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의 개념은 상대적입니다. 인생의 하루하루가 소중하지 않은 날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공부가 1년이 남았을 때에 느끼는 하루와, 시험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을 때의 하루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헌법이라는 과목은 법학 과목에서 비교적 쉬운 과목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헌법의 우리의 가치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삶, 구석구석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유 있게 헌법을 현실생활과 정치에 빗대어 생각하면 용이하게 이해가 되고 손쉽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목전에 둔 어느 날 하루에 들어서면, 쉽게 여겨지던 헌법이 수수께끼가 되기 일수 입니다.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과잉금지원칙의 어느 부분에 반하는 것인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인지 등등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 않습니다. 바로, 시험에서 틀리는 부분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정교한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의 일상과 별 관련이 없습니다. 더욱이 시험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 더 나아가 시험 1개월 전, 시험 1주일 전에는 이를 차분히 이해할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보다 어려운 과목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면 자칫 헌법은 폭탄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본서는 이러한 수험생의 니드(needs)를 고려하여, 시험에 나오는 핵심 포인트들을 시각적으로 체크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비록 첫 회독에는 20시간정도의 강의시간을 투자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출제되고 고득점을 좌우하는 헌법의 핵심 포인트들을 마지막 1주일에는 하루에, 시험당일에는 1시간 이내에 정리할 수 있는 최고의 비기( 技)가 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판례를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헷갈리기 쉬운 제도와 판례를 표로 만들었고,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을 그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2019년 8월 29일에 선고된 결정까지 반영하였습니다.
2. 부속법령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기출문제 및 최근 개정된 부분을 중심으로 소개하였습니다.
3. 헌법 조문의 정확한 암기를 돕기 위하여 교재 마지막 부분에 괄호 넣기 형식으로 헌법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4. 시험의 점수를 판가름 짓는 침해되는 기본권, 위헌의 이유, 헌법소원의 대상성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로 헌법공부를 마무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유시완 씀
제1편 헌법 총론
헌법 총론 2
합헌적 법률해석 2
관습헌법 4
헌법개정의 한계 7
저항권 9
역대 헌법의 제정·개정 과정과 주요 특징 9
역대 헌법의 기본권 비교 13
국 적 15
국적법 기타 중요 조문 16
대한민국의 영역 17
헌법전문 18
헌법의 기본원리 19
국민주권의 원리 19
헌법상 소수자 보호제도 19
법률유보의 원칙 20
체계정당성 22
신뢰보호원칙 22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인정한 사례 22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부정한 사례 26
사회국가의 원리 27
헌법상 경제질서 위반을 인정한 사례 28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0
문화국가의 원리 31
국제평화주의 32
평화통일의 원칙 33
제도적 보장 34
정당의 자유 35
위헌정당해산 및 등록취소 36
정당법 등 중요 조문 38
정치자금 39
정치자금법 중요 조문 41
선거제도 41
공직선거법 중요 조문 54
지방자치제도 57
지방자치법 등 중요 조문 65
제2편 기본권
기본권 68
기본권 주체 68
기본권의 효력 70
기본권 보호의무 70
국가인권위원회법 중요 조문 73
인간의 존엄과 가치 74
인격권 76
행복추구권 76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판례 77
자기결정권 81
자기책임의 원리 83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성격 84
평등권침해를 인정한 판례 85
생명권 92
신체의 자유 92
죄형법정주의 94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판단기준 95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의 관계 97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97
이중처벌금지원칙(일사부재리원칙) 99
연좌제 금지 102
적법절차의 원칙 103
영장주의 104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의 주체 108
무죄추정의 원칙 109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10
변호인이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11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 밖 11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116
대법원 판례 117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18
개인정보 보호법 중요 조문 119
개인정보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판례 119
주거의 자유 124
거주·이전의 자유 125
통신의 자유 126
통신비밀보호법 중요 조문 126
양심의 자유 127
종교의 자유 130
학문의 자유 131
대학의 자치(대학의 자율성) 133
언론·출판의 자유 136
알권리 13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중요 조문 140
Access권 141
검열 금지 142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판례 144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145
집회의 자유 146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판례 14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요 조문 150
결사의 자유 침해를 인정한 판례 151
재산권 제한 153
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 153
특별부담금 164
재산권의 공용수용 164
직업의 자유 165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판례 166
등록취소·면허취소 판례 정리 169
소비자보호운동 169
국민투표권 170
국민투표법 중요 조문 171
공무담임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 172
직업공무원제도 173
청원권 173
청원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중요 조문 174
재판청구권 174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판례 17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중요 조문 179
형사보상청구권 18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중요 조문 180
국가배상청구권 181
이중배상 금지 183
군인과 민간인의 공동불법행위 184
국가배상법 중요 조문 184
범죄피해자 보호법 중요 조문 18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85
교육을 받을 권리 186
의무교육 187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188
교원지위 법정주의 188
근로의 권리 189
근로3권 19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요 조문 192
환경권 192
혼인과 가족생활 192
국방의 의무 194
제3편 통치구조
통치구조 196
대의제와 직접민주제 196
공직선거법 중요 조문 197
권력분립의 원리 197
일사부재의의 원칙 200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202
조세의 기본원칙 203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사례 204
인사청문 대상자 205
탄핵소추대상자 206
탄핵소추 사유 및 절차 206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208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209
불체포특권 210
면책특권 210
국회법 중요 조문 211
헌법재판소법 중요 조문 216
국가재정법 중요 조문 216
인사청문회법 중요 조문 216
대통령 권한대행 216
대통령의 특권 217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중요 조문 218
국가긴급권 218
비상계엄 시 특별한 조치나 기본권 제한 219
계엄법 중요 조문 219
법규명령 219
행정입법 의무 221
국회법 중요 조문 222
포괄위임금지원칙 222
사 면 224
사면법 중요 조문 225
국무총리 226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226
정부조직법 중요 조문 227
국무회의 규정 중요 조문 227
감사원 227
감사원법 중요 조문 228
선거관리위원회법 중요 조문 228
재판의 독립 228
법관의 양형결정권,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229
사법권의 한계 231
명령·규칙 심사권 232
법원조직법 중요 조문 232
가처분 23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234
재심 허용 여부 235
재심사유 236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237
재판의 전제성 238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240
위헌결정의 기속력 240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241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241
비형벌조항에 대한 예외적 소급효 24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24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인 능력(기본권의 주체) 244
공권력의 행사 또는 공권력의 불행사 244
입법작용 245
입법부작위 245
행정작용 246
검사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248
사법작용 249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251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253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254
보충성 254
권리보호이익 256
청구기간 257
변호사강제주의 258
심판절차종료 259
권한쟁의심판 259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 260
권한쟁의심판 당사자적격 261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261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의 가능성 262
권리보호이익 265
청구기간 265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265
헌법재판소법 중요 조문 267
대한민국 헌법 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