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구성요소
판례 01.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2023.2.23. 2019헌바462)：합헌 2
-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판례 02. 국적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2023.2.23. 2020헌바603)：합헌 4
-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판례 0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위헌소원 (2023.5.25. 2020헌바45)：합헌 5
- 성인대상 성범죄자 차등적 취업제한 기간 사건
정당제도
판례 04. 정당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2.3.31. 2020헌마1729)：기각, 각하 7
-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
판례 05.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2022.11.24. 2019헌마528)：헌법불합치 8
-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판례 06. 정당법 제59조 제2항 등 위헌제청 (2023.9.26. 2021헌가23, 2021헌마1465, 2022헌마215ㆍ396, 2023헌마119 병합)：합헌, 기각 9
- 정당등록, 정당명칭사용금지, 지역정당, 법정당원수에 대한 정당법 사건
선거제도
판례 07.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등 위헌확인 (2022.1.27. 2020헌마895)：헌법불합치 11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08.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 등 위헌소원 (2022.2.24. 2018헌바146)：위헌 12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조항 사건
판례 09.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2022.7.21. 2018헌바357, 2021헌가7 병합)：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14
- 집회나 모임(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판례 10. 공직선거법 제104조 위헌제청 (2023.5.25. 2019헌가13)：합헌 17
- 연설ㆍ대담장소에서의 질서문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판례 11.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2023.10.26. 2022헌마231, 2022헌마240, 2022헌마267, 2022헌마1595 병합)：기각, 각하 18
- 1.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에 관한 사건
판례 1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위헌확인 (2023.10.26. 2022헌마232, 2022헌마239, 2022헌마266 병합)：기각 19
- 2. 사전투표용지 인쇄날인에 관한 사건
판례 13.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2024.1.25. 2021헌가14)：위헌 20
-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판례 14.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소원 (2024.1.25. 2021헌바233, 2023헌바239 병합)：합헌, 각하 22
-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 제한 사건
판례 15.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24.6.27. 2023헌바78)：위헌, 합헌 24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사건
공무원제도
판례 16.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2022.3.31. 2020헌마211)：기각, 각하 27
- 공무원 징계에 따른 승진, 승급, 정근수당 제한 사건
지방자치제도
판례 17.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2023.3.23. 2020헌라5)：인용(권한침해), 기각 29
-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PART Ⅱ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기본권의 보호의무
판례 18.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등 위헌확인 (2024.4.25. 2020헌마107)：기각 34
- 학교의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유지·관리 기준 부재 사건
판례 1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 (2024.8.29. 2020헌마389, 2021헌마1264, 2022헌마854, 2023헌마846 병합)：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37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판례 2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22.7.21. 2018헌바504)：헌법불합치, 합헌 41
-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대불비용 부담금 부과 사건
판례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등 (2023.2.23. 2021헌가9, 13, 17, 20, 22, 25, 27, 33, 34, 37, 38, 2022헌가1, 4, 13, 22, 24, 29, 31, 32, 34, 35, 36, 42, 2023헌가2, 3, 2021헌바171, 198, 2022헌바26, 83, 100, 126, 129 병합)：위헌 43
- 성폭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사건
판례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2023.2.23. 2022헌가2)：합헌 44
- 성폭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미수범 준강제추행죄 사건
판례 23.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위헌소원 (2023.8.31. 2020헌바594)：합헌 45
-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구 군인보수법 사건
판례 2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위헌제청 (2024.7.18. 2022헌가6)：헌법불합치 47
-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판례 2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22.2.24. 2020헌가5)：위헌 49
-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26.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 위헌제청 (2022.6.30. 2019헌가14)：합헌 50
-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제공 금지 및 처벌 사건
판례 2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2022.6.30. 2019헌마579)：기각 52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사건
판례 28.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2022.11.24. 2021헌마426)：기각 53
-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 및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에 관한 사건
판례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위헌확인 (2023.2.23. 2020헌마460, 862 병합)：기각 54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 사건(이른바 ‘민식이법’ 사건)
판례 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3.3.23. 2021헌마975)：헌법불합치, 기각 56
-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
판례 31.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2.28. 2019헌마500)：기각, 각하 60
-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판례 32.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2024.2.28. 2022헌마356, 2023헌마189ㆍ1305 병합)：위헌 63
-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판례 3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위헌소원 (2024.4.25. 2022헌바163)：합헌 66
- 광장 벤치 흡연 사건
평등권
판례 34.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 (2022.2.24. 2020헌가12)：위헌 67
-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판례 3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2.2.24. 2018헌마998, 2019헌가16, 2021헌바167)：헌법불합치 68
