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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2020 Bestlo (경찰승진, 경찰채용, 경찰간부, 법원·검찰직)

저자 : 김 신
페이지수 : p.477
출판사 도서출판 제이앤제이
출간일 19.4.19
주문상태 판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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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강의

 이 책은 경찰승진, 경찰채용, 경찰간부, 법원·검찰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기본서로서의 수험 서이다. 무릇 수험생 신분으로 뛰어든 자는 어떻게든 경쟁에서 남들보다 앞서야 하는 의무가 있다. 좋든 싫든 경쟁에서 이겨야만 한다. 더군다나 시험이란 냉혹한 양분법으로 기어이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가르며, 그중간자에 대한 가치평가는 없다. 이러한 수험생의 절실함과 냉혹함을 잘 알고 있는 필자에게는 나의 독자 들을 합격의 고지로 인도할 의무가 있다. 수험생은 같은 수험생끼리 경쟁하지만, 필자는 다른 저자와 경쟁 하여 더 월등한 교재로서 나의 독자에게 우월한 무기를 쥐어 줘야하기에 밤잠을 설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 역시 좋든 싫든 필자의 의무인 것이다.
나의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의 책을 써야 하므로, 필자는 책의 방향성과 심도에 대하여 칼날 같은 자기검열과 끊임 없는 수정을 매 순간순간 잊지 않았다. 이는 이 책이 늦어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이미 한 참 전부터 기다려온 독자분들께 늦게나마 용서를 구한다.
필자가 고민하고 노력한 만큼 독자들의 수고가 덜어진다는 것이 필자의 평소 소신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그 어떤 책보다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니면 굳이 종이를 낭비하며 지구의 환경을 해치는 악행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시간의 압박으로 부족하나마 원고를 마감하였지만, 이러한 평소의 소신에 위배 됨이 없는 모양새는 갖추었다고 감히 확신한다.
초판으로서의 부족함은 앞으로 판을 거듭하면서, 독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들의 책으로 다듬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정대표님께 감사하고, 계속되는 원고지연에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고시뱅크 홍팀장님과 고시뱅크 관계자분들께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고, 정갈하고 읽기 좋게 책에 옷을 입혀주신 편집디자이너님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표한 다. 책의 활용 팁을 간단히 남기면서 이상 서문을 마친다.
책의 목적
경찰시험 관련 수험 기본서로서 수험본연의 틀을 벗어나지 않음에 처음과 끝을 두었다. 어떤 수험생에게는 단순암기가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수험생에게 적용되는 방법론은 아니라고 본다. 해서 읽으면 읽히고, 차근차근 따라 오면 이해와 정리가 되는 책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도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오로지 필자의 노력부족 탓이니 비판과 조언을 바란다. 반드시 고쳐 써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
책의 내용
목차 및 본문의 구성은 판례 및 통설의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구조를 취하였다. 법학은 조문·개념·판례의 순서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이 책도 이러한 순서에 따랐으므로, 소개된 조문은 반드시 읽고 나아가길 바란다. 더불어 자매서로 추후 출간되는 ‘기출객관식 총정리’ 또는 여타 기출문제집을 병행하면서 학습하면 상승효과가 있으므로, 객관식 문제를 곁들여서 학습하기를 추천한다.

 

 

 제1편
개인적 법익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3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 및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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