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들은 강사, 연구자,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동안 형법분야를 연구하거나 실무를 담당 하였습니다. 1990~2000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이론의 출발지인 독일보다도 훨씬 더 세세하고 복잡하게 형법이론이 주장되고 전개되었습니다. 이는 객관주의 시대에 제정된 우리 형법이 그이후 고도로 발전된 형법이론에 맞추어 새롭게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00년대 이후 우리 학계는 형법제정당시의 입법자의 의사를 대폭 고려하여 조문을 분석함으로써 판례를 포용하기 시작하였고 판례 역시 학계의 논의를 상당부분 수용함으로써 양자 간의 극간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고시의 형법 시험문제는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본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학설의 태도를 간명히 소개한 다음, 이를 토대로 판례를 철저히 분석·정리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
1. 형법이론의 손쉬운 정리 형법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간결한 정리는 본서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본서는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예를 함께 실었으며, 각주를 통해 독일과 우리 형법의 차이, 형법제정시의 입법자의 의도 등을 부연하였습니다.
2. 형사법학회 선정 표준판례 전면수록
최근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책에서 못 보던 판례들이 출제된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지금까지와는 출제경향이 상당히 달라진듯하다는 말도 합니다. 2020년 형사법학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뢰로 형법표준판례를 선정하였습니다. 표준판례는 비단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국가직, 경찰직, 법원행시 등 모든 국가고시에 전면반영되어 출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험서에서 주목하지 않은 판례들이 상당수 소개되다보니 이를 반영한 시험에서는 수험생들이 출제범위가 뒤바뀐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본서는 기본서 가운데 최초로 표준판례 543선을 철저히 반영하여 수록하였고, 標準 이라는 표시를 해 둠으로써 학습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3. 최신판례와 최신개정법령(2021.12.9.시행까지)
본서가 집필되는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최신판례가 선고되었고 형법과 특별법들이 차례로 개정되 었습니다. 본서는 2021. 1.11. 현재를 기준으로 모든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을 꼼꼼히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본서에서는 2021.12.9.시행되는 개정형법도 비교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낙태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2021.1.1.자로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입법개선을 하지 못함으로써,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다만 정부제출안과 논의의 상황만을 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 기출문제의 완전분석 합격 당락의 변수는 누가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한 출제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에 달려있습니 다. 기출문제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면 단기에 고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서는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주관 모의시험, 법원행시, 사법시험, 법원직, 경찰 직, 경찰승진, 경찰간부, 국가직, 법무사, 법원행시 등 국가고시 전반을 철저히 분석하여 집필하였 습니다.
5. 판례정리의 집중화 시험 유형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형법 시험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판례의 정복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게 됩니다. 판례에 대한 단순한 암기보다는 판례요지의 이해를 통한 접근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판례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본서는 중요한 판례는 그 요지와 사실관계 및 결론까지 한눈에 숙지하도록 집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본서는 경찰승진, 경찰, 법원, 국가직 등의 객관식 시험대비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5급공채, 법무사시험의 독자들에게도 최고의 기본서가 될 것입니다.
6. 수사와 재판실무를 위한 길라잡이
최근 수사와 재판 실무에서는 형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우리법의 입법취지와 우리 사회의 현실이 중요한 기준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서는 단순한 이론적 대립을 나열하지 않고,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당시의 논의와 입법취지, 사회현상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서술함으로써, 형사실무를 행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맺음말
본서가 집필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교재의 집필방향과 편집, 인쇄 전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교정·편집 등에 있어 헌신의 노력을 해준 이종배 선생님, 홍민교팀장, 김백선실장, 문지수대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일간 함께 날을 새가며 노력해준 감사의 인사에 그들은 「우리는 가족아닙니까」라는 말로 답을 해주었습니다. 본서를 집필한 집필진 역시 독자들을 우리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서로 수험을 준비하고 실무를 집행 하는 모든 분들이야 말로 우리의 스승이었습니다. 모든 독자분들이 합격의 기쁨을 만끽하기를 기원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2021. 1. 11.
