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경찰승진시험과 경찰간부시험의 난이도는 매년 급상승해오고 있다. 필자가 경찰승진, 경찰간부와 관련한 사례집을 출간한지도 10여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10여년 이상의 시간동안 경찰승진과 경찰간부시험에서는 필자가 서술한 사례집의 문제에서 출제가 벗어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상당수 수험생들의 학습수준은 단순 암기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명심해야할 것은 사례는 목차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풀어야한다는 것이다.
2. 본서의 특징
(1)엄선된 57개의 사례문제
본서는 경찰간부후보생 및 경찰승진시험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57개의 사례를 선정하였고 가급적 논점이 겹치지 않도록 문제를 정리함으로써, 최소 시간을 투자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더불어,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에서 출제된 다양한 논점들도 빠짐없이 반영하여 본서 1권만을 독파하더라도 다양한 출제유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정리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실제 경찰간부와 경찰승진 시험에서 제공되는 답안지의 양에 맞추어 수험생들이 쓸 수 있는 분량만큼으로 답안의 양을 조절하였다. 나아가, 기계적으로 목차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상력과 글씨기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질문에 맞는 논리적 답안을 예시하였다.
(3)경찰승진, 경찰간부시험의 모든 기출문제 반영
본서는 경찰승진과 경찰간부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에서 기출된 문제를 분석하여 두었고, 2006년도 이후 출제된 경찰승진시험과 경찰간부시험을 모두 반영하였다. 다만, 사실상 논점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동일한 문제들은 이를 통합함으로써, 최소분량의 사례연습을 통하여 기출문제 전부를 독파할 수 있도록 하였다.
3.고득점 답안작성의 요령
(1)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모든 문제에는 출제자의 의도가 있다. 따라서 당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적 내용이 아닌 곁가지 내용들을 장황하게 기술하여 답안지를 다 채운다고 하더라도 고득점은 할 수 없다. 이러한 답안작성 기술은 단순암기가 아니라, 사례를 스스로 풀어보는 과정에서 습득할 수 있게 된다.
(2)답안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라.
균형 있는 답안을 작성하려면 답안을 써내려가기 전에 미리 전체적인 목차를 잡아 보아야 한다. 핵심이 되는 내용의 목차를 절대 빠트려서는 안 되며, 학설 및 판례의 대립이 있는 부분은 그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배점에 맞는 답안을 써야한다. 아무리 논점이 많은 문제라도 배점이 적으면 과감히 서술을 생략해야하고, 아무리 논점이 적은 문제라도 배점이 높으면, 문제점과 사안적용 등을 풍부하게 서술함으로써 배점에 맞는 양을 써주어야 한다.
(3)채점기준에 맞는 답안을 써라.
최근 모든 주관식 시험에는 채점기준표제도가 도입되었다. 주관식 시험이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채점기준표체제 하에서는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사안해결 모든 부분에 골고루 배점이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수려한 문장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채점기준에 맞도록 학설과 판례, 검토를 체계적으로 서술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4)시간조절에 유의하라.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시간조절에 실패하면 좋은 답안을 제출할 수 없다. 평소에 시간을 정해놓고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자주하여 답안작성속도에 대한 감각을 길러 두어야 한다. 여러명이 함께 시험을 보며 시간을 맞추는 것은 가장 실전적인 연습이 된다.
4. 맺으며
필자가 주관식 형사소송법 단문과 사례교재를 쓰게 된지도 14년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경찰교육과 뗄 수 없는 관계까지 형성되게 되었다. 형사소송실무의 최전선에서도 틈틈이 형사소송법의 학습에 매진해온 독자들은 오히려 필자의 스승이 되었다. 본서의 출간에 이르는 전과정을 이끌어준 배움출판사 이용중 사장님을 비롯하여 꼼꼼한 편집과 제작 유통에 힘써 주신 김미좌, 임혜수, 강연숙, 임희영, 변종은, 한상훈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19. 2. 15.
편저자 정주형
CASE 1 함정수사
CASE 2 함정수사, 영장주의의 예외, 감정서의 증거능력
CASE 3 최면수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CASE 4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Ⅰ)
CASE 5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Ⅱ)
CASE 6 불심검문과 신분증제시의무
CASE 7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등
CASE 8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CASE 9 고소전 수사,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CASE 10고소취소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CASE 11불심검문의 절차와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CASE 12소송조건과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CASE 13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CASE 14미행 후 임의동행과 긴급체포
CASE 15임의동행의 적법성과 조서의 증거능력
CASE 16영장없는 신병확보 수단 및 체포 구속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제도
CASE 17현행범인의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CASE 18사인의 현행범체포와 영장 없는 압수
CASE 19별건구속, 여죄수사의 한계 등
CASE 20압수 수색의 절차
CASE 21압수 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Ⅰ)
CASE 22체포현장 및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 수색
CASE 23압수 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Ⅱ)
CASE 24체포현장 및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 수색, 강제채뇨 등
CASE 25임의제출물 압수,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CASE 26임의제출물의 압수 및 CCTV의 증거능력
CASE 27강제채혈
CASE 28증인신문 및 증거보전의 청구
CASE 29참고인진술서와 증거보전
CASE 30압수 수색의 절차 및 진술번복조서
CASE 31공소제기 후의 수사
CASE 32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CASE 33강요와 철야신문에 의한 자백
CASE 3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독수의 과실 및 예외이론, 진술거부권
CASE 35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CASE 36영장의 집행절차 및 전문법칙 종합
CASE 37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CASE 38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작성한 피신조서 및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CASE 39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CASE 40참고인진술조서와 제314조
CASE 41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거짓말탐지기조사결과의 증거능력
CASE 42거짓말탐지기조사결과의 증거능력
CASE 43범죄용의자 비디오촬영의 적법성
CASE 44비진술증거, 재전문증거, CCTV영상의 증거능력
CASE 45피고인의 무단퇴정과 증거동의의 의제
CASE 46수첩, 진술녹음,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CASE 47공소제기 후의 수사, 재전문의 증거능력
CASE 48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CASE 49접견교통권 침해와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CASE 50강제채혈과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CASE 51강제채혈 및 자백의 보강법칙
CASE 52자백보강법칙(Ⅰ)
CASE 53자백보강법칙(Ⅱ)
CASE 54사경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대면조사 등
CASE 55탄핵증거 및 법률의견서
CASE 56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CASE 57사진의 증거능력과 재전문증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