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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갈수록 깊이 있는 문제 또는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므로 공부량이 방대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공부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 수험생들은 헌법과목을 시간 투자 대비 점수 상승폭이 큰 과목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것이 합격의 관건입니다.

이 책은 헌법공부의 양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고득점 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제도와 판례를 표로 만들어 수험생들의 시간을 절약시키고, 시험에 출제가능한 부분에는 밑줄을 그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최근 개정된 부속법령을 비롯하여 헌법재판소 판례는 2017년 12월에 선고된 결정까지 반영하였고, 기출문제는 최근 2018년 경찰승진시험 및 변호사시험까지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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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총설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제2절 헌법의 특성

제3절 합헌적 법률해석

제4절 헌법의 제정

제5절 헌법의 개정

제6절 헌법의 변천

제7절 헌법의 수호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3절 대한민국의 국민과 영역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성격

제2절 기본권의 주체

제3절 기본권의 효력

제4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의 자유

제2절 사생활의 자유

제3절 정신의 자유

제4절 경제의 자유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제2절 참정권

제3절 직업공무원제도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형사보상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3절 근로의 권리

제4절 근로3권

제5절 환경권

제6절 혼인과 가족생활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제3절 정부형태

 

제2장 국회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3절 국회의 입법권

제4절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제5절 국회의 헌법기관구성권

제6절 국회의 국정통제권

제7절 국회의 자율권

제8절 국회의원의 특권과 의무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제2절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제3절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제4절 대통령의 입법권

제5절 사면권

제6절 기타 권한

제7절 국무총리

제8절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제9절 국무회의

제10절 대통령의 자문기관

제11절 감사원

제12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장 법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제2절 법원의 조직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제4절 법원의 권한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 연혁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제4절 위헌법률심판

제5절 헌법소원심판

제6절 권한쟁의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