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의 특징
1. 수험 시간을 절약을 위해 헷갈리기 쉬운 제도와 판례를 도표로 정리
2. 효율성 위해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 언더라인 강조
3.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여 여러 쟁점이 문제된 판례는 모든 쟁점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판례 전체를 소개
4. 변호사시험, 경정승진시험,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국가직 5급, 법원행시, 법원직 9급 등 모든 국가시험의 기출지문 중 다시 출제 가능한 부분을 반영. (최근 2021년 1월에 시행된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경정승진시험에서 출제된 부분까지 반영)
5. 부속법령은 2021년 1월 8일까지 개정된 내용을 반영, 헌법재판소 판례는 2020년 12월 23일에 선고된 결정까지 수록
>>>머리말
헌법은 갈수록 깊이 있는 문제 또는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므로 공부량이 방대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공부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 수험생들은 헌법과목을 시간 투자 대비 점수 상승폭이 큰 과목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것이 합격의 관건입니다.
이 책은 헌법공부의 양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고득점 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수험생들의 시간을 절약시키기 위하여 헷갈리기 쉬운 제도와 판례를 표로 만들어 정리하였습니다,
2.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재 내용 중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3.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여 여러 쟁점이 문제된 판례는 모든 쟁점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판례 전체를 소개하였습니다.
4. 변호사시험, 경정승진시험,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국가직 5급, 법원행시, 법원직 9급 등 모든 국가시험의 기출지문 중 다시 출제 가능한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최근 2021년 1월에 시행된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경정승진시험에서 출제된 부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5. 부속법령은 2021년 1월 8일까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고, 헌법재판소 판례는 2020년 12월 23일에 선고된 결정까지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어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8일 유시완·두세훈
>>>헌법의 공부 방법
헌법 시험 문제는 헌법이론, 판례, 헌법조문, 부속법률 등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헌법이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론에서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판례와 부속법률을 이해하고 암기하기 위해서는 이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둘째, 헌법판례를 완벽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판례의 사실관계를 알고 결정문의 논리적 구성을 이해하면 판례 암기가 쉬워집니다.
셋째, 헌법조문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헌법조문의 단어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규정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헌법조문을 정확히 암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속법령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 많은 법률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기출문제 및 최근 개정된 부분을 중심으로 양을 줄여야 합니다.
PART 1｜헌법총론
Chapter 1 헌법총설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9
제2절 헌법의 특성 10
제3절 합헌적 법률해석 11
제4절 헌법의 제정 16
제5절 헌법의 개정 17
제6절 헌법의 변천 24
제7절 헌법의 수호 25
Chapter 2 대한민국 헌법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9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5
제3절 대한민국의 국민과 영역 37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52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91
PART 2｜기본권
Chapter 1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성격 177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78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85
제4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87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90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95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04
Chapter 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07
제2절 평등권 231
Chapter 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의 자유 257
제2절 사생활의 자유 311
제3절 정신의 자유 344
제4절 경제의 자유 407
Chapter 4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457
제2절 참정권 457
제3절 직업공무원제도 467
Chapter 5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471
제2절 재판청구권 474
제3절 형사보상청구권 48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91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01
Chapter 6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05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509
제3절 근로의 권리 516
제4절 근로3권 520
제5절 환경권 528
제6절 혼인과 가족생활 530
Chapter 7 국민의 기본적 의무 535
PART 3｜통치구조
Chapter 1 통치구조의 구성 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539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542
제3절 정부형태 544
Chapter 2 국회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47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57
제3절 국회의 입법권 565
제4절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572
제5절 국회의 헌법기관구성권 580
제6절 국회의 국정통제권 582
제7절 국회의 자율권 596
제8절 국회의원의 특권과 의무 598
Chapter 3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603
제2절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604
제3절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606
제4절 대통령의 입법권 611
제5절 사면권 626
제6절 대통령의 그 밖의 권한 629
제7절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631
제8절 국무총리 632
제9절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635
제10절 국무회의 636
제11절 대통령의 자문기관 639
제12절 감사원 640
제13절 선거관리위원회 644
Chapter 4 법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45
제2절 법원의 조직 658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63
제4절 법원의 권한 664
Chapter 5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 연혁 669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69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672
제4절 위헌법률심판 680
제5절 헌법소원심판 703
제6절 권한쟁의심판 7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