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9. 국회는, 약식명령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한 제457조의2를 형종상향 금지의 원칙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2016.5.29.에는 전자기록을 위시한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개정되고, 제313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디지털증거자료의 증거능력 인정에 일대 변혁을 야기하였다. 본서는 2018.2.28.까지의 개정법령을 철저히 반영하였다.
2017년 가을에는 새로운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그동안 공석이었던 대법관들도 모두 선임됨에 따라 형사소송과 관련한 굵직한 판례들이 선고되었다. 본서는 2018년 2월 말일까지의 판례를 빠짐없이 충실히 반영하였다.
본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지문에 미리 언더라인을 그어 둠으로써 손쉽게 중요부분을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판례를 철저히 반영하였다. 특히 교재의 본문에서는 판례를 출제가능한 지문형식으로 정리하여 표현하였고, 이론서술의 뒷부분에 판례 원문을 수록함으로써 판례의 구체적 내용까지 손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판례의 제목 역시 단지 판시사항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판례의 핵심내용을 정리하여 제목으로 활용함으로써 제목만을 읽더라도 판례의 내용이 손쉽게 학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최근 형사소송법의 시험유형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경찰승진, 경찰채용, 법원직, 국가직 등 다양한 시험의 지문 역시 꼼꼼히 반영하였다.
모든 객관식 시험은 판례와 법조문의 비율이 각각 40% 정도를 구성한다. 나머지 20%는 출제자의 성향에 따라 판례를 조금 더 내기도 하고 법조문을 조금 더 내기도 하고 가끔을 이론을 출제하기도 한다. 수험생으로서는 이러한 출제경향을 직시하여 법조문과 판례위주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교재는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모든 서술이 법조문에서 출발하여 법조문의 해석론, 그리고 판례의 태도를 차례로 서술하였다.
법치국가에서 모든 국가작용은 당연히 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 행정부와 사법부 역시 법에 따라 형사절차를 집행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모두 동일한 법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이상 학설과 판례의 태도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다. 그 결과 법조문과 판례를 별도로 공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수험생으로서는 법조문에서 출발하여 그 해석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확인하는 순서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본서의 서술이 지향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본서가 꾸준히 출간할 수 있게된 것은 독자분들의 과분한 사랑에 기인한 바가 크다. 청춘의 꿈을 안고 공부에 매진하는 채용수험생부터, 중년기를 맞이한 현직 공무원들까지 자신의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독자분들은 본서의 집필을 위한 채찍이자 필자들의 스승이었다.
*** 목 차
PART 1. 총 설
Chapter 1.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Chapter 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PART 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1. 소송의 주체와 당사자
제1절 소송주체와 당사자의 의미
제2절 피고인
제3절 검 사
제4절 법 원
제5절 변호인
제6절 보조인
Chapter 2. 소송절차?소송행위?소송조건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2절 소송조건론
제3절 소송행위론
PART 3. 수 사
Chapter 1. 수사총론
제1절 수사기관
제2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의 단서
제3절 고소?고발?자수
제4절 임의수사
Chapter 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의 의의
제2절 체 포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제4절 압수?수색?검증
제5절 수사상 증거보전
PART 4.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Chapter 1.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Chapter 2.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4절 공소제기의 후의 수사
제5절 공소시효
PART 5. 공 판
Chapter 1. 공소의 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
제1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2절 공소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
제3절 공소장변경 제도：심판대상의 조정
Chapter 2.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광의의 공판준비절차
제3절 협의의 증거개시제도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8절 국민참여재판 제도
Chapter 3.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자백배제법칙
제5절 진술의 임의성
제6절 전문법칙
제7절 당사자의 증거동의
제8절 탄핵증거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10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Chapter 4.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절 소송비용의 부담 및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PART 6.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Chapter 1. 상 소
제1절 상소일반
제2절 상소의 일반적 허용조건
제3절 항 소
제4절 상 고
제5절 항 고
Chapter 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Chapter 3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제4절 배상명령?화해?범죄피해자구조 제도
Chapter 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부록 : 숫자(나이/기간) 정리
[별책부록] 형사소송법 법령집
APPENDIX
- 헌 법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규칙
- 형 법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 경찰관 직무집행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