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me1. 실체진실주의 (경정75/83/91, 경간87, 사시77) 11
Theme2. 적정절차의 원리 13
Theme3.
신속한 재판의 원칙 (행시1993) 15
Theme4.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경정76/87, 경감77/88, 경간85/87/
91) ★★ 18
Theme5. 수사의 의의와 한계 (경정84, 경감87, 경간84) 21
Theme6. 인신구속과 인권보장
(경정2000, 경간90/2002) ★ 25
Theme7. 수사의 단서 (경간88) 28
Theme8. 수사의 조건
(경정2010/2008사례, 경간2004/2005, 사시2008사례) ★★★ 31
Theme9. 함정수사 (경정2006,
경간2005/2014) 36
Theme10. 불심검문 (경정2007사례/2015, 경간2008) ★★ 39
Theme11.
소지품검사의 적법성 (경정2007사례/2015, 경간2008) ★★★ 44
Theme12. 친고죄의 고소 (경정89/2006, 경간85,
사시88/95사례/99, 행시2007) ★★★ 47
Theme13. 고소불가분의 원칙 (경정2006, 경간2009) ★★★ 52
Theme14. 고소의 취소 (경정2008사례/2009, 사시99) ★★ 56
Theme15. 고소의 포기 (경정2010) ★
59
Theme16. 고소와 고발의 이동 (경정2007, 경간2001) ★ 61
Theme17. 영장주의 (경정75/90,
경간2001/2015, 사시83/85, 행시92) ★ 64
Theme18. 감청(도청) (경정93, 경간2000) ★★ 68
Theme19. 피의자신문 ★★ 71
Theme20. 진술의 영상녹화 ★ 75
Theme21.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사시2008사례,입법고시2008사례, 경정2014) ★★★ 78
Theme22.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경정2012,
경간2003) ★ 81
Theme23. 위법수사의 구제 (경정89, 사시81, 행시93) ★ 84
Theme24. 임의동행
(경정2011) ★★★ 87
Theme25. 임의동행의 적법성 (경간2012) ★★★ 92
Theme26.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경정95) ★ 95
Theme27. 피의자의 체포와 구속의 요건 (사시98/2000사례) ★★ 98
Theme28.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03
Theme29. 긴급체포 (사시93/95사례) ★★★ 106
Theme30.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대면조사 (사시2011사례) ★★ 111
Theme31. 현행범인의 체포범 (경간92, 경정2011사례,
사시80/94/2000사례) ★★ 113
Theme32.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경정2006사례, 경간2013) ★★ 116
Theme33.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경정99, 사시98사례, 경간2007) ★★ 121
Theme34.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사시80/98사례, 행시97) ★ 125
Theme35.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사시98/2004사례) ★
130
Theme36. 보 석 (경감90, 경간94, 사시90) 135
Theme37. 구속피의자의 인권보장제도 (경정2000)
140
Theme38.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경정2008) ★★ 143
Theme39.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경정2008/2006/2009사례, 경간2001/2015) ★★★ 148
Theme40.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경정2009/2016사례, 경간(2010/2017) ★ 153
Theme41.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경간2016/2017) ★ 156
Theme42.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경정2014) ★ 159
Theme43.
신체검사(체내강제수사 ) (경간2005, 사시2000사례) 164
Theme44. 강제채뇨 169
Theme45. 강제채혈
(경간2015) ★★★ 172
Theme46. 수사상의 증거보전 (경간2002, 사시89/98사례) 176
Theme47.