공동 집필진 정주형, 곽효영, 최정훈
?총 론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 2
제2절 형법의 기능 ···························································································· 3
제3절 죄형법정주의 ·························································································· 4
제4절 형법이론 ······························································································ 31
제1항 범죄이론 / 31 제2항 형벌이론 / 31
제3항 형법학파와 범죄론 / 32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 33
제1항 서설 / 33 제2항 행위시법주의(원칙) / 33
제3항 재판시법주의(예외) / 35 제4항 관련문제 / 40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 45
제1항 입법주의 / 45 제2항 형법의 태도 / 45
제3절 인적 적용범위 ······················································································· 50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52
제1항 범죄의 개념 / 52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 52
제3항 범죄의 종류 / 55
제2절 행위론 ··································································································· 61
제3절 범죄체계론 ···························································································· 62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이론 ······················································································· 63
제1항 구성요건의 개념 / 63
제2항 구성요건의 종류 / 63
제3항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요소)이론 / 64
제4항 구성요건요소 / 65
제2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 67
제1항 의의 / 67
제2항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 67
제3항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내용 / 70
제3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 71
제1항 범죄(행위)의 주체 / 71
제2항 범죄(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76
제4절 부작위범 ································································································ 77
제1항 서설 / 77
제2항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80
제3항 부작위범의 처벌 / 89
제4항 관련문제 / 90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 93
제1항 인과관계 / 93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 / 100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 104
제1항 서설 / 104 제2항 고의의 본질과 내용 / 104
제3항 고의의 종류 / 107 제4항 고의의 존재시기 / 111
제5항 형법 제13조의 해석 / 111
제7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 112
제1항 서설 / 112
제2항 구성요건적 착오의 종류 / 112
제3항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 113
제4항 관련문제 / 116
제8절 과실범 ·································································································· 117
제1항 서설 / 118
제2항 과실범의 성립요건 / 121
제3항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 125
제4항 관련문제 / 132
제5항 과실범의 처벌 / 133
제9절 결과적 가중범 ····················································································· 134
제1항 서설 / 134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138
제3항 관련문제 / 142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146
제1항 서설 / 146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 147
제2절 정당방위 ······························································································ 149
제1항 서설 / 149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50
제3항 정당방위의 효과 / 159 제4항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159
제3절 긴급피난 ······························································································ 162
제1항 서설 / 162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63
제3항 긴급피난의 효과와 특칙 / 167 제4항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68
제5항 의무의 충돌 / 168
제4절 자구행위 ······························································································· 171
제1항 서설 / 171 제2항 성립요건 / 171
제3항 효과 / 174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175
제1항 서설 / 175 제2항 피해자 승낙의 성립요건 / 177
제3항 피해자 승낙의 효과 / 181 제4항 추정적 승낙 / 182
제6절 정당행위 ······························································································ 185
제1항 의의 / 185 제2항 법령에 의한 행위 / 185
제3항 업무로 인한 행위 / 194 제4항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98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 208
제1항 서설 / 208 제2항 책임의 근거 / 208
제3항 책임의 본질 / 209
제2절 책임능력 ······························································································ 212
제1항 서설 / 212 제2항 책임무능력자 / 213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 219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221
제3절 위법성의 인식 ····················································································· 225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 229
제5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효과 ································ 238
제6절 기대가능성 ·························································································· 241
제1항 서설 / 241 제2항 강요된 행위 / 246
제5장 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 250
제2절 예비·음모죄 ······················································································· 251
제1항 서설 / 251 제2항 예비죄의 성립요건 / 252
제3항 예비죄의 처벌 / 255 제4항 관련문제 / 259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259
제1항 서설 / 259 제2항 미수범의 체계와 처벌 / 260
제4절 장애미수 ····························································································· 262
제1항 의의 / 262 제2항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262
제3항 처벌 / 273
제5절 중지미수 ······························································································ 274
