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형사소송법 최신3개년판례 6판이 출간된 이후, 2020년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합하여 All-in-one 최신 3개년판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재를 출간하였다. 형법 최신 판례집에서 밝힌바와 같이 All-in-one 최신판례교재의 독자들 중 상당수는 한 과목의 시험만을 응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사소송법 부분을 형법과 분리하여 별도로 출간 하게 되었다.
형사소송법은 실무법학이다. 실무법학인 이상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시험 역시 같은 취지에서 주관식, 객관식을 막론하고 최신 3개년 판례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다. 2012년 도입된 변호사시험의 여파일 수도 있겠지만, 실무법학인 형사소송법의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된 현상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최근의 국가고시들이 객관식이 주관식화 되고, 주관식이 객관식화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본서는 객관식과 주관식을 모두 치르는 변호사시험, 법원 행시, 경찰승진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뿐만 아니라 주관식만이 출제되는 5급공채, 입법고시, 법무사시험이나 객관식만이 출제되는 경찰승진, 경찰간부, 일반경찰, 법원직, 국가직, 7급시험 등에서도 뛰어난 수험적합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 필자들은 손쉽고 효율적인 판례학습을 유일한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핵심판례들을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하급심에서 대법원에 이르는 법원의 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필요한 부분은 학계의 논의 등을 토대로 평석을 덧붙였다. 또한 판례의 핵심내용에는 볼드와 언더라인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판례의 결론과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판례평석 형식으로 명확히 분석해 둠으로써, 평석내용을 토대로 실전시험을 손쉽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의 핵심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7년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의 최신판례를 꼼꼼히 수록하였다.
둘째, 판례의 판시사항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영역은 사실관계의 분석 및 판례평석을 수록하여 사실관계, 관련 쟁점, 판례의 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취지의 판시를 한 사례나 유사한 상황임에도 다른 취지의 판시를 한 사안 등을 비교·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넷째, 모든 판례에서 중요사실관계는 볼드로 처리하고, 중요한 법리나 결과 등은 언더라 인을 해둠으로써 최소시간으로 효율적 판례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대법원의 판시사항에서 사실관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다양한 분석법을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다섯째, 중요판례들에는 견해대립과 검토의 형태로 쟁점정리를 해 둠으로써 사례형 시험 에서 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으로 충분할 정도로 쟁점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쟁점정리는 객관식(선택형) 문제에서도 매우 유용한 공부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여섯째, 최신판례의 경우 이를 다룬 선택형(객관식) 문제집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수험현실을 고려하여, 독자들이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객관식(선택형) 연습문제도 2 편으로 구성하여 수록하였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필자들은 다양한 분석방법과 의견교환을 통해 보다 수험적합적이고 혁신적인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교재의 편집과 출판에 이르는 과정을 함께 해준 (주)네오고시뱅크의 김백선실장, 홍민교팀장, 문지수대리와 관련내용을 리서치해주고 검토해준 이종배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무엇보다, 본서가 꾸준히 출간될 수 있었던 것은 독자들의 충실한 조언과 응원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모든 독자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1년 7월27일 필자 정주형·최정훈
제1편 형사소송법판례 제
제1장 형사소송법서론 ········································································································· 1
제2장 수사
제1절 수사총론 및 임의수사 ····················································································· 9
제2절 체포, 구속제도 ······························································································ 20
제3절 압수·수색·검증 ·························································································· 35
제3장 수사종결 및 공소제기
제1절 수사의 종결 ···································································································· 58
제2절 공소제기 후 수사 ·························································································· 61
제3절 공소시효 ········································································································· 64
제2절 공소제기와 공소장변경 ················································································ 67
제4장 공판
제1절 공판절차 ········································································································· 84
제2절 증거 ················································································································ 88
제5장 재판·상소,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판 ··············································································································· 113
제2절 상소 ··············································································································· 123
제3절 재심과 비상상고 ·························································································· 137
제6장 특별소송절차 및 형의 집행
제1절 특별소송절차 ······························································································ 149
제2절 형의 집행 ····································································································· 153
제2편 연습문제
■ 연습문제 ······················································································································ 159
■ 색인 ······························································································································ 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