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에
대한 독자들의 사랑에 터잡아 기출총정리가 어느덧 6판을
맞이하였다.
모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전정리이다.
많은
실전 문제집이 존재하지만 기출문제만큼 실전에 대비한 문제집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기출
자체가 실전이기 때문이다.
본서는
법원,
검찰,
경찰,
교정,
보호,
기타
변호사시험문제의 기출문제까지도 총망라함으로써 어떤 시험을 대비하더라도 기출문제에 관한 한 완벽한 수험서임을 자부한다.
최근
전국가직렬의 시험문제는 출제경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는
변호사시험에서 형사소송법이 객관식(선택형)으로도
출제가 된다는 점과 국가직과 경찰직에서 형사소송법이 선택과목화 되었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변호사시험은
국가의 최고시험으로서 변호사시험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각종 국가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변호사시험이나
사법시험만큼 철저하게 검증을 거친 시험이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불행스럽게 국가직 9급과
경찰직에서 형사소송법이 선택과목으로 변모하였다.
법치국가를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형사소송실무를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수사관들이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지 않고도 수사실무에 들어선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들로서는 이를 한탄할 수만은 없다.
출제자들은
현명하게도 형사소송법에서 표준점수차이가 크게 나도록 조정함으로써 형사소송법을 선택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외부적 변화들은 실전 시험에서 ①
전직렬
문제가 비슷하게 출제된다는 점 ②
지엽적인
단순암기보다는 중요판례와 법조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묻는 문제가 주가 된다는 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험은
아무리 바뀌어도 90%
이상은
기출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수험생들은 기출문제에서 자주 다루어지고 있는 논점을 중심으로 관련지문을 철저히 정리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은 시험준비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호사시험,
법원,
검찰,
경찰,
교정,
보호,
경찰승진,
경찰간부
등 최근 기출문제를 모두 다루고 있다.
최근
모든 국가시험이 다른 직렬의 시험문제를 반 이상 참조하여 그대로 출제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직렬의 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
통상의
기출문제집이 유사한 문제들을 대부분 삭제한 반면,
본서는
유사한 문제 중 지문이 2개
이상 차이가 나면 가급적 그대로 수록하려 하였다.
이는
본서한권만을 풀더라도 최근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나 지문들을 수험생 스스로가 자연스레 인식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하겠다.
셋째,
최신판례와
최신개정법령을 철저히 반영하여 해설하였다.
판례와
법률의 변화로 인하여 기출문제의 정답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본서를 통해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
본서는
다른 기출문제집들에 비하여 상세하게 해설을 담았다.
본서를
풀고 해설을 읽는 것만으로도 기본서를 2회독
하는 효과를 주기 위함이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고시뱅크 류재일사장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공동저자
정주형·이태우
1편 ? 총 설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 10
제1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10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14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14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21
2편
?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주체와 당사자 · 26
제1절 소송주체와 당사자의 의미 / 26
제2절 피고인 /
28
제3절 검 사 / 43
제4절 법 원 / 45
제2장 소송절차·소송행위·소송조건 · 78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78
제2절 소송조건론 / 79
제3절 소송행위론 / 81
3편 ? 수사와 수사종결
제1장 수사총론 · 100
제1절 수사기관 / 100
제2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의 단서 / 104
제3절
고소·고발·자수 / 117
제4절 임의수사 / 146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77
제1절 강제처분의 의의
/ 177
제2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200
제3절 압수·수색·검증 / 253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 296
제3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 306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306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309
제3절 공소제기 / 320
제4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 322
제5절 공소제기의 효과 / 326
제6절
공소제기의 후의 수사 / 328
제7절 공소시효 / 331
4편 ? 공판
제1장 공소의 제기와
심판대상론 · 348
제1절 공소제기의 방식 / 348
제2절 공소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 / 359
제3절 공소장변경
제도：심판대상의 조정 / 362
제2장 공판절차 · 38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83
제2절 광의의
공판준비절차 / 386
제3절 협의의 증거개시제도 / 396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40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417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42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447
제8절 국민참여재판 제도 / 461
제3장 증 거 · 481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481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483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501
제4절 자백배제법칙 / 520
제5절 전문법칙 / 526
제6절 당사자의 증거동의 / 577
제7절 탄핵증거 / 589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 599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616
제4장 재
판 · 620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 620
제2절 종국재판 / 623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 637
제4절 소송비용의 부담 및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 654
5편 ?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 658
제1절 상소일반 / 658
제2절 상소의 일반적 허용조건 / 659
제3절 항 소
/ 700
제4절 상 고 / 712
제5절 항 고 / 716
제2장 비상구제절차 · 724
제1절 재 심 /
724
제2절 비상상고 / 741
제3장 특별형사절차 · 743
제1절 약식절차 / 743
제2절
즉결심판절차 / 751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762
제4절 배상명령·화해·범죄피해자구조 제도 / 767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775
제1절 재판의 집행 / 775
제2절 형사보상 / 7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