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정도의 현장 강의를 하다 보니 형법의 방대한 이론과 판례 정리를 단시간 내에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의 시험출제 방향으로 판례의 비중이 높고, 중요 학설 중심의 이론 문제로 출제되는 만큼 방대한 기본서로 정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라는 의구심으로 출발하였고, 막판 정리를 못해 쓴 잔을 마시는 다수의 수험생을 바라보면서 핵심이론과 판례를 요약한 강의서를 출간한다는 마음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막상 의도한 대로 집필을 하려보니 상당한 시간과 정성을 가지고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고, 수험 기본서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수험 형법의 틀에 맞추어 독자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면적이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강의식(도해식)으로 교재구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본서의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이론에 충실하면서 실전감각과 판례분석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대표판례와 사례를 삽입하여 이론 개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핵심이론과 판례를 단권화 하였습니다.
둘째,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간결한 서술체와 강의식(도해식) 편집으로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셋째, 독자들의 시간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판례의 이분화(인정 / 부정)로 마무리 정리용으로 최적화 하였습니다.
넷째, 혼동하기 쉬운 판례를 비교정리 하였습니다.
다섯째, 중요학설을 도표화 하였습니다.
본서가 나오기 까지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저를 도와주고 평안을 준 사랑하는 아내와 내리 사랑이라는 단어를 깨우쳐준 아들 현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흔쾌히 본서의 출간을 허락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주)네오고시뱅크 정주형 대표님과 홍민교 팀장님, 김백선 실장님, 문지수 대리님 모든 직원분께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본서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합격의 기쁨으로 행복해지길 기원하면서 서문을 마무리 합니다.
2020년 3월 25일
역삼동 서재에서
편저자 최정훈 씀
01 죄형법정주의 1
0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1
03 장소적 적용범위 15
04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18
05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구별실익 19
06 범죄의 종료 20
07 행위의 주체 22
08 부작위 범 24
09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8
10 구성요건 고의 33
11 구성요건 착오 (사실의 착오) 38
12 과실범 43
13 결과적 가중범 50
14 위법성의 일반이론 54
15 정당방위 56
16 긴급피난 60
17 자구행위 63
18 피해자 승낙 65
19 정당행위 68
20 책임능력 73
21 위법성의 인식 77
22 금지착오 (법률의 착오) 79
2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된 사실의 착오 82
24 기대가능성 86
25 미수범의 일반이론 88
26 예비·음모죄 90
27 장애미수 92
28 중지미수 101
29 불능미수 104
30 공범 일반이론 106
31 간접정범 111
32 공동정범 115
33 교사범 126
34 방조범 130
35 공범과 신분 135
36 일죄 - 법조경합 139
37 일죄 - 포괄일죄 143
38 수죄 ? 상상적 경합 147
39 수죄 ? 실체적 경합 151
40 형벌의 의의 및 종류 157
41 형의 양정 164
42 누범 168
43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70
44 형의 시효·소멸·기간 173
45 살인의 죄 175
46 상해와 폭행의 죄 181
47 낙태의 죄 187
48 유기와 학대의 죄 188
49 협박의 죄 190
50 강요의 죄 193
51 체포와 감금의 죄 195
52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97
53 강간과 추행의 죄 200
54 명예훼손죄 209
55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19
56 주거침입의 죄 231
57 재산죄 일반 236
58 절도의 죄 250
59 강도의 죄 257
60 사기의 죄 266
61 공갈의 죄 288
62 횡령의 죄 293
63 배임의 죄 307
64 장물의 죄 330
65 손괴의 죄 337
66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42
67 공안을 해하는 죄 352
68 폭발물에 관한 죄 356
69 방화와 실화의 죄 358
70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67
71 교통방해의 죄 370
72 문서에 관한 죄 374
73 유가증권에 관한 죄 395
74 통화에 관한 죄 402
75 성풍속에 관한 죄 404
76 도박죄 406
77 신앙에 관한 죄 408
78 내란의 죄 410
79 외환의 죄 413
80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 416
81 뇌물죄 424
82 공무방해에 관한 죄 437
8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49
8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55
85 무고의 죄 4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