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객관식 통합문제집 2019 Bestlo (변호사시험, 5급공채, 경찰승진 대비)
저자 : |
유시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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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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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
2018년 6월 25일 초판1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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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을 준비하면서, 뇌리에 새기는 말은 실전과 같이 연습하라는 것이다. 실전과 같은 연습이야말로 수험대비에 있어 최적의 공부방법이기 때문이다. 가장 실전적인 것을 고르자면 바로 기출문제이다. 다만, 기출문제풀이만의 약점이 있다면, 바로 기출문제 이후에 나온 최신판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 경찰승진문제는 시험을 시험답게라는 기치에 걸맞게 기출문제와 더불어 중요이론문제, 최신판례, 최신개정법령까지 상당정도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기출문제의 반영 역시 단지 경찰승진시험과 경찰채용시험 뿐만이 아니라 법원직, 국가직, 교정직, 변호사시험까지 모든 국가시험을 총망라하여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서는 최근 3년간 출제된 모든 국가직 기출시험문제를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본서 출간직전까지의 최신판례와 최신개정법령까지도 곰꼼히 반영하였다.
무엇보다 본서는, 본격적으로 경찰승진시험만을 대비하기 위해 만든, 경찰승진시험에 최적화된 교재이다. 경찰승진시험은 다른 시험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 바로, 40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이다. 20문제나 25문제 정도를 출제하기 위해서는 구석구석까지 출제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40문제를 출제하려면 단지 다른 직렬의 기출문제가 출제되는 영역만을 다루어서는 역부족이다. 가령, 비상상고가 출제되는 시험은 경찰승진시험이 유일하다. 일반적으로 승진시험을 위한 교재라고 표방하는 책들은 대부분 경찰채용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것임에도 제목만을 바꾼 면이 없지 않다. 그러다보니 경찰승진시험에 출제되는 고유의 영역이 제외되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제외될 수밖에 없다. 경찰직과 국가직은 형사소송법이 선택과목이기에 더더욱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반영하지 않고 출간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본서는 경찰승진시험에 포커스를 맞춘 결과 맞춤형 대비서로서 모든 위용을 갖추고 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에 기출된 변호사시험, 경찰승진시험, 법원직시험, 국가직 시험, 경찰채용(1차)시험까지도 철저하게 기출문제를 반영하였다.
둘째, 2018.4.15.까지 판시된 대법원의 최신판례와 최신개정법령까지도 문제에 반영하여 철저하게 시험을 대비하도록 하였다.
셋째, 경찰승진시험에만 출제되는 고유영역까지도 문제를 구성하여 경찰승진시험에 최적화된 교재로 기능하게 하였다.
넷째, 해설을 상세하게 달아, 해설을 읽는 것만으로도 지문을 이해하고 자연스레 학습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목 차
Part 1. 헌법 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연구방법
제2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제3절 헌법의 보장(수호)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Part 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제2절 기본권의 주체
제3절 기본권의 효력
제4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제5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제6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Chapter 02 인간의 존엄성 존중·행복추구권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법 앞의 평등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신체의 자유권
제2절 사생활자유권
제3절 정신적 자유권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제3절 소비자의 권리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hapter 07 사회적(생존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보건권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Part 3.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Chapter 02 통치구조의 형태
Chapter 03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4절 국회의 권한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Chapter 04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3절 감사원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Chapter 05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제2절 법원의 조직
제3절 사법절차의 운영
제4절 법원의 권한
Chapter 06 헌법재판론
제1절 헌법재판제도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사절차
제4절 위헌법률심판
제5절 헌법소원심판
제6절 권한쟁의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