여부 및 문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 문제해결의 열쇠가 되는 내용들을 Advice를 통해 설명해두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좀 더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⑷ 분량조절 및 시간조절 연습
시험장에서 지급되는 답안은 5장(10페이지)이나 80분 동안 모든 페이지를 다 채우기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글씨를 빨리 써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며, 이해가 선행된 다음에는 시험장에서 써야할 분량대로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답안지를 작성함에 있어 학설이나 판례를 생각하면서 쓴다면 시간 안에 답안을 채우기란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주관식 모의고사에 임해보면 누구나 깨닫게 될 것이므로 주관식 모의고사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가늠해 보고 분량조절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3. 당부의 말
주관식 시험의 승패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에 있다. 즉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암기사항이 최소화되고, 사례해결능력도 길러지게 되며, 출제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먼저 이해를 위한 학습을 거친 후 이를 바탕으로 실제 출제되는 형식의 약술문제를 준비하고, 사례문제에서의 풀이방법을 익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다.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학설·판례의 암기에만 열을 올리기 보다는 그러한 견해대립이 있게 된 논의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부분이 전체 행정법 영역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기 바란다.
문현철
【1】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9
【2】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12
【3】행정사법 15
【4】공무수탁사인 (★★★) 19
【5】법률유보의 원칙 (★★★) 24
【6】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 28
【7】비례의 원칙 (★★★) 33
【8】신뢰보호의 원칙 (★★★) 36
【9】자기구속의 원칙 (★★★) 42
【10】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47
【11】통치행위 (★) 51
【12】사인의 공법행위 56
【13】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61
【14】개인적 공권과 그 확대화 경향 (★★) 65
【15】행정개입청구권 (★★★) 70
【16】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74
【17】행정행위의 개념 78
【18】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82
【19】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 85
【20】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89
【21】하 명(★) 93
【22】허 가 (★★★) 98
【23】예외적 승인 (★) 104
【24】복효적 행정행위(★★) 108
【25】일반처분(★★) 112
【26】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 116
【27】행정행위의 존속력 122
【28】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26
【29】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 130
【30】부 담 (★) 135
【31】행정행위의 하자 140
【32】무효와 취소의 구별 (★★★) 145
【33】하자의 치유(★★) 150
【34】하자의 전환(★★) 153
【35】하자의 승계 (★★★) 156
【36】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159
【37】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 164
【38】행정행위의 철회 (★★★) 167
【39】법규명령 (★) 172
【40】행정규칙 (★) 179
【41】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184
【42】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87
【43】행정계획의 법적성질과 권리구제 (★) 191
【44】행정계획의 통제와 계획재량(★★) 195
【45】행정의 자동결정 (★) 198
【46】확 약 (★★) 201
【47】행정지도 (★★★) 205
【48】공법상 계약 211
【49】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215
【50】이유제시(★★★) 222
【51】청 문 (★★) 227
【52】공청회 (★★) 233
【53】정보공개청구와 불복방법 (★★) 238
【54】대집행 (★★★) 243
【55】이행강제금(집행벌) 249
【56】직접강제 (★) 252
【57】즉시강제 (★★★) 256
【58】행정조사 (★★) 261
【59】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 266
【60】행정형벌의 특수성(★) 270
【61】행정질서벌의 특수성 (★★★) 274
【62】과징금 (★) 279
【63】공급거부 283
【64】행정상 공표(명단공표) (★★★) 286
【65】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290
【66】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부작위의 위법성 (★★★) 295
【67】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공무원의 배상책임 (★★★) 299
【68】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이중배상금지) (★★) 304
【69】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 308
【70】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312
【71】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315
【72】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과 내용(★★) 319
【73】희생보상청구권 (★★) 325
【74】행정소송의 한계 (★★) 329
【75】원고적격 (★★) 335
【76】항고소송의 대상적격 (★★) 339
【77】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344
【78】취소소송과 협의의 소의 이익 (★★★) 349
【79】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354
【80】행정소송상 가구제 (★★) 357
【81】사정판결 (★★) 362
【82】취소판결의 기속력 (★) 366
【83】결과제거청구권(★★★) 370
【84】무효등확인소송 (★) 374
【85】부작위위법확인소송 (★★) 379
【86】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 384
【87】의무이행심판 (★★) 390
【88】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 394
【89】경찰비례의 원칙 (★★★) 398
【90】경찰권발동의 근거 (★★★) 402
【91】경찰권발동의 한계 (★★★) 407
【92】경찰책임의 원칙 (★★★) 410
【93】제3자의 경찰책임(경찰상 긴급상태) (★★★) 415
【94】경찰책임의 종류와 승계 (★★) 419
【95】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조치 423
【96】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 428
【97】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431
【98】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 (★★★) 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