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본서가 나온 지도 어느덧 14년째가 되었다. 최초 현직출신이신 박태곤님의 저술을 이어 받아, 필자가 본서를 집필한 지도 어언 10년이 되어 간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마음으로 기존서술을 이어받아 2007. 6. 1. 형사소송법의 대개정과 새로운 판례의 동향과 학설의 흐름을 추가하였고, 실무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가급적 서술을 변경하였다.
네오고시뱅크라는 사명의 변경과 법인화에 발맞추어, 본서의 집필 역시 보다 혁신적이고 경찰실무에 맞도록 하나하나 주의를 기울였다.
2. 본서의 특징
(1) 엄선된 119개의 단문
본서에서는 경찰실무와 관련이 깊은 수사와 증거 이외에 검찰실무와 법원실무에 연결되는 수사종결 및 공판파트까지 엄선된 119개의 단문을 수록하였다.
(2)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정리
시험장에서 지급되는 답안은 10페이지이므로, 논술·사례형 문제에 5페이지, 약술형 문제에 2.5페이지가 각각 할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서는 시험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내용을 압축·정리하여, 시간조절 및 분량조절의 연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기출문제의 분석
모든 시험이 그러하듯이 그 과목에 대한 기출문제의 분석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본서는 경찰승진과 경찰간부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에서 기출된 문제를 분석하여 두었다. 이를 통해 언제 어떤 형식의 관련문제가 출제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예상문제를 선별함에 있어서도 참고가 될 것이다.
(4) 각주를 통한 본문내용의 보충
실제 시험장에서 작성할 수 있는 분량으로 구성하다보니 부득이 많은 부분에서 내용이 압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요약된 내용으로 인한 이해의 어려움이 없도록 본서는 각주를 통해 분량상 본문에서 언급할 수 없었던 내용을 보충해 두었다. 특히, 기존판의 교재는 각주가 서술의 맨뒤에 위치하여 그때그때 각주를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매 페이지의 하단에 해당각주를 배치시켰다.
3. 단문의 활용 및 고득점을 위한 공부방법론
경찰승진시험과 간부시험의 출제경향이 최근 변화하였다. 단문의 경우 기존에 출제해오던 전형적인 영역을 벗어나 검찰과 법원실무와 연관된 부분까지 출제되기 시작하였고, 복잡한 사례들이 본격적으로 출제되기에 이르렀다. 단문의 경우 키워드채점방식을 도입하여, 70~80%의 키워드가 현출되어야만 적정한 배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사례의 경우 단지 양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논점을 적시하고 서술해야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출제 및 채점 경향을 감안할 때, 수사와 증거에 국한되어 단문을 학습하는 것은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문의 경우 교재에 수록된 전단문을 모두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학습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설과 판례, 검토를 정확히 이해하고 답안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정확한 사례의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 보다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 목 차
PART 1. 논술?약술형
Theme 1. 실체진실주의 ★
Theme 2. 적정절차의 원리
Theme 3. 신속한 재판의 원칙
Theme 4.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
Theme 5. 수사의 의의와 한계
Theme 6. 인신구속과 인권보장 ★
Theme 7. 수사의 단서 ★
Theme 8. 수사의 조건 ★★★
Theme 9. 함정수사 ★★★
Theme 10. 불심검문(不審檢問) ★★
Theme 11. 소지품검사의 적법성 ★★★
Theme 12. 친고죄의 고소 ★★★
Theme 13.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
Theme 14. 고소의 취소 ★★
Theme 15. 고소의 포기 ★
Theme 16. 고소와 고발의 이동 ★
Theme 17. 영장주의 ★
Theme 18. 감청(도청) ★★
Theme 19. 피의자신문 ★★
Theme 20. 진술의 영상녹화 ★
Theme 21.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Theme 22.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
Theme 23. 위법수사의 구제 ★
Theme 24. 임의동행 ★★★
Theme 25. 수사상 임의동행의 적법성 ★★★
Theme 26.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
Theme 27. 피의자의 체포와 구속의 요건 ★★
Theme 28. 영장에 의한 체포 ★
Theme 29. 긴급체포 ★★★
Theme 30.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대면조사 ★★
Theme 31. 현행범인의 체포 ★★
Theme 32.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
Theme 33.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
Theme 34.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Theme 35.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피의자 보석, 기소전 보석) ★
Theme 36. 보 석
Theme 37. 구속피의자의 인권보장제도 ★
Theme 38.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
Theme 39.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
Theme 40.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
Theme 41.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
Theme 42.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
Theme 43. 신체검사(체내강제수사) ★★
Theme 44. 강제채뇨
Theme 45. 강제채혈 ★★★
Theme 46. 수사상의 증거보전 ★★
Theme 47. 공소제기 후의 수사 ★
Theme 48.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Theme 49. 증거의 의의와 종류
Theme 50. 증거의 수집
Theme 51. 증거재판주의 ★
Theme 52. 엄격한 증명의 대상 ★
Theme 53. 거증책임
Theme 54. 거증책임의 전환 ★★
Theme 55. 자유심증주의
Theme 56.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
Theme 57. 자백배제법칙(자백의 임의성) ★★★
Theme 58. 약속에 의한 자백 ★
Theme 5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Theme 60. 독수의 과실이론 ★★
Theme 6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Theme 62.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Theme 63.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Theme 64. 진술조서 ★★
Theme 65. 제313조 제1항?제2항의 진술서 ★★
Theme 66. 수사기관작성의 검증조서 ★★
Theme 67. 실황조사서 ★
Theme 68. 감정서
Theme 69. 제314조를 논함 ★
Theme 70.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Theme 71.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Theme 72. 조사자 증언 ★★
Theme 73. 진술의 임의성
Theme 74. 사진의 증거능력 ★★
Theme 75. 비밀촬영사진 ★
Theme 76.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Theme 77.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Theme 78.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Theme 79. 탄핵증거 ★
Theme 80. 자백과 보강증거 ★★
Theme 81.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Theme 82. 공범자의 자백 ★★★
Theme 83.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
Theme 84. 경찰수사 독립론 ★
Theme 85.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Theme 86.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Theme 87. 무죄추정의 원칙
Theme 88. 진술거부권 ★★★
Theme 89. 진술거부권의 고지
Theme 90. 진술거부권의 효과 ★★
Theme 91. 국선변호인 ★
Theme 92.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Theme 93.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
Theme 94.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
Theme 9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
Theme 96. 형사기록열람·등사권
Theme 97.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
Theme 98. 증거개시제도 ★
Theme 99. 공소권남용
Theme 100. 불기소처분 ★★
Theme 101. 기소독점주의 ★
Theme 102.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
Theme 103. 공소의 취소
Theme 104.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 ★
Theme 105. 예비적·택일적 기재
Theme 106. 공소장일본주의
Theme 107.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Theme 108. 공소시효 ★
Theme 109. 공소장변경
Theme 110. 공소장변경의 요부
Theme 111. 증인적격
Theme 112. 참고인과 증인의 지위 비교 ★
Theme 113. 증인의 권리와 의무
Theme 114. 간이공판절차 ★
Theme 115.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 ★
Theme 116. 준항고
Theme 117.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
Theme 118. 약식절차 ★
Theme 119. 즉결심판절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