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형사소송법 X노트에 이어 형법X노트로 2022년 마지막 교재의 탈고를 마쳤다. 형사소송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법 NFT 교재 시리즈의 마지막이 X노트이다.
X는 마지막을 의미하기도 하고 스페셜을 뛰어넘는 최고의 등급을 말할 때에도 사용된다. 본서는 시리즈의 마지막이자 수험생들의 학습의 마지막이 되고 수험효율을 최대화·최적화에 이르는 최고등급의 비법서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 필자는 X노트 교재가 나오기 전과 나온 이후의 핵심정 리서의 개념이 달라지기를 원한다.
2. 본서의 특징
⑴ 테마의 유기적 배열을 통한 효율성 도모
본서는 독자들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테마별로 지문을 정리하고 요약하였 다. 단순히 교과서 목차에 따라 옴니버스식으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가지고 지문을 구성하고 요약내용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요약서임에도 불구하고 가독성이 뛰어나고 학습을 이어갈수록 지식이 쌓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형법의 경우, 다양한 판례들이 많아, 이를 효과 적으로 정리하기가 어렵다. 본서는 형법판례를 스토리를 가지고 정리하였다.
⑵ 최신기출지문의 철저한 분석
최근 각종 국가직 기출문제의 화두는 변호사시험이다. 심지어는 다소간 다른 경향을 보이던 법원직 시험마저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으로 수렴되는 듯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서는 변호사시 험을 위시하여 국가직, 법원직, 경찰채용, 경찰간부, 교정·보호직에 이르는 전직렬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언제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고 오인 가능한 지문들도 요소요소에 배치함으로써 실전 시험 대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하였다.
⑶ 형법이론 문제 총정리
최근 형법이론은 법원직을 제외하고 모든 직렬에서 상당부분 출제되고 있다. 특히 경찰과 국가 직, 군수사직의 경우 형법이론의 형법점수를 좌우하는 키포인트가 되었다. 본서는 형법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하였다고 자부한다. 특히 본문과 예제, OX, 기출의 조화는 형법이론을 완벽히 마무리할 수 있는 학습방법을 제시한다.
⑷ 최신판례지문의 정리
2022년 12월 22일 동기설이 폐기된 판례까지 본서는 최신판례를 완벽히 반영하여, 단지 기출지문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최신판례집을 겸용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부가하였다.
3. 법원직렬 수험생관련 당부의 말
법원직렬의 경우에는 형법이론이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본서는 부득이 형법이론을 담고 있다. 변호사시험을 위시하여, 국가직, 군수사직을 모두 한방에 대비하는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이 다. 법원직렬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국가직이나 군수사직 등을 학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별도의 교재를 보는 것은 학습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필자는 법원직과 국가직, 경찰직, 군수사직, 법원행시, 내부승진시험 뿐 아니라 변호사시험까지 모든 형법 객관식 시험을 아우르는 통합교재로 구상할 수밖에 없었다. 법원직렬 수험생들(법원직, 사무 관승진, 법원행시 등)은 법원직렬 시험을 위한 한도 내에서는 이론문제를 배제하고 학습할 것을 권한다.
4. 맺으며
필자는 오랜 기간 형사법을 강의해오며 꾸준히 학습효율을 높이는 교재구성을 고민해왔다. 그러나 필자의 마음에 드는 교재를 써내지는 못한 듯하다. 본서의 집필과 관련하여서는 정말 필자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하였다. 세상에 없는 교재, 수험생들이 손쉽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교재, 책을 보면 자연스레 정리가 되는 교재 등등 필자의 머리속에 있는 것들을 과감히 시도하였다. 을본 서의 학습을 통해 독자들이 수험기간을 단축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험문제를 독파함으로써 합격의 기틀을 마련하기를 고대해 본다.
본서의 출간에 이르는 전과정을 함께 해준 김백선실장, 홍민교팀장, 이종배선생님과 본서의 표지를 디자인해준 노채선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2.12.27.
필자 정주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