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시간과 노력이라는 제약 하에서 주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시험 막바지에 이르러 서브노트 형식의 요약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본서는 이러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사가 출간한 주관식 경찰행정법 및 답안작성용 경찰행정법 교재를 기본으로 하여 행정법의 주요 쟁점을 정확하고 간명하게
정리해 놓은 핵심암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시험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비는 기본서의 학습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본서는 기본서를 바탕으로
자신의 최종적인 실력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암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2.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출제전망
기존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사례문제의 경우 대부분
협의의 경찰작용과 관련되는 사실관계에 기초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약술문제의 경우 대부분
총론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서 출제되었다.
그러나
2017년 시험의 경우 사례에서는 경찰작용과 무관하게
여겨지는 논점이 출제되었고,
단문의 경우도 소송관련
주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아 앞으로는 경찰작용을 넘어서 행정법 전반의 범위를 폭넓게 이해하여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더 이상 몇 개의
단문과 사례문제만 선별해서 학습하는 공부방법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므로 변형된 문제의 경우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기 위한 정도를 걷는 학습이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기출된
부분이라고 해서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별3개뿐만 아니라 별2개 문제도 충실히 준비해 두어야
한다.
나아가 반드시 경찰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도 최소한 교재에 있는 사례만큼은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3.
본서의
특징
(1)
개념,
목차,
키워드,
두문자를 활용한 논점정리와
암기
실제 시험장에서는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답안지분량으로 인해 많은 내용을 기술하지 못한다.
본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개념,
목차,
키워드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암기의 편의를 위해 적절한 두문자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개념과 목차 및 키워드 중심으로 반복학습하면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 있을 것이다.
(2)
별표개수에 따른 중요도
판단
각 문제마다 별표개수를 통해 중요도를
표시해두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문제는 별표3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문제는 별표2개,
한번쯤 정리가 필요한
문제는 별표1개,
이해정도의 선에서
읽어보기를 바라는 문제는 별표 없음으로 표시하였다.
(3)
선 이해를 전제로 한
구성
본서는 행정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아직 행정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하다면 주관식 행정법,
답안작성용 행정법 등의
기본교재들을 통해 내용에 대한 이해를 마친 후 보아야 한다.
(4)
작은 단위의
문제구성
본서는 출제경향에 맞춰서 작은 단위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즉 행정지도의 내용 중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부분만을 떼어서 문제로 구성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으로 문제를 구성하였으나,
그것이 항상 출제자의
의도와 합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서에 구성되어 있는 문제형식 이외의 형태로 출제가 되더라도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우선 큰 문제단위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5)
단문과 사례의
연계학습
본서는 약술문제 위주로 구성하되 사례로 출제가능한
논점의 경우 해당 테마에 연결하여 관련 사례문제를 수록하여,
단문과 사례의 연계학습을
통한 단문의 사례에의 적용 및 암기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였다.
4.
맺으며
끝으로 수험생 스스로가 본서에 약간의 가필을 가해
자신만의 최종정리용 요약서를 완성한다면 합격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있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아무쪼록 본서가 경감승진
및 경찰간부의 주관식 시험에 중요한 무기가 되고 합격의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GB스터디
01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와 통제 ★ 8
02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과 한계 ★★★ 10
03 자기구속의 원칙의 요건과 한계 ★★
14
0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16
05 비례의 원칙 ★★★ 18
06 법률유보의 원칙 ★★★ 19
0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20
08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 21
09 판단여지 ★ 22
10 공무수탁사인 ★
24
11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과 확대화 경향 ★★ 25
1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26
13 행정개입청구권 ★★★
28
14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 30
15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32
16 행정행위의 개념과
행정처분의 관계 34
17 일반처분 ★★ 35
18 허가의 법적 성질과 효과 ★★★ 36
19 예외적 승인 ★ 37
20 복효적 행정행위 ★★ 38
21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39
22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 40
23 행정행위의 부담 ★ 44
24 행정행위의 공정력 ★★ 46
25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48
26 행정행위의 존속력 ★ 54
27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 55
28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 56
29 하자의 승계 ★★★ 58
30 하자의 치유 ★★★ 60
31 하자의 전환 ★★ 62
32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63
33 직권취소의 제한과 효과 ★★★ 64
34 철회의 법적근거와 제한 ★ 66
35 확 약 ★★ 68
36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 69
37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70
38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
72
39 행정계획의 통제 ★★ 76
40 행정의 자동결정 ★ 77
41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 78
42
행정절차의 하자 ★★★ 79
43 이유제시의 하자 ★★ 80
44 청 문 ★★ 82
45 정보공개청구와 불복방법 ★★ 84
46 대집행 ★★★ 90
47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과 한계 ★★★ 94
48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 98
49 행정형벌의 특수성 ★ 99
50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 100
51 과징금 ★ 102
52 공급거부 ★ 103
53 행정상 공표(명단공표) ★★ 104
54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106
55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공무원의 배상책임 ★★★ 108
56 이중배상금지의 원칙과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의 구상권 ★★ 112
5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 114
58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영조물책임) ★★ 116
59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 118
60 행정상 손실보상 ★ 120
61 희생보상청구권 ★★ 122
62 결과제거청구권
★★ 124
63 원고적격 ★★ 126
64 협의의 소의 이익 ★★ 130
65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처분) ★★ 134
6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138
67 행정소송상 가구제 ★ 140
68 사정판결 ★ 142
69 취소판결의
기속력 ★ 144
70 무효등확인소송의 보충성 ★ 148
7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50
72 의무이행심판 ★ 151
73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 152
74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 154
75 경찰권발동의 근거로서
일반적 수권조항 ★★★ 156
76 경찰권발동의 한계 ★★★ 158
77 경찰비례의 원칙 ★★★ 160
78 경찰책임의
종류 ★★★ 162
79 경찰책임의 주체 ★ 166
80 제3자의 경찰책임(경찰상 긴급상태) ★★★ 168
81 경찰책임의
승계 ★★★ 170
82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 174
8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 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