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시간과 노력이라는 제약 하에서 주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시험 막바지에 이르러 서브노트 형식의 요약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본서는 이러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사가 출간한 주관식 형사소송법(박태곤·정주형 편저)
교재를 기본으로 하여
형사소송법의 주요 쟁점을 정확하고 간명하게 정리하고 사례 문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핵심암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시험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비는 기본서의 학습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본서는 기본서를 바탕으로
자신의 최종적인 실력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암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2.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출제전망
2006년 경정승진시험에 주관식 형사소송법이 채택된 이후
시험이 반복되면서 출제의 형식이나 출제의 범위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하다.
즉 사례
1문제,
약술 내지 준사례
2문제의 형태로 출제되고
있으며,
그 범위도 주로 수사와
증거부분에 집중되고 있다.
향후의 출제경향도 이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2010년부터 시험시간이 기존 60분에서 80분으로 20분 늘어났기 때문에 정확한 논점을 적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답안을 풍부하게 작성하는 것이 득점에 유리할 것이다.
경찰간부시험도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3.
본서의
특징
⑴
중요도에 따른 별표개수의
표시
각 문제마다 별표개수를 표시해
두었다.
경찰시험에 초점을 맞추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별표 3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별표 2개,
한번쯤 정리가 필요한
문제는 별표 1개,
이해정도의 선에서
읽어주기를 바라는 문제는 별표 없음으로 표시하였다.
⑵
선 이해를 전제로 한
구성
본서는 형사소송법 전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구성되었다.
따라서 아직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주관식(단문)
형사소송법을 통해 전반적
내용에 대한 이해를 마친 후에 보아야 한다.
⑶
두문자,
목차,
키워드,
밑줄 중심의
학습
실제 시험장에서는 제한된 시간과 한정된
답안지분량으로 인해 많은 내용을 기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가 선행되어 있는 수험생이라면 정리된 내용만 보고서도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두문자,
목차,
키워드,
밑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특히 사례문제는 구체적
내용을 생략하고 쟁점과 목차 사안의 해결 위주로 구성하였으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강의를 통해 보충할 필요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⑷
단문과 사례를
한번에
본서는 출제경향에 맞추어 약술문제 위주로 구성하고
사례로 출제가능한 단문의 경우 사례문제를 수록하여 단문학습과 병행하여 사례 적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수험생으로서는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문제형식 이외의 형태로 출제가 되더라도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우선 큰 주제 단위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4.
맺으며
끝으로 수험생 스스로가 본서에 약간의 가필을 가해
자신만의 최종정리용 요약서를 완성한다면 합격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있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아무쪼록 본서가 경정승진
및 경찰간부의 주관식 시험에 중요한 무기가 되고 합격의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GB스터디
01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 8
02 인신구속과 인권보장 (★) 10
03 수사의 필요성 (★★★) 12
04 함정수사-수사의 상당성 (★★★) 16
05 불심검문에서의 소지품검사 (★★★) 20
06 고소불가분의 원칙
(★★★) 24
07 고소의 취소 (★★) 28
08 고소와 고발의 이동 (★) 32
09 감청(도청) (★) 34
10 피의자신문 (★★) 38
11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42
12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
44
13 위법수사의 구제 (★) 46
14 수사상 임의동행 (★★★) 48
15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 52
16 긴급체포 (★★★) 56
17 현행범인의 체포 (★★) 62
18 별건구속 (★★) 66
19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 70
20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74
21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피의자
보석, 기소전 보석) (★) 78
22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 82
23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 88
24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 92
25 압수물의 환부 (★★) 94
26 강제채혈 (★)
98
27 증거보전(제184조) 102
28 증인신문의 청구(제221조의2) 104
29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
108
30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110
31 자백배제법칙(자백의 임의성) (★★★) 114
3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118
33 독수의 과실이론 (★★) 122
34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126
35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130
36 진술조서 (★★) 134
37 제313조의 진술서 (★★)
138
38 수사기관작성 검증조서 (★) 142
39 실황조사서 (★★) 146
40 감정서 150
41
제314조를 논함 152
42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156
43 조사자 증언 (★★) 160
44 사진의 증거능력
(★★) 164
45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168
46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172
47
증거동의의 방법과 효과 176
48 탄핵증거 (★) 180
49 자백과 보강증거 (★★) 184
50 공범자의 자백
(★★★) 188
51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 192
52 진술거부권 (★★★) 196
53 국선변호인 200
5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 204
55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 208
56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 212
57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 216
58 공소시효 220
59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 (★)
224
60 증인적격 (★) 228
61 참고인과 증인의 지위 비교 230
62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지위 (★) 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