제1항 의의 / 274 제2항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274
제3항 처벌 / 279 제4항 공범과 중지미수 / 279
제6절 불능미수 ······························································································ 281
제1항 의의 / 281 제2항 구별의 개념 / 281
제3항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 283 제4항 불능미수의 처벌 / 287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 288
제1항 공범의 분류 / 288 제2항 정범과 공범의 구별 / 292
제3항 공범의 종속성 / 293 제4항 공범의 처벌근거 / 297
제2절 공동정범이론 ······················································································· 298
제1항 서설 / 298 제2항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300
제3항 공동정범의 처벌 / 316
제3절 간접정범 ····························································································· 320
제1항 간접정범의 개념 / 320 제2항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320
제3항 처벌 / 325 제4항 관련문제 / 326
제4절 교사범 ································································································· 329
제1항 서설 / 329 제2항 교사범의 성립요건 / 330
제3항 교사의 미수 / 335 제4항 교사의 착오 / 336
제5항 교사범의 처벌 / 338 제6항 관련문제 / 339
제5절 종범(방조범) ······················································································· 340
제1항 서설 / 340 제2항 종범의 성립요건 / 341
제3항 종범의 처벌 / 349 제4항 종범의 착오 기타 / 350
제6절 공범과 신분 ························································································· 351
제1항 서설 / 351 제2항 제33조의 해석 / 353
제3항 소극적 신분과 공범 / 358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 361
제1항 죄수론의 의의 / 361 제2항 죄수결정의 기준 / 361
제2절 일 죄 ·································································································· 364
제1항 서설 / 364 제2항 법조경합 / 364
제3항 포괄일죄 / 373
제3절 수 죄 ··································································································· 378
제1항 서설 / 378 제2항 상상적 경합 / 378
제3항 실체적 경합 / 383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 396
제1항 서설 / 396 제2항 사형 / 396
제3항 자유형 / 397 제4항 재산형 / 397
제5항 명예형 / 411
제2절 형의 양정(양형) ··················································································· 413
제1항 서설 / 413 제2항 형의 가중·감경·면제 / 413
제3항 형의 가중·감경례 / 420 제4항 양형의 조건 / 422
제5항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 423
제3절 누 범 ··································································································· 425
제1항 서설 / 425 제2항 누범가중의 요건 / 425
제3항 누범의 효과 / 428
제4절 형의 유예제도 ····················································································· 430
제1항 선고유예 / 430 제2항 집행유예 / 433
제3항 가석방 / 440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 444
제1항 형의 시효 / 444 제2항 형의 소멸·실효·복권·사면 / 446
제6절 보안처분 ····························································································· 449
제1항 보안처분의 일반론 / 449 제2항 보안처분의 종류 / 449
제3항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 450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 456
제1항 살인죄의 체계 / 456 제2항 보통살인죄 / 456
제3항 존속살해죄 / 461 제4항 영아살해죄 / 463
제5항 촉탁·승낙살인죄 / 464 제6항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465
제7항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467
제8항 살인예비·음모죄 / 469
차 례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470
제1항 서설 / 470 제2항 상해죄 / 471
제3항 존속상해죄 / 475 제4항 중상해·존속중상해죄 / 476
제5항 특수상해죄 / 477 제6항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 478
제7항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478
제8항 상습상해·존속상해·중상해·존속중상해죄 특수상해 / 480
제9항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 481
제10항 특수폭행죄 / 484 제11항 폭행치사상죄 / 491
제12항 상습폭행·존속폭행·특수폭행죄 / 492
제13항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자격정지 병과 / 49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493
제1항 서설 / 493 제2항 과실치상죄 / 493
제3항 과실치사죄 / 493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 / 494
제4절 낙태의 죄 ························································································ 501
제1항 서설 / 501 제2항 자기낙태죄 / 502
제3항 동의낙태죄 / 504 제4항 업무상 동의낙태죄 / 505
제5항 부동의낙태죄 / 505 제6항 낙태치사상죄 / 50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507
제1항 유기죄 / 507 제2항 존속유기죄 / 510
제3항 중유기·중존속유기죄 / 510 제4항 영아유기죄 / 511
제5항 학대죄 / 511 제6항 존속학대죄 / 513
제7항 아동혹사죄 / 513
제8항 유기치사상죄·학대치사상·존속유기치사상죄 등 / 513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 515
제1항 서설 / 515 제2항 협박죄 / 516 제3항 존속협박죄 / 522 제4항 특수협박죄 / 523 제5항 상습협박죄 / 523
제2절 강요의 죄 ························································································ 524
제1항 서설 / 524 제2항 강요죄 / 524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중강요죄) / 528
제4항 인질강요죄 / 529 제5항 인질상해·치상죄 / 529
제6항 인질살해·치사죄 / 529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530
제1항 서설 / 530 제2항 체포·감금죄 / 530
제3항 존속체포·감금죄 / 535
제4항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535
제5항 특수체포·감금죄 / 536 제6항 상습체포·감금죄 / 537
제7항 체포감금치사상죄·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 537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538
제1항 서설 / 538 제2항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538
제3항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죄 / 542
제4항 인신매매죄 / 544
제5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 / 545
제6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죄 / 546
제7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죄 / 546
제8항 약취·유인·인신매매죄의 기타 규정 / 54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547
