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필자들은 10년 이상 형법기출총정리 교재를 여러 가지 명칭으로 집필하여 오다가 2020년에 이르러 「Beslo 형법 기출총정리」로 이름을 고정하였다. 판권부분에는 비록 2020년 초판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본서의 명칭을 변경한 시점일 뿐이다.
형법과목은 직렬별로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의 출제비중의 편차가 심하다. 법원직의 경우, 형법총론이 20~30%밖에 출제되지 않으나 국가직의 경우 형법총론의 비중이 60~70%에 달한다.
반면 경찰채용이나 경찰승진, 경찰간부시험은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이 비슷한 비율로 출제되고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판례위주로 출제되는 법원직을 제외하고는 경찰직과 국가직의 출제는 매우 비슷한 양상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변호사시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하여 국가직과 경찰직이 교수출제로 전환되면서 로스쿨에서 강의 중이신 분들이 대거 출제위원으로 선정되면서 변호사시험과도 상당부분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본서는 국가직(검찰·교정·보호직), 군수사직, 법원직을 위시하여 경찰간부, 경찰승진, 경찰채용 등 다양한 직렬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출문제집이다. 더불어 법원행시와 변호사시험 문제들까지도 상당수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2. 본서의 특징
⑴ 최신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구성
시중의 상당수 기출문제집들이 지나치게 철지난 옛 문제들을 수록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의 문제라도 수작의 문제는 언제든 다시 출제될 수 있다. 이러한 옛문제는 당연히 수록되어야 한다. 다만, 시험문제도 분명 추세가 있다. 본서는 2015년 이후 2022년까지의 기출문제들을 중심으로 엄선하였고 그 이전의 문제라도 수준있는 문제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였다. 국가직, 법원직, 경찰직, 법원행시, 경찰간부, 변호사시험까지도 철저히 분석하여 수록함으로써 전공필수과목인 형법시험에 한치의 부족함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⑵ 풍부하고 정확한 해설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 보다 신경 쓴 것은 풍부하고 정확한 해설을 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교과서(기본서)의 도움이 없다하더라도 본서의 해설만으로 해당문제의 취지와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핵심적인 포인트에는 언더라인과 볼드처리로 강조함으로써 모든 기출지문들의 핵심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⑶ 최신판례와 최신개정법령 철저검수
최근 출제가 빈번한 영역에 전원합의체 판례들이 다양하게 나왔다. 특히나 횡령죄와 배임죄,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지문들을 무력화시키는 중요판례들이 출현하였다. 필자들은 최신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기존 기출지문 가운데 더 이상 출제되지 않는 부분을 철저히 제거하였고 이를 최신판례지문으로 대체하였다. 판례의 변경으로 시험에 더 이상 출제되지 않는 지문, 과거의 판례를 바탕으로 한 해설 등을 철저히 걸러냄으로써 독자들로서는 보다 일관되고 용이하게 수험을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3. 맺으며
필자들은 15년 이상 형사법을 연구하며 다양한 직렬에서 강의를 진행하였다. 그 가운데에서 다양한 수강생들의 질문과 의문, 많은 실무가들의 문제제기를 통해 연구자가 얻기 어려운 실전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점들도 인식하게 되었다. 그 모든 독자들과 수강생들이 필자들의 스승이었음을 고백한다. 절박한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들의 인생이 소중하다는 점을 가슴깊이 새기며 조금이라도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제선정과 편집에 심혈을 기울였다. 모든 독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
본서의 출간에 이르는 전과정을 함께해 준 김백선실장, 홍민교팀장, 문지수대리, 이종배선생님등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2년 5월 30일
공동집필자 정주형·최정훈·이태우
[형법 총론]
제1편 서론
제1장?형법의 의의와 성격············3
제2장?죄형법정주의············6
제3장?형법의 적용범위 ········32
제2편 범죄론
제1장?범죄의 기본개념 ·······56
제2장?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이론 ···········71
제2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72
제3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73
제4절 부작위범 ···········81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103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117
제7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 131
제8절 과실범 ·············142
제9절 결과적 가중범 ········160
제3장?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 일반이론 ······173
제2절 정당방위 ·········179
제3절 긴급피난 ········· 189
제4절 자구행위 ·········195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197
제6절 정당행위 ········204
제7절 위법성 조각사유 종합문제 ······215
제4장?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과 책임능력 ······· 231
제2절 위법성의 인식 ········247
제3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250
제4절 기대가능성 ··············274
제5장?미수론
제1절 예비·음모죄 ··········283
제2절 장애미수 ········296
제3절 중지미수 ·········324
제4절 불능미수 ········· 331
제6장? 공범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340
제2절 공동정범 ········355
제3절 간접정범 ·········378
제4절 교사범 ············389
제5절 종범(방조범) ···········406
제6절 공범과 신분 ·············417
제7장?죄수론
제1절 일 죄 ······ 426
제2절 수 죄 ·············· 448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476
제2장? 형의 양정(양형) ·········490
제3장? 누 범·······504
제4장? 형의 유예제도···········509
제5장? 형의 시효와 소멸······528
제6장? 보안처분···········531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54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54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567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571
제2장?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578
제2절 강요의 죄 ······58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589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9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602
제3장?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62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641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667
제5장?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682
제2절 절도의 죄 ······693
제3절 강도의 죄 ······· 718
제4절 사기의 죄 ·······737
제5절 공갈의 죄 ·······778
제6절 횡령의 죄 ·······788
제7절 배임의 죄 ·······817
제8절 장물의 죄 ······852
제9절 손괴의 죄 ······86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87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89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89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89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90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912
제2장?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919
제3장?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920
제2절 유가증권 및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 92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937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982
제4장?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 ········98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98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99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996
제2절 외환의 죄 ······· 999
제3절 국기와 국교에 관한 죄 ·········1002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00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04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7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089
제5절 무고의 죄 ······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