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를 정리하고 출제될 문제를 예상하여 공부해야 할 포인트를 파악하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이고 합격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테마별로 정리한 기출문제로 최신 출제경향을 파악하면서 학습한다면 형법은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본서는 수험서의 틀에 적합하면서 군더더기 없는 문제집을 출간하여 효율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형법 기본서의 목차에 따라 주제별·키워드별로 문제를 구성하여 전체적인 체계가 낯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문제 각각의 중요도를 높여 앞으로 출제될 실제 시험의 예상 포인트를 잡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해설은 문제분석, 정답풀이, 오답풀이 등과 같이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문제의 핵심을 바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해설로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네오고시뱅크(www.neogosibank.co,kr)에서 동영상 강의를 함께 이용하여 꾸준히 수강한다면 학습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상과 성취 사이의 공백은 열정입니다.”
<2021 대비 Bestlo 형법 기출총정리>을 통하여 여러분의 합격이 반드시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본서의 출간을 허락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주) 네오고시뱅크 정주형 대표님과 모든 교정과 편집을 도맡아 하시고 책을 더욱더 빛을 발하게 해주신 홍민교 팀장님, 김백선 실장님, 문지수 대리님 모든 네오고시뱅크 직원분께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2020년 5월 초순
역삼동 서재에서
편저자 최정훈 씀
형법총론
【제1편】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개념 1
Chapter 02 형법의 성격과 기능 2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5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32
【제2편】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60
Chapter 02 구성요건론 73
Chapter 03 위법성론 170
Chapter 04 책임론 241
Chapter 05 미수론 295
Chapter 06 정범과 공범의 일반론 351
Chapter 07 죄수론 430
【제3편】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종류 486
Chapter 02 형의 양정 (양형) 509
Chapter 03 누범 526
Chapter 04 형의 유예제도 533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548
Chapter 06 보안처분 550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556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594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649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698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71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970
Chapter 02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995
Chapter 03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997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107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1088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