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제경향에 맞는 엄선된 59개의 사례문제
최신판례와 관련된 논점, 변호사시험 등 국가고시에서 반영된 논점을 철저히 반영 하여 문제를 구성하였다.
2 교수출제에 맞는 답안구성
기존 경찰수험서들의 오류를 철저히 바로잡고, 교수출제에 맞추어 정확한 학리와 판례를 소개하였다.
3 기출문제의 반영과 학계와 실무에서 중요시되는 핵심논점 추가
가령, 피고인의 진술서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에 대해, 기존교재들이 학계의 논의와 판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철저히 개선. 또한 전자 기록의 압수, 특수매체의 증거능력,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행사, 영장심의제도 등최신판례와 학계의 관심사들을 철저히 반영하였다.
1. 머리말
2020.2.4.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이 부여되었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가 상호협조관계로 설정되었으며, 국가수사본부가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경찰위상의 재정립에 발맞추어 주관식 시험의 출제와 채점에 전면 정상급 교수진이 참여함으로써, 경찰승진 경정급 시험의 수준이 대폭 상향되게 되었다.
사실 2020년도까지는, 판례의 태도 및 학계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과거의 이론을 답습한 교재들에 있는 내용들을 쓰더라도 어느 정도 점수획득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었던바, 경찰승진과 경찰간부 시험은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2021년 경찰승진 경정급의 시험은 향후 승진시험의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다. 사례시험의 경우, 최신판례, 최신학계의 흐름을 출제에 곧바로 반영하였고, 답안채점 역시 변호사시험이나 5급공채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고등고시의 채점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2. 본서의 특징
⑴ 엄선된 59개의 사례문제
본서는 향후 경찰승진시험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59개의 사례를 엄선하였다. 스스로 교재를 보면서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기본문제에서 출발하여 심화문제, 종합문제로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최신판례와 관련된 논점, 변호사시험 등 국가고시에서 반영된 논점을 철저히 반영하여 문제를 구성하였다. 특히, 사례1번부터 차례로 공부할 경우 지식이 체계적으로 쌓여 심화문제와 종합문제까지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배열하였다.
⑵ 교수출제에 맞는 답안구성
교수출제의 경우, 일반고등고시와 마찬가지로 학리가 제대로 서술되어야 하고, 판례의 태도가 정확히 현출되어야 한다. 또한 검토와 사안적용 역시 체계적이어야 한다. 본서는 기존 경찰수험서들의 오류를 철저히 바로잡고, 교수출제에 맞추어 정확한 학리와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실전답안의 분량에 맞추어 서술방식의 강약 또한 조절하고 있다.
⑶ 기출문제의 반영과 학계와 실무에서 중요시되는 핵심논점 추가
본서는 경찰승진과 경찰간부시험 및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등에서 기출된 논점을 분석하여 이를 반영하였거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답안을 작성하여 두었다. 가령, 피고인의 진술서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에 대해, 기존교재들이 학계의 논의와 판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철저히 개선하였다.
또한 전자기록의 압수, 특수매체의 증거능력,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행사, 영장심의제도 등 최신판례와 학계의 관심사들을 철저히 반영하였다.
3. 맺으며
필자가 주관식 형사소송법 단문과 사례교재를 쓰게 된지도 15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고, 몇 년 전부터는 경찰승진업체까지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매년 교재집필과 강의를 진행해가면서 더욱 더 애착이 생기는 것은 바로 경찰의 구성원들이 필자에게 많은 감동과 감명을 주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실무의 최전선에서도 틈틈이 자기계발을 위해 학습에 매진해온 독자들이야말로 본서가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자 필자의 스승이다. 본서의 출간에 이르는 전과정을 이끌어준 김백선실장, 홍민교팀장, 문지수대리와 본서의 교정 및 내용구성등에 많은 의견을 교환해준 이종배선생님, 그리고 꼼꼼한 편집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김동화님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무엇보다 또 1년간을 동고동락할 동지이자 스승인 독자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1.3.30.
필자 정주형
Case1. 함정수사 1
Case2. 함정수사, 영장주의의 예외 8
Case3. 최면수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4
Case4.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Ⅰ) 21
Case5.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Ⅱ) 27
Case6. 불심검문과 신분증제시의무 33
Case7.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등 41
Case8.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49
Case9. 고소전 수사,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57
Case10. 고소취소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61
Case11. 불심검문의 절차와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66
Case12. 소송조건과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74
Case1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80
Case14. 미행 후 임의동행과 긴급체포 84
Case15.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조서의 증거능력 92
Case16. 영장없는 신병확보 수단 및 체포·구속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제도 98
Case17. 영장없는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104
Case18. 사인의 현행범체포와 영장 없는 압수 110
Case19. 별건구속, 여죄수사의 한계 등 117
Case20. 압수·수색의 절차 122
Case21. 전자기록의 압수 133
Case22. 체포현장 및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 142
Case23.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151
Case24. 체포현장 및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 강제채뇨 등 158
Case25. 임의제출물 압수,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165
Case26. 임의제출물의 압수 및 CCTV의 증거능력 173
Case27. 강제채혈 181
Case28. 증인신문 및 증거보전의 청구 187
Case29. 참고인진술서와 증거보전 193
Case30. 압수·수색의 절차 및 진술번복조서 202
Case31. 공소제기 후의 수사 210
Case32. 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217
Case33. 강요와 철야신문에 의한 자백 224
Case3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독수의 과실 및 예외이론, 진술거부권 231
Case35. 위수증과 증거동의, 독수과실의 원칙 238
Case36. 영장의 집행절차 및 전문법칙 종합 245
Case37.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과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56
Case38.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작성한 피신조서 및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63
Case39. 피의자신문조서·진술서·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271
Case40. 참고인진술조서와 제314조 277
Case41.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거짓말탐지기조사결과의 증거능력 283
Case42. 거짓말탐지기조사결과의 증거능력 291
Case43. 범죄용의자 비디오촬영의 적법성 298
Case44. 비진술증거, 재전문증거, CCTV영상의 증거능력 304
Case45. 피고인의 무단퇴정과 증거동의의 의제 313
Case46. 수첩, 진술녹음,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18
Case47.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전자기록의 증거능력 326
Case48.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334
Case49. 접견교통권 침해와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342
Case50. 강제채혈과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349
Case51. 강제채혈 및 자백의 보강법칙 357
Case52. 자백의 보강법칙 366
Case53. 전자기록의 압수와 조사자증언 372
Case54.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381
Case55. 현장녹음, 비진술증거물의 대체물인 사진, 조사자증언 388
Case56. 사경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대면조사 등 398
Case57. 탄핵증거 및 법률의견서 406
Case58.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412
Case59. 사진의 증거능력과 재전문증거 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