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를 공부하여야 하는 이유
첫째, 공부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통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게 되면, 학설을 정리하느라 시간을 쏟는다거나, 조문 전체를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암기하려는 불필요한 노력을 아낄 수있습니다. 또 판례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비효율적인 작업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문제 풀이에 필요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득점의 지름길입니다.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 중 대부분은 기출문제에서 출제됩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충분히 공부하면, 실제 시험장에서 마주치게 되는 지문이 평소 봤던 익숙한 지문이기 때문에 시간부족으로 고생하지 않고,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
첫째, 상세한 해설을 수록하고 중요부분에 밑줄을 그어 출제의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 알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나 법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 에는 관련 판례를 풍부하게 소개하였고, 법 조문을 묻는 문제 중 조문 전체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조문 전체를 소개하여 완벽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 변경과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출제 당시 원문 그대로 제시할 수 없는 기출문제는 최근 선고된 판례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문제를 변형하거나, 정답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수록하면서도, 중복되는 문제나 출제가능성이 낮은 지엽적인 문제는 배제하고, 꼭 필요한 지문은 오엑스 문제로 소개함으로써 분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였습니다. 사법시 험, 변호사시험, 경정승진, 행시, 법원행시, 법원직 9급,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서울시 7급, 국가직 5급, 입법고시, 국회직 8급 등 각종 헌법 시험 문제를 수록하였으며, 출제가능성이 낮은 2010 년 이전 문제는 최대한 배제하였지만, 그 중 앞으로도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문제는 반영하였 습니다. 2022년에 시행된 변호사시험, 경정승진, 5급 공채 문제까지 수록하였으니, 그 어떤 시험 이든 이 책으로 충분한 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유시완 씀
PART 1 헌법 총론
CHAPTER 01 헌법 총설 008
제1절 헌법의 의의 008
제2절 헌법의 제정·개정 019
제3절 헌법의 보장(수호) 029
CHAPTER 02 대한민국 헌법 총설 035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035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052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072
제4절 헌법의 기본제도 116
PART 2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총론 230
제1절 기본권의 의의 230
제2절 기본권의 주체 230
제3절 기본권의 효력 242
제4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246
제5절 기본권 보호의무 259
제6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67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27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277
제2절 평등권 299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325
제1절 신체의 자유 325
제2절 사생활의 자유 370
제3절 정신적 자유 393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441
제1절 재산권 441
제2절 직업의 자유 464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485
제1절 공무담임권 및 직업공무원 제도 제2절 그 밖의 정치적 기본권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502
제1절 청원권 502
제2절 재판청구권 505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525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529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35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542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54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5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교육 제도 557
제4절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 566
제5절 환경권 및 보건권 570
제6절 혼인과 가족생활 5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583
PART 3 통치구조
CHAPTER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90
CHAPTER 02 통치구조의 형태 596
CHAPTER 03 국 회 599
제1절 의회주의 599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600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618
제4절 국회의 권한 636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722
CHAPTER 04 대통령과 행정부 744
제1절 대통령 744
제2절 행정부 807
제3절 감사원 827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837
CHAPTER 05 법 원 844
제1절 사법권의 독립 844
제2절 법원의 조직 855
제3절 사법절차의 운영 863
제4절 법원의 권한 876
CHAPTER 06 헌법재판론 883
제1절 헌법재판제도 883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886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사절차 889
제4절 위헌법률심판 907
제5절 헌법소원심판 933
제6절 권한쟁의심판 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