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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문제를 공부하여야 하는 이유

 

첫째, 공부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통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게 되면, 학설을 정리하느라 시간을 쏟는다거나, 조문 전체를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암기하려는 불필요한 노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판례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비효율적인 작업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문제 풀이에 필요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득점의 지름길입니다.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 중 대부분은 기출문제에서 출제됩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충분히 공부하면, 실제 시험장에서 마주치게 되는 지문이 평소 봤던 익숙한 지문이기 때문에 시간부족으로 고생하지 않고,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

 

첫째, 상세한 해설을 수록하고 중요부분에 밑줄을 그어 출제의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 알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나 법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판례를 풍부하게 소개하였고, 법 조문을 묻는 문제 중 조문 전체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조문 전체를 소개하여 완벽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 변경과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출제 당시 원문 그대로 제시할 수 없는 기출문제는 최근 선고된 판례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문제를 변형하거나, 정답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수록하면서도, 중복되는 문제나 출제가능성이 낮은 지엽적인 문제는 배제하여 분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였습니다.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경정승진, 행시, 법원행시, 법원직 9급,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서울시 7급, 국가직 5급, 입법고시, 국회직 8급 등 각종 헌법 시험 문제를 수록하였으며, 출제가능성이 낮은 2010년 이전 문제는 최대한 배제하였지만, 그 중 앞으로도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문제는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변호사시험, 경정승진, 5급 공채 문제까지 수록하였으니, 그 어떤 시험이든 이 책으로 충분한 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2021. 5. 23. 

                                                                편저자 유시완 · 선동주

• 내용
• 목차

 

 

PART Ⅰ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 총설 1

  제1절 헌법의 의의 1

  제2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12

  제3절 헌법의 보장(수호) 24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29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9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46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67

  제4절 헌법의 기본제도 139

 

PART Ⅱ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245

  제1절 기본권의 의의 247

  제2절 기본권의 주체 247

  제3절 기본권의 효력 264

  제4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268

  제5절 기본권 보호의무 283

  제6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91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301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301

  제2절 행복추구권 313

  제3절 평등권 324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355

  제1절 신체의 자유 355

  제2절 사생활의 자유 415

  제3절 정신적 자유 444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500

  제1절 재산권 500

  제2절 직업의 자유 523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546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564

  제1절 청원권 564

  제2절 재판청구권 569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588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592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99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607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607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1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623

  제4절 근로의 권리 635

  제5절 근로3권 639

  제6절 환경권 650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653

 

PART Ⅲ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659

 CHAPTER 02  통치구조의 형태 666

 CHAPTER 03  국 회 670

  제1절 의회주의 670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671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691

  제4절 국회의 권한 713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809

 CHAPTER 04  대통령과 행정부 833

  제1절 대통령 833

  제2절 행정부 907

  제3절 감사원 932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944

 CHAPTER 05  법 원 954

  제1절 사법권의 독립 954

  제2절 법원의 조직 967

  제3절 사법절차의 운영 979

  제4절 법원의 권한 990

 CHAPTER 06  헌법재판론 999

  제1절 헌법재판제도 997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1000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사절차 1003

  제4절 위헌법률심판 1024

  제5절 헌법소원심판 1055

  제6절 권한쟁의심판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