제1항 서설 / 547 제2항 강간죄 / 547
제3항 유사강간죄 / 552 제4항 강제추행죄 / 552
제5항 준강간·준강제 추행죄 / 555 제6항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 557
제7항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치사죄 / 559
제8항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562
제9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565
제10항 상습범 / 566
제11항 특별상 성폭력범죄 / 56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580
제1항 서설 / 580 제2항 명예훼손죄 / 581
제3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 599 제4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601
제5항 모욕죄 / 606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609
제1항 서설 / 609 제2항 신용훼손죄 / 609
제3항 업무방해죄 / 611 제4항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 625
제5항 경매·입찰방해죄 / 627
차 례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631
제1항 서설 / 631 제2항 비밀침해죄 / 631
제3항 업무상 비밀누설죄 / 63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636
제1항 서설 / 636 제2항 주거침입죄 / 636
제3항 퇴거불응죄 / 646 제4항 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죄 / 648
제5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주거침입죄 / 648
제6항 주거·신체수색죄 / 64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 649
제1항 재산죄의 분류 / 649 제2항 재산죄의 객체 / 649
제3항 형법상의 점유 / 654 제4항 불법영득의사 / 660
제5항 친족상도례 / 664
제2절 절도의 죄 ························································································ 669
제1항 절도죄 / 669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676
제3항 특수절도죄 / 677 제4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681
제5항 상습절도죄 / 683
제3절 강도의 죄 ························································································ 684
제1항 서설 / 684 제2항 강도죄 / 684
제3항 특수강도죄 / 692 제4항 준강도죄 / 693
제5항 인질강도죄 / 698 제6항 강도상해·치상죄 / 699
제7항 강도살인·치사죄 / 701 제8항 강도강간죄 / 704
제9항 해상강도죄·해상강도상해·치상죄·해상강도살인·치사· 강간죄 / 706
제10항 강도예비·음모죄 / 706 제11항 상습강도죄 / 707
제4절 사기의 죄 ························································································ 708
제1항 서설 / 708 제2항 사기죄 / 709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746 제4항 신용카드 범죄 / 750
제5항 준사기죄 / 759 제6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760
제7항 부당이득죄 / 762 제8항 상습사기죄 / 764
제5절 공갈의 죄 ························································································ 765
제1항 서설 / 765 제2항 공갈죄 / 765
제3항 특수공갈 및 상습공갈죄/ 772
제6절 횡령의 죄 ························································································ 773
제1항 서설 / 773 제2항 횡령죄 / 774
제3항 업무상횡령죄 / 804 제4항 특정경제범죄법 상 횡령죄 / 805
제5항 점유이탈물 횡령죄 / 806
제7절 배임의 죄 ························································································ 808
제1항 서설 / 808 제2항 배임죄 / 809
제3항 업무상 배임죄 / 836 제4항 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 / 837
제8절 장물의 죄 ························································································ 849
제1항 서설 / 849
제2항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 853
제3항 상습장물죄 / 859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장물죄 / 860
제9절 손괴의 죄 ························································································ 862
제1항 서설 / 862 제2항 손괴죄 / 862
제3항 공익건조물 파괴죄 / 869 제4항 중손괴·손괴치사상죄 / 870
제5항 특수손괴죄 / 870 제6항 경계침범죄 / 871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874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 874 제2항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879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 / 879 제4항 강제집행면탈죄 / 88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890
제1항 서설 / 890 제2항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 890 제3항 소요죄 / 894 제4항 다중불해산죄 / 896
제5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897 제6항 공무원자격사칭죄 / 89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900
제1항 서설 / 900 제2항 폭발물사용죄 / 900
제3항 전시폭발물사용죄 / 902 제4항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 / 902
제5항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 90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903
제1항 서설 / 903 제2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 904
제3항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909
제4항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910
제5항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911 제6항 일반물건방화죄 / 912
제7항 연소죄 / 913 제8항 진화방해죄 / 914
제9항 실화죄 / 915 제10항 폭발성물건파열죄 등 / 916
제11항 가스·전기 방류죄 등 / 917 제12항 방화 등 예비·음모죄 / 91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919
제1항 서설 / 919 제2항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 919
제3항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 919 제4항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 920
제5항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 920 제6항 방수방해죄 / 920
제7항 과실일수죄 / 920 제8항 일수예비·음모죄 / 920
제9항 수리방해죄 / 92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923
제1항 서설 / 923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 / 923
제3항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 927
제4항 기차 등 전복죄 / 927 제5항 교통방해치사상죄 / 927
제6항 과실교통방해죄 / 928 제7항 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 / 928
제2장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930
제1항 서설 / 930 제2항 음용수사용방해죄 / 930
제3항 음용수유해물혼입죄 / 9930 제4항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 930
제5항 수도음용수혼독죄 / 931 제6항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931
제7항 수도불통죄 / 93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933
제1항 아편흡식, 아편흡식장소제공죄/ 933
제2항 아편,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 933
제3항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 933
제4항 아편 등 소지죄 / 933
제3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934
제1항 서설 / 934 제2항 국내통화 위조·변조죄 / 934
제3항 내국유통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937
제4항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938
제5항 위조·변조통화 행사등 죄 / 938
제6항 위조·변조통화 취득죄 / 941
제7항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 942
제8항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 942
제9항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 942
제2절 유가증권 및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 943
제1항 서설 / 943 제2항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 943
제3항 기재의 위조·변조죄 / 950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952
제5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953 제6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956
제7항 우표·인지의 위조변조죄 / 958
제8항 위조·변조우표 또는 인지의 행사죄 / 958
제9항 위조우표·인지 등 취득죄 / 958
제10항 우표·인지 등의 소인말소죄 / 959
제11항 우표·인지 등 유사물 제조죄 / 959
제12항 예비·음모죄 / 95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960
제1항 서설 / 960 제2항 사문서 위조·변조죄 / 970
제3항 공문서 위조·변조죄 / 978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980
제5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983
제6항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984
제7항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986
제8항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 987 제9항 허위공문서작성죄 / 989
제10항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997
제11항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 / 1005 제12항 위조공문서 등 행사죄 / 1007
제13항 사문서부정행사죄 / 1009 제14항 공문서부정행사죄 / 101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1013
제1항 서설 / 1013 제2항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1013
제3항 위조인장 등 행사죄 / 1015 제4항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1016
제5항 위조공인 등 행사죄 / 1017
차 례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 ······································································ 1018
제1항 서설 / 1018 제2항 음행매개죄 / 1018
제3항 음화 등의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죄 / 1019
제4항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 1024
제5항 공연음란죄 / 102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1027
제1항 서설 / 1027 제2항 단순도박죄 / 1027
제3항 상습도박죄 / 1030 제4항 도박장소등개설죄 (구, 도박개장죄) / 1031
제5항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103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1034
제1항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1034
제2항 사체·유골·유발오욕죄 / 1035
제3항 분묘발굴죄 / 1036
제4항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 1037
제5항 변사체검시방해죄 / 103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 1042
제1항 서설 / 1042 제2항 내란죄 / 1042
제3항 내란목적살인죄 / 1046 제4항 내란예비·음모·선전·선동죄 / 1047
제2절 외환의 죄 ······················································································ 1049
제1항 서설 / 1049 제2항 외환유치죄 / 1049
제3항 여적죄 / 1049 제4항 모병이적죄 / 1049
제5항 시설제공이적죄 / 1050 제6항 시설파괴이적죄 / 1050
제7항 물건제공이적죄 / 1050 제8항 일반이적죄 / 1050
제9항 간첩죄 / 1051 제10항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1056
제11항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105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1057
제1항 서설 / 1057 제2항 국기·국장모독죄 / 105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1058
제1항 서설 / 1058 제2항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 1058
제3항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 1058
제4항 외국 국기·국장 모독죄 / 1058 제5항 외국에 대한 사전죄 / 1059
제6항 중립명령위반죄 / 1059 제7항 외교상비밀누설죄 / 1059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060
제1항 서설 / 1060 제2항 직무유기죄 / 1061
제3항 피의사실공표죄 / 1067 제4항 공무상비밀누설죄 / 1068
제5항 직권남용죄 / 1070 제6항 불법체포·감금죄 / 1074
제7항 폭행·가혹행위죄 / 1075 제8항 선거방해죄 / 1076
제9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 1077 제10항 단순수뢰죄 / 1085
제11항 사전수뢰죄 / 1090 제12항 제3자 뇌물공여죄 / 1091
제13항 수뢰후 부정처사죄 / 1094 제14항 사후수뢰죄 / 1094
제15항 알선수뢰죄 / 1096 제16항 증뢰죄 / 109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1102
제1항 서설 /1102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 / 1102
제3항 직무·사직강요죄 / 1112 제4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1112
제5항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목적범) / 1117
제6항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1117
제7항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공무상봉인 등 표시무효죄) / 1118
제8항 공무상 비밀침해죄 / 1123 제9항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1123
제10항 공용서류 등 무효죄 / 1124 제11항 공용물파괴죄 / 1128
제12항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 1128
제13항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112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1130
제1항 서설 / 1130 제2항 단순도주죄 / 1130
제3항 집합명령위반죄 / 1131 제4항 특수도주죄 / 1132
제5항 도주원조죄 / 1133 제6항 간수자 도주원조죄 / 1134
제7항 범인은닉·도피죄 / 113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1143
제1항 서설 / 1143 제2항 위증죄 / 1143
제3항 모해위증죄 / 1152 제4항 허위감정·통역·번역죄 / 1152
제5항 증거인멸죄 / 1153 제6항 증인은닉·도피죄 / 1157
제7항 모해증거인멸죄 / 1158
제5절 무고의 죄 ······················································································· 1159
제1항 서설 / 1159 제2항 무고죄 / 1159
판례색인 1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