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갈수록 깊이 있는 문제 또는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므로 공부량이 방대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공부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 수험생들은 헌법과목을 시간 투자 대비 점수 상승폭이 큰과목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것이 합격의 관건입니다.
이 책은 헌법공부의 양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고득점 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수험생들의 시간을 절약시키기 위하여 헷갈리기 쉬운 제도와 판례를 표로 만들어 정리하였습니다,
2.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재 내용 중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3.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여 여러 쟁점이 문제된 판례는 모든 쟁점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판례 전체를 소개하였습 니다.
4. 사례형 문제로 출제 가능한 쟁점은 ‘문제점-학설-판례-검토’를 “쟁점 정리”라는 이름으로 정리하였습니다.
5. 출제 경향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1회~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가 출제된 부분에 기출 표시를 첨가하였습니다.
6. 최근 개정된 부속법령을 비롯하여 헌법재판소 판례는 2019년 12월 27일에 선고된 결정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어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2020년 2월 25일 유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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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공부 방법
헌법 시험 문제는 헌법이론, 판례, 헌법조문, 부속법률 등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헌법이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론에서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판례와 부속 법률을 이해하고 암기하기 위해서는 이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둘째, 헌법판례를 완벽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판례의 사실관계를 알고 결정문의 논리적 구성을 이해 하면 판례 암기가 쉬워집니다.
셋째, 헌법조문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헌법조문의 단어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규정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헌법조문을 정확히 암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속법령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 많은 법률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기출문제 및 최근 개정된 부분을 중심으로 양을 줄여야 합니다.
PART 1 ｜ 헌법총론
Chapter 1 헌법총설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8
제2절 헌법의 특성 9
제3절 합헌적 법률해석 10
제4절 헌법의 제정 14
제5절 헌법의 개정 15
제6절 헌법의 변천 22
제7절 헌법의 수호 23
Chapter 2 대한민국 헌법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2
제3절 대한민국의 국민과 영역 34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48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85
PART 2 ｜ 기본권
Chapter 1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성격 170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71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78
제4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80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83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87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92
Chapter 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96
제2절 평등권 217
Chapter 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의 자유 240
제2절 사생활의 자유 293
제3절 정신의 자유 324
제4절 경제의 자유 384
Chapter 4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428
제2절 참정권 428
제3절 직업공무원제도 438
Chapter 5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441
제2절 재판청구권 444
제3절 형사보상청구권 45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61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71
Chapter 6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74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478
제3절 근로의 권리 485
제4절 근로3권 488
제5절 환경권 497
제6절 혼인과 가족생활 500
Chapter 7 국민의 기본적 의무 504
PART 3 ｜ 통치구조
Chapter 1 통치구조의 구성 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508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511
제3절 정부형태 513
Chapter 2 국회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16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26
제3절 국회의 입법권 534
제4절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541
제5절 국회의 헌법기관구성권 549
제6절 국회의 국정통제권 551
제7절 국회의 자율권 565
제8절 국회의원의 특권과 의무 568
Chapter 3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573
제2절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574
제3절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576
제4절 대통령의 입법권 582
제5절 사면권 596
제6절 기타 권한 599
제7절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601
제8절 국무총리 602
제9절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606
제10절 국무회의 607
제11절 대통령의 자문기관 610
제12절 감사원 611
제13절 선거관리위원회 615
Chapter 4 법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16
제2절 법원의 조직 628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33
제4절 법원의 권한 634
Chapter 5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 연혁 639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39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641
제4절 위헌법률심판 650
제5절 헌법소원심판 672
제6절 권한쟁의심판 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