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의 각종 국가고시(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법원행시, 7/9급 검찰, 법원주사보/서기보, 일반순경, 경찰간부, 경찰승진)과 자격시험(변호사 시험, 법무사)의 기출문제를 총 망라하여 정리
이책의 특징
기본서 순서대로 문제를 배열하고, 함정에 빠지기 쉬운 비교문제를 순차적으로 나열함으로써 가급적 한 페이지에서 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
기출문제집의 단점이었던 중복된 기출지문을 수험서의 틀에 맞게 중복되지 않게 4지선다로 편집·응용하여 효율적으로 정리
서문
반년 내내 잠도 못 이루고, 동트는 새벽의 뭉클거리는 환희를 느끼고서야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어 서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기존의 기출문제집을 수험서에 맞게 개편작업을 하였습니다. 막상 마음먹은 개정작업을 하려보니 상당한 시간과 정성을 가지고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고, 기왕 개정을 할 바에는 기존 기출문제집의 단점이었던 것을 보완하여 수험서의 틀에 맞추어 군더더기 없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험에 있어서 형법은 분명 부담이 되는 과목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양의 방대함과 지난한 이론들의 정리에 연유함입니다. 그러나 기출문제를 통하여 중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강약을 조절한다면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또한 고득점을 담보하는 과목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각종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기출문제를 정리함으로써 장래에 출제될 문제를 예상하고,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할 포인트를 파악하는 것은 고득점의 비결이고 첩경이라고 저자는 믿습니다.
기출지문 하나하나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하여 기본기를 착실하게 닦아 나가는 것은 고득점에 접근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본이 탄탄할 때 문제의 적응력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본서는 2021년까지의 각종 국가고시(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법원행시, 7급 검찰, 9급 검찰, 법원주사보, 법원서기보, 경찰간부, 경찰승진, 일반순경 채용시험)과 자격시험(변호사 시험, 법무사)의 기출문제를 가급적 총 망라하여 정리 하였습니다.
본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기본서 편제에 따라 문제를 편성하여 전체적인 체계가 낯설지 않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둘째 - 2021년까지의 각종 국가고시 문제와 자격시험의 기출문제를 자세한 해설과 정확한 정답을 명쾌히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 기본서 순서대로 문제를 배열하였고 함정에 빠지기 쉬운 비교문제를 순차적으로 나열함으로써 한 페이지에서 이를 비교·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 기출문제집의 단점이었던 중복된 기출지문을 수험서의 틀에 맞게 중복되지 않게 4지선다로 편집·응용하여 효율적이고 알차게 정리하였습니다.
07. 사시, 17. 법원행시, 20. 일반경찰 ? 중복을 피하기 위해 3개의 기출문제를 종합하여 하나의 문제로 편집하였습니다.
더불어 네오고시뱅크(www.neogosibank.co,kr)에서 동영상 강의를 함께 이용하여 꾸준히 수강한다면 학습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상과 성취 사이의 공백은 열정입니다.”
<2022 대비 Bestlo 형법 기출총정리>을 통하여 여러분의 합격이 반드시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본서의 출간을 허락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주) 네오고시뱅크 정주형 대표님과 모든 교정과 편집을 도맡아 하시고 책을 더욱더 빛을 발하게 해주신 홍민교 팀장님, 김백선 실장님, 문지수 대리님 모든 네오고시뱅크 직원분께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2022년 3월 말
역삼동 서재에서
편저자 최정훈 씀
형법 총론
【제1편】 서론
Chapter 01 형법의 성격과 기능 3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5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31
【제2편】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60
Chapter 02 구성요건론 73
Chapter 03 위법성론 162
Chapter 04 책임론 218
Chapter 05 미수론 264
Chapter 06 정범과 공범의 일반론 317
Chapter 07 죄수론 389
【제3편】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종류 436
Chapter 02 형의 양정 (양형) 448
Chapter 03 누범 458
Chapter 04 형의 유예제도 463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477
Chapter 06 보안처분 479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86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520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567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616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63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860
Chapter 02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885
Chapter 03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886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94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960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9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