-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사건
판례 3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2022.10.27. 2019헌바454)：합헌 70
-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제외 사건
판례 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23.2.23. 2020헌마1271)：기각 71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도 사건
판례 3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23.2.23. 2019헌바43)：합헌 72
-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사건
판례 39.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2023.3.23. 2020헌바471)：위헌 73
-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
판례 40.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2023.3.23. 2022헌바108)：합헌 74
- 이혼한 배우자 분할연금제도의 시행시기 사건
판례 41.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 본문 위헌소원 (2023.3.23. 2022헌바139)：합헌 75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2분의 1 부담 사건
판례 4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3.5.25. 2019헌마1234)：헌법불합치 76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
판례 43.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2023.9.26. 2019헌마423, 2020헌마1182ㆍ1214, 2021헌마1133, 2022헌마912, 2021헌바110 병합)：합헌, 기각, 각하 77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사건
판례 44.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2023.9.26. 2019헌마1165)：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78
-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 산정기준, 세대구성, 보험료 체납정보 요청, 보험 급여 제한 사건
판례 45. 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2024.3.28. 2020헌바494, 2021헌바22 병합)：각하, 합헌 80
-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사건
판례 46.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2024.3.28. 2020헌마1079)：인용(위헌확인) 82
-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건
판례 47.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2024.5.30. 2019헌가29)：헌법불합치 84
-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부칙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인신에 관한 자유
판례 4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2022.3.31. 2019헌바242)：합헌 86
- 소지 경위와 무관하게 대마 수입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관리법 사건
판례 49.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위헌제청 (2022.5.26. 2019헌가12)：위헌 87
- 가족 중 성년자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5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2022.5.26. 2021헌가30, 31, 2022헌가9 병합)：위헌 88
- 1.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판례 51.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2022.7.21. 2016헌마388, 2022헌마105, 2022헌마110, 2022헌마126 병합)：헌법불합치, 각하 89
-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
판례 52.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2023.2.23. 2018헌바513)：합헌 91
- 형종상향금지조항의 시행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경우 종전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에 따르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부칙 사건
판례 53.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2023.3.23. 2020헌가1, 2021헌가10 병합)：헌법불합치 94
-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
판례 54. 식품위생법 제96조 등 위헌소원 (2023.3.23. 2019헌바141)：위헌 97
-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사건
판례 5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등 (2023.5.25. 2020헌바309ㆍ592 병합)：합헌 99
- 범죄 입증의 과학적 증거 있는 특정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연장 사건
판례 56.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2024.5.30. 2020헌바234)：합헌 100
- 선박 감항성 결함의 미신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판례 57.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2024.5.30. 2021헌바55·307, 2022헌바27, 2023헌바106 병합)：합헌, 각하 101
-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판례 5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2022.11.24. 2021헌마130)：기각 103
- 직계혈족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교부 청구 사건
판례 59.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2023.2.23. 2021헌마374, 743, 1043 병합)：기각, 각하 104
-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
판례 6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4.1.25. 2020헌마65)：기각 106
- 혼인무효판결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사건
판례 6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위헌확인 등 (2024.4.25. 2020헌마1028)：기각, 각하 108
-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
판례 62.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2024.6.27. 2022헌바106, 2022헌가40, 2022헌바166, 2022헌바257, 2023헌바142, 2023헌바251, 2023헌바277, 2024헌바49, 2024헌바161 병합)：합헌 110
-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사건
거주ㆍ이전의 자유
판례 63.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023.2.23. 2019헌마1157)：기각, 각하 112
- 병역준비역 단기 국외여행 허가제
통신의 자유
판례 64. 웹사이트 차단 위헌확인 (2023.10.26. 2019헌마158, 2019헌마232 병합)：기각 114
-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사건
양심의 자유
판례 6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등 (2023.2.23. 2019헌바93, 254 병합)：합헌 115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 사건
판례 66.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5.30. 2021헌마117ㆍ534ㆍ819ㆍ941ㆍ1177ㆍ1188ㆍ1266ㆍ1267ㆍ1449ㆍ1450ㆍ1451ㆍ1452ㆍ1453ㆍ1454ㆍ1455ㆍ1456ㆍ1457ㆍ1458ㆍ1576ㆍ1578ㆍ1579ㆍ1580ㆍ1583, 2022헌마38ㆍ39ㆍ40ㆍ80ㆍ81ㆍ83ㆍ84ㆍ 85ㆍ86ㆍ87ㆍ88ㆍ89ㆍ90ㆍ91ㆍ92ㆍ93ㆍ94ㆍ95ㆍ213ㆍ420ㆍ421ㆍ991ㆍ992ㆍ993ㆍ994ㆍ995ㆍ996ㆍ997ㆍ998ㆍ999ㆍ1000ㆍ1001ㆍ1314 병합)：기각 117
- 대체복무제 사건
종교의 자유
판례 67.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위헌확인 (2022.11.24. 2019헌마941)：인용(위헌확인) 120
-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
언론ㆍ출판의 자유
판례 68.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2.5.26. 2021헌마619)：위헌, 기각 123
