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승진·경찰간부 시험 단문대비 최적합 전략필독서
판례의 내용 충실히 보충하고 새로운 채점기준에 부합하도록 서술 정비
단문서술을 사례와 근접하도록 학설, 판례, 검토 부분을 압축 정리
기출문제를 비교 분석하여 상당수의 단문을 새롭게 추가
암기의 효율성을 위해 고득점 필수인 두문자 키워드 현출
*머리말*
경찰수사권독립과 더불어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조직이 재편되면서 경찰의 위상은 새롭게 정립되었다. 경찰승진시험의 출제 역시 명실상부 정상급 교수출제가 이루어짐으로써 문제 수준 역시 국가고시라 하기에 손색이 없게 되었다.
형사실무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가장 실전적이고 현장에서 사용할 학리에 맞는 지식이 요구된다. 실무의 적법성을 판가름하는 판례를 중심으로 개정법령과 학리에 맞추어 채점기준이 정해진 것이야말로, 경찰승진시험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의 경찰승진시험은 바로 이러한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본서의 3판은 기존판과 달리, 판례의 내용을 충실히 보충하고 새로운 채점기준에 부합하도록 서술을 정비하였다. 또한 기출문제를 비교하여 몇 개의 단문을 삭제하고 상당수의 단문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특히나 다년간의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5급공채(행정고시) 등의 강의를 진행했던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교수출제에 부응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더불어, 본서로 사례의 준비도 할 수 있도록, 사례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영역은 답안에 서술할 분량만큼 양조절 또한 하고 있다.
암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문자도 일부 정비하였다. 2020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문암기의 효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neo_player를 활용한 “성우가 읽어주는 두문자강의”와 본서에 대한 필자의 핵심강의도 기획하고 있다.
바쁜 실무 중에서도 직장과 공부,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하시는 현직분들께 고개숙여 경의를 표한다. 본서로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분들이 합격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1. 3. 9.
필자 정주형
01 실체진실주의 8
02 적정절차원칙 10
03 신속한 재판의 원칙 12
04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14
05 수사의 의의와 한계 16
06 인신구속과 인권보장 18
07 수사의 조건 20
08 함정수사 22
09 불심검문 24
10 소지품검사 26
11 친고죄의 고소 28
12 친고죄의 고소전 수사 30
13 고소불가분의 원칙 32
14 고소의 취소 34
15 고소의 포기 36
16 고소와 고발의 이동 38
17 영장주의 40
18 감청(도청) 42
19 피의자신문 44
20 진술의 영상녹화 46
21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48
22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50
23 위법수사의 구제 52
24 임의 동행 54
25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56
26 피의자의 체포와 구속의 요건 58
27 영장에 의한 체포 60
28 긴급체포 62
29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자의 수사상 방어권 64
30 현행범인 체포 66
31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68
3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70
33 보증금납입부 피의자석방제도 72
34 (피고인) 보석 74
35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인권보장제도 76
36 압수·수색·검증에 있어서 영장주의 예외 78
37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82
38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84
39 강제채뇨 86
40 강제채혈 88
41 수사상 증거보전(제184조, 제221조의2) 90
42 수사상 증인신문(제221조의2) 92
43 증거보전(제184조) 94
44 공소제기후 수사 96
45 공소제기 후 임의수사 98
46 증거재판주의 100
47 엄격한 증명의 대상 102
48 거증책임 104
49 거증책임의 전환 106
50 자유심증주의 108
51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10
52 약속에 의한 자백 112
53 독수과실이론 114
54 검사작성 피신조서 116
55 사경작성 피신조서 118
56 진술조서 120
57 제313조 제1항·제2항의 진술서 122
58 진술서의 증거능력 124
59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 126
60 감정서 128
61 제314조를 논함 130
62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 134
63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136
64 조사자증언 138
65 사진의 증거능력 140
66 비밀촬영사진 142
67 거짓말탐지기검사의 증거능력 144
68 탄핵증거 146
69 자백의 보강법칙 148
70 공범자 자백 150
71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152
72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154
73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156
74 진술거부권의 효과 158
75 국선변호인 160
76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62
77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64
78 공소권남용 166
79 불기소처분 168
80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권 170
81 기소독점주의 172
82 재정신청 174
83 공소장일본주의 176
84 간이공판절차 178
85 증인적격 180
86 참고인과 증인의 지위비교 182
87 증인의 권리와 의무 184
88 수사상 준항고(제417조) 186
89 약식절차 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