공소제기 후의 수사 (경정2008사례, 경간2004/2009사례) 181
Theme48.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경정2008사례,
경간2004) ★★ 186
Theme49. 증거의 의의와 종류 (경정88/98,경간87) 189
Theme50. 증거의 수집
(경정90) 192
Theme51. 증거재판주의 (경정78/96, 경간2000) ★ 194
Theme52. 엄격한 증명의 대상
(경정84/96, 경간2000) 199
Theme53. 거증책임 202
Theme54. 거증책임의 전환 (경간2009) 207
Theme55. 자유심증주의 (경정80/89, 경간93) 209
Theme56.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경정89, 경간93) ★
214
Theme57. 자백배제법칙(자백의 임의성) (경정94, 경간2003/2012) ★★★ 217
Theme58. 약속에 의한
자백 ★ 224
Theme5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경정1999, 경간2004/2010, 사시2000사례) ★★★ 227
Theme60. 독수의 과실이론 (경간2012) ★★ 232
Theme6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경정82, 경간86) ★ 235
Theme62.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경감91, 사시86/93 사례) ★ 240
Theme63.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경간2014/2016/2017, 경정2008) ★★★ 245
Theme64. 진술조서 (경정2016, 사시1995) ★★
250
Theme65. 제313조의 진술서 (경정2000, 사시92/93사례) ★★ 255
Theme66. 수사기관작성의 검증조서
(사시95, 행시91, 경간2008) ★★ 258
Theme67. 실황조사서 (경간2001/2015, 사시99) ★ 262
Theme68. 감정서 266
Theme69. 제314조를 논함 (사시95사례) 268
Theme70.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273
Theme71.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경정2008/2009사례, 경간2011) ★ 275
Theme72. 조사자
증언 (경정2008, 사시2009/2011사례) ★★ 280
Theme73. 진술의 임의성 283
Theme74. 사진의 증거능력
(경간2011) ★★ 286
Theme75. 비밀촬영사진 ★ 291
Theme76.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경정2009사례,
경간2005, 사시2001/2007/2008/2009사례) ★★★ 294
Theme77.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경간2007/2016) ★ 299
Theme78.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경정1983, 사시1974) ★ 303
Theme79. 탄핵증거 (사시2005) ★ 309
Theme80. 자백과 보강증거 (경정78, 경감93, 경간83/2006,
사시85/88/94) ★★ 314
Theme81.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경간2007, 사시2007사례) ★ 319
Theme82. 공범자의 자백 (경정2007, 경간2000) ★★★ 324
Theme83.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경정80,
경감84, 경간91/2010, 사시2007사례) ★ 329
Theme84. 경찰수사 독립론 ★ 333
Theme85.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사시2005) 335
Theme86.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경간1981, 행시1990) 340
Theme87. 무죄추정의 원칙 (경간1994) 344
Theme88. 진술거부권 (경정83/93, 경감89, 경간90/2006)
★★★ 347
Theme89. 진술거부권의 고지 352
Theme90. 진술거부권의 효과 (경정93, 경간90, 사시70,
행시97, 법행95) 354
Theme91. 국선변호인 (사시72/85) 356
Theme92.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사시72/90) 361
Theme93.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경정95/2010, 경간2017) ★ 366
Theme94.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경감93, 사시82, 행시94, 법행2006) ★★ 370
Theme9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경정2007사례), (사시2006사례) ★★ 374
Theme96. 형사기록열람·등사권 (경정2013) 378
Theme97.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사시2002) ★★ 383
Theme98. 증거개시제도 386
Theme99. 공소권남용 389
Theme100. 불기소처분 (경정89/90, 사시93) 393
Theme101. 기소독점주의 (경정2009, 경감79,
경간86, 사시77) ★ 396
Theme102.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경감80, 사시84/97사례) ★ 399
Theme103. 공소의 취소 403
Theme104.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 (경정82/88, 사시94·2008사례, 행시92)
★ 406
Theme105. 예비적·택일적 기재 (사시96·2009사례) 411
Theme106. 공소장일본주의
(사시2004사례) 415
Theme107.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사시2004사례) 420
Theme108. 공소시효
(사시74, 경간2010) 423
Theme109. 공소장변경 430
Theme110. 공소장변경의 요부 436
Theme111. 증인적격 439
Theme112. 참고인과 증인의 지위 비교 (사시2003) 442
Theme113.
증인의 권리와 의무 (경간88, 경정76, 사시90/2005) 445
Theme114.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 (경간2006,
사시97) ★★★ 450
Theme115. 준항고 455
Theme116.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460
Theme117. 즉결심판절차 (경간2002, 경정2013) 463
?부록1 경찰승진 단문 기출문제 468
?부록2
경찰간부후보 단문 기출문제 4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