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민의 인권보장실현과 사회질서유지가 균형을 이루는 실질적 법치국가입니다. 법치 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은 누구보다도 인권의식이 투철해야 할 직업이기 때문에 형법이 주요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요과목인 형법을 정복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수험서의 두꺼운 분량과 부족한 공부시간으로 너무나 힘들어 하는 모습을 필자들은 학교와 학원가에서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필자들은 수험생들이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고득점과 높은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본 수험서를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서의 특징
본 수험서는 수험생들에게 투자시간에 비례한 최대의 높은 학습효과를 위하여 기본이론과 판례 및 중요문제까지 분석하여 단권화시켰으며, 본서의 한권으로도 단기에 형법을 정복하여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 목차의 세분화
기존 형법 수험서는 큰 목차 안에 많은 양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어 수험생들이 보기 힘들뿐만 아니라 이해하기도 어렵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본서는 되도록 목차를 세분화함으로써 구성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복 학습 시 세분된 목차만 보아도 되어 공부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다양한 예의 활용
추상적인 형법의 내용에 대해 이론의 설명만 기술하는 경우 수험생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예를 함께 실었습니다. 이로써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는 경우 예를 통해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정리 및 비교내용의 도표화
본문의 내용이라도 도표화하여 학습하는 것이 이해 및 정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가능한 도표화하여 수험생이 시각적으로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함께 비교를 하면서 학습해야할 내용들을 도표로 정리하여 비교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도표에 의한 정리를 통해 학습능률을 극대화하고 공부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기출문제의 완전분석
합격 당락의 변수는 누가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한 출제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기출문제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면 단기에 고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서는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법원행시, 법무사, 각 7?9급 시험문제를 완전분석하여 집필한 수험서입니다. 대부분의 객관식 시험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고 있고, 각 종의 기출문제들이 대부분 비슷한 지문으로 구성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본서는 기출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지문들을 거의 다 수록하였습니다.
5. 판례정리의 집중화
시험 유형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형법 시험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판례의 정복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게 됩니다. 시험에서 판례문제의 출제비중이 높다보니 수험생들이 그 판례를 무조건 암기하는데, 그 방법은 무모합니다. 따라서 판례에 대한 단순한 암기보다는 판례요지의 이해를 통한 접근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판례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본서는 중요한 판례는 그 요지와 사실관계 및 결론까지 한눈에 숙지하도록 집필하였습니다. 공부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은 주로 밑출친 부분이라도 수회독하기 바랍니다.
6. 빠른 합격의 왕도
빠른 합격의 왕도는 자신에게 맞는 한권의 책을 선택하여 반복해서 다독함으로써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단권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의 책을 여러 권 본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과 정력의 낭비일 뿐입니다. 따라서 본서를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다독한다면 빠른 합격이 찾아올 것입니다. 처음 1~2회독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독수를 거듭할수록 아는 내용은 제외하고 읽어가므로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시험 전날 본서를 가지고 함정문제나 자주틀리는 문제들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한 나절 만에 소화할 수 있다면 이미 합격이나 다름없습니다.
맺음말
본서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단기에 꼭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편저자들도 앞으로 계속 보완하여 본서가 수험생들이 합격길잡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총론]
PART 1. 서론
Chapter 1. 형법의 기본 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제2절 형법의 기능
제3절 죄형법정주의
제4절 형법이론
Chapter 2.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인적 적용범위
PART 2. 범죄론
Chapter 1.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범죄체계론
Chapter 2.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이론
제2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제3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제4절 부작위범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7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제8절 과실범
제9절 결과적 가중범
Chapter 3.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Chapter 4.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금지착오(위법성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Chapter 5. 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제2절 예비?음모죄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4절 장애미수
제5절 중지미수
제6절 불능미수
Chapter 6.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공동정범이론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방조범)
제6절 공범과 신분
Chapter 7.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PART 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양형)
제3절 누범
제4절 형의 유예제도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절 보안처분
[각론]
PART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3.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4.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Chapter 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Chapter 2.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Chapter 3.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 및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4. 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Chapter 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