-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사건
판례 6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위헌제청 (2022.10.27. 2021헌가4)：합헌 125
-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사건
판례 7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2023.9.26. 2020헌마1724ㆍ1733 병합)：위헌 126
- 대북 전단 등의 살포 금지·처벌 사건
판례 7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2024.4.25. 2021헌마1258)：기각 128
- 장교의 집단 진정 또는 서명 행위 금지 사건
판례 72.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 (2024.5.30. 2023헌마820ㆍ862 병합)：기각, 각하 129
-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
집회ㆍ결사의 자유
판례 73.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등 위헌제청 (2023.3.23. 2021헌가1)：헌법불합치 132
-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금지 사건
판례 74.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위헌확인 (2023.9.26. 2019헌마1417)：위헌 134
- 집회·시위를 위한 인천애뜰 잔디마당의 사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 조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재산권
판례 75.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확인 (2022.1.27. 2016헌마364)：기각, 각하 136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76.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22.1.27. 2019헌바161)：헌법불합치 139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7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2.5.26. 2016헌마95)：각하 140
- 2010. 5. 24.자 대북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보상입법요구 사건
판례 7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2022.6.30. 2019헌바440)：합헌 141
- 환경개선부담금 위헌소원 사건
판례 7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3.6.29. 2020헌마1669)：기각 143
-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조항에 관한 사건
판례 80.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2024.4.25. 2020헌가4ㆍ14, 2021헌가11ㆍ15ㆍ26ㆍ29, 2022헌가11ㆍ12ㆍ17ㆍ30ㆍ38ㆍ43, 2023헌가7ㆍ22, 2020헌바295ㆍ342ㆍ351ㆍ353ㆍ502, 2021헌바15ㆍ16ㆍ 43ㆍ72ㆍ91ㆍ193ㆍ255ㆍ256ㆍ275ㆍ277ㆍ386, 2022헌바6ㆍ29ㆍ35ㆍ55ㆍ111ㆍ134ㆍ152ㆍ267ㆍ315, 2023헌바43ㆍ109ㆍ156ㆍ229ㆍ309ㆍ414ㆍ415, 2024헌바38 병합)：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각하 144
-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판례 81.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2024.4.25. 2022헌가33)：헌법불합치 149
-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연금 전부 지급 정지 사건
판례 8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 위헌제청 (2024.5.30. 2021헌가3)：헌법불합치 150
-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의 귀속주체 관련 사건
판례 83.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위헌제청 (2024.6.27. 2021헌가19)：헌법불합치 152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판례 8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 (2024.8.29. 2021헌바34)：합헌 154
-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사건
직업의 자유
판례 8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 위헌확인 등 (2022.2.24. 2018헌마1010)：기각, 각하 155
-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인 접견신청 불허 사건
판례 86.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확인 등 (2022.3.31. 2017헌마1343, 2019헌마993, 2020헌마989, 1486, 2021헌마1213, 1385 병합)：기각, 각하 157
-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사건
판례 87.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등 위헌확인 (2022.9.29. 2019헌마813)：위헌, 각하 158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취업제한 사건
판례 88.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2023.2.23. 2018헌마246)：기각 159
-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제
판례 89.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 위헌소원 (2023.2.23. 2019헌바196)：합헌 160
- 건설업 등록증 대여시 건설업 등록 필요적 말소 사건
판례 90.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제청 (2023.3.23. 2020헌가19)：헌법불합치 161
-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금지 및 위반시 경비업 허가 취소 사건
판례 91.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 (2023.5.25. 2020헌바604)：합헌 163
- 공조조업 금지 사건
판례 92.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등 위헌소원 (2023.5.25. 2021헌바234)：합헌 164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사건
판례 9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2.28. 2020헌마139)：기각 165
-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제한 사건
판례 9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등 위헌확인 (2024.2.28. 2020헌마1482)：기각, 각하 166
-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 사건
판례 9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위헌제청 (2024.3.28. 2020헌가10)：합헌 168
-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 사건
판례 96.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2024.3.28. 2020헌마1527)：기각 170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취업제한 사건
판례 97.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본문 [별표 8] 제1호 가목 위헌확인 (2024.7.18. 2021헌마533)：기각 171
- 대형트롤어업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금지 사건
판례 98.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제청 (2024.8.29. 2023헌가10)：합헌 172
- 강제추행죄 벌금형 확정시 체육지도자의 필요적 자격 취소
Chapter 04 정치적 기본권
참정권
판례 99.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 (2022.11.24. 2020헌마1181)：헌법불합치 173
-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판례 100. 국가공무원법제69조 제1호위헌제청 (2022.12.22. 2020헌가8)：위헌 174
-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건
판례 1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23.6.29. 2020헌마1605)：헌법불합치 175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판례 102.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2024.7.18. 2021헌마460)：위헌 176
-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사건
Chapter 05 청구권적 기본권
청원권
판례 103.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23.3.23. 2018헌마460, 2020헌마799 병합)：기각 177
- 국회 청원절차에 관한 국회법 위헌확인 사건
재판청구권
판례 104. 열람·등사신청 거부 위헌확인 (2022.6.30. 2019헌마356)：인용(위헌확인) 180
-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행위의 위헌확인 사건
판례 105.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 (2023.8.31. 2020헌바252)：위헌 181
-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사건
판례 106.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6.27. 2020헌마468, 2020헌바341, 2021헌바420, 2024헌마146 병합)：헌법불합치 182
- 친족상도례(형 면제) 사건
판례 107. 민법 제1014조 등 위헌확인 (2024.6.27. 2021헌마1588)：위헌 184
-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
판례 108.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24.7.18. 2022헌바4)：합헌, 각하 186
- 민사소송 전자적 송달 간주 사건
Chapter 06 사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판례 109.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 위헌소원 (2023.2.23. 2018헌바240)：합헌 187
- 육아휴직 급여수권권 권리행사기간 사건
판례 110.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확인 (2024.2.28. 2020헌마1587)：기각 188
- 공무원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미도입 사건
판례 11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24.4.25. 2021헌마473)：기각, 각하 189
-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상환의무 부과 사건
근로의 권리
판례 112.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2023.3.23. 2019헌마937)：기각, 각하 192
-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판례 1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4.6.27. 2020헌마237, 2021헌마1334, 2022헌바237 병합)：합헌, 기각 194
-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환경권
판례 11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2023.12.21. 2020헌바374)：합헌 195
-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위임 법률 사건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판례 115.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2.10.27. 2018헌바115)：헌법불합치, 합헌 196
-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
PART Ⅲ 통치구조론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판례 116.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2022.1.27. 2018헌마1162)：위헌, 각하 200
-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관한 사건
국회의 권한
판례 117.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2022.3.31. 2019헌바107)：합헌 202
-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118.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2023.7.25. 2023헌나1)：기각 203
-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판례 119.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24.1.25. 2020헌바479)：합헌 206
-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사건
판례 120.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2024.7.18. 2020헌바487ㆍ528ㆍ541 병합)：합헌, 각하 207
- 해외 파생상품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
판례 121. 검사(이정섭) 탄핵 (2024.8.29. 2023헌나4)：기각 209
-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위헌법률심판
판례 12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위헌제청 (2023.3.23. 2022헌가21)：각하 212
-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 위헌제청 사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판례 1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2.6.30. 2014헌마760, 2014헌마763 병합)：위헌, 인용(취소), 각하 214
- 재판 취소 사건
판례 124. 가상통화공개(ICO)금지 방침 등 위헌확인 (2022.9.29. 2018헌마1169)：각하 216
-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방침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판례 125.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수리행위 취소 (2023.2.23. 2020헌마275)：각하 217
- 중앙선관위의 정당 등록 수리행위에 대한 기존 등록 정당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
판례 1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23.2.23. 2020헌마1030)：각하 218
- 70세 이상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입법부작위 등 사건
판례 127. 수형자 접견 제한 위헌확인 (2023.3.23. 2021헌마115)：각하 219
-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방식 변경 안내’ 공고 등 위헌확인 사건
판례 1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5호 등 위헌확인 (2023.5.25. 2021헌마21)：각하 220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명하는 서울특별시고시에 관한 사건
판례 12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2023.7.20. 2019헌마709)：각하 222
-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사건
판례 13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2024.1.25. 2020헌바475, 561, 562, 2021헌마703 병합)：각하 223
-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외국인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사건
판례 131.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확인 (2024.3.28. 2017헌마371ㆍ372 병합)：각하 224
- 주한미군 사드배치 승인 사건
판례 13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2024.3.28. 2020헌마640)：각하 226
-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제한 규정 사건
권한쟁의심판
판례 133.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2022.12.22. 2022헌라5)：각하 227
-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권한쟁의 사건
판례 134.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23.3.23. 2022헌라2)：인용(권한침해), 기각 228
-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판례 135.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2023.3.23. 2022헌라4)：각하 233
-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판례 136.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23.10.26. 2023헌라3)：기각 236
- ‘노란봉투법’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판례 137.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문화재청장 간의 권한쟁의 (2023.12.21. 2023헌라1)：각하 239
-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판례 13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024.3.28. 2023헌라9)：각하, 기타 240
- 탄핵소추안 철회 및 재발의 권한쟁의 사건
판례 13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024.6.27. 2022헌라3)：기타 243
- 국회의원 출석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