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헌법은 갈수록 깊이 있는 문제 또는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므로 공부량이 방대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공부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 수험생들은 헌법과목을 시간 투자 대비 점수 상승폭이 큰 과목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것이 합격의 관건입니다.
이 책은 헌법공부의 양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고득점 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제도와 판례를 표로 만들어 수험생들의 시간을 절약시키고, 시험에 출제가능한 부분에는 밑줄을 그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최근 개정된 부속법령을 비롯하여 헌법재판소 판례는 2018년 11월 29일에 선고된 결정까지 반영하였고, 기출문제는 최근 2018년 시험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어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헌법의 공부 방법
헌법 시험 문제는 헌법이론, 판례, 헌법조문, 부속법률 등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헌법이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론에서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판례와 부속법률을 이해하고 암기하기 위해서는 이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둘째, 헌법판례를 완벽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판례의 사실관계를 알고 결정문의 논리적 구성을 이해하면 판례 암기가 쉬워집니다.
셋째, 헌법조문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헌법조문의 단어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규정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헌법조문을 정확히 암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속법령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 많은 법률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기출문제 및 최근 개정된 부분을 중심으로 양을 줄여야 합니다.
PART 1｜헌법총론
Chapter 1 헌법총설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10
제2절 헌법의 특성 11
제3절 합헌적 법률해석 12
제4절 헌법의 제정 15
제5절 헌법의 개정 16
제6절 헌법의 변천 23
제7절 헌법의 수호 23
Chapter 2 대한민국 헌법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2
제3절 대한민국의 국민과 영역 34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48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83
PART 2｜기본권
Chapter 1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성격 160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61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67
제4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69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71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75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80
Chapter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84
제2절 평등권 204
Chapter 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의 자유 225
제2절 사생활의 자유 276
제3절 정신의 자유 305
제4절 경제의 자유 358
Chapter 4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397
제2절 참정권 397
제3절 직업공무원제도 405
Chapter 5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408
제2절 재판청구권 410
제3절 형사보상청구권 423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27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36
Chapter 6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40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443
제3절 근로의 권리 449
제4절 근로3권 452
제5절 환경권 461
제6절 혼인과 가족생활 463
Chapter 7 국민의 기본적 의무 467
PART 3｜통치구조
Chapter 1 통치구조의 구성 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72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74
제3절 정부형태 476
Chapter 2 국회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78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86
제3절 국회의 입법권 492
제4절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499
제5절 국회의 헌법기관구성권 506
제6절 국회의 국정통제권 508
제7절 국회의 자율권 521
제8절 국회의원의 특권과 의무 523
Chapter 3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527
제2절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528
제3절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530
제4절 대통령의 입법권 535
제5절 사면권 547
제6절 기타 권한 550
제7절 국무총리 551
제8절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554
제9절 국무회의 555
제10절 대통령의 자문기관 557
제11절 감사원 559
제12절 선거관리위원회 562
Chapter 4 법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63
제2절 법원의 조직 574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79
제4절 법원의 권한 580
Chapter 5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 연혁 583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583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585
제4절 위헌법률심판 593
제5절 헌법소원심판 611
제6절 권한쟁의